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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년3월27일수요일
39년만에광주법정에선전두환전대통령
1980년5·18민주화운동이후39년만에광주지방법원(이하광주지법)에서전두환전
을보며“살인자전두환”, 참회하고역사의심판을받아라”라는거센항의를보냈
대통령(이하전두환)의재판이열렸다.광주동산초등학교의학생들은전두환에게“전두환은
다.지난11일에열린재판의구체적내용과주요쟁점을알아보자.
사죄하라”고말하며세간의주목을받기도했다.광주시민들또한법정에들어서는전두환
◆재판이열리기까지
과학수사연구원(이하국과수)은광주전일빌딩에서발견된총탄자
“법원은법과원칙에따라합당한책임을엄중히물어주길바란다”라
국이5·18민주화운동때생긴헬기사격의흔적이라는감정결과
고요구했다.민경욱자유한국당대변인은“재판이공정하게진행돼
1997년전두환은12·12쿠데타를주도하고5·18광주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과관련된세간의미진한의혹들이역사와국민앞
를발표했다.국과수는헬기사격이이뤄진광주전일빌딩외벽과건
을유혈진압해내란죄혐의로기소됐다.대법원은전두환에게무기
물10층에있는전일방송의△기둥△천장텍스△바닥등지에서각각
에서말끔히해소되는계기가되길바란다”라고전했다.
징역과추징금2205억을선고했다.그러나같은해12월22일김영
1987년까지대한민국육군대령을역임했던지만원은5·18진상
35개,최소150개의탄흔이확인됐다고밝혔다.또한,발사위치는호
삼대통령은당선직후국민대화합을명분으로전두환을포함한관
규명대국민공청회에서“5·18은북한군600여명이남한에내려와
버링**상태의헬기에서발사됐을가능성이추정된다고전했다.한편
련자를모두특별사면시켰다.그러나전두환은이번해3월11일23
일으킨폭동”이라며“북한군개입은이미증명된사실이다”라고주장
감정결과는회고록출간3개월전에발표됐다.전두환이이를알고도
년만에피고인으로돌아왔다.
했다.또한“그의순발력과용기가아니었다면이나라는쿠데타손에
고의로헬기사격이없었다고썼는지에대한귀추가주목된다.
전두환은故조비오신부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법정에섰다.광주
넘어갔을것이다”라며“전두환은영웅이다”라는의견까지표해논란
둘째,만일헬기사격이거짓이라해도사실로믿고썼는지아닌지에
민주화운동당시故조비오신부는“1980년5월21일오후2시쯤광
을일으켰다.이발언에대해이철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JTBC시
따라판결이달라진다.고의로허위사실을썼다면이또한‘사자명예
주불교로상공에서헬기사격이이뤄졌다”고증언했다.이에전두환
사프로그램인썰전에출현해“전두환이영웅이면이순신은악마,박
훼손’으로범죄요건이성립된다.사자명예훼손은상대방에대한허
은2017년출간한회고록에“1980년광주에서헬기사격을봤다는
정희는옥황상제”라고꼬집었다.“완전히가치전도가되는상황에서
위사실을말했을때만죄가성립된다.일반명예훼손이상대방에대
조비오신부는파렴치한거짓말쟁이”라표기했다.이에故조비오신
이런흐름이생기지않도록만들어야한다”라며“역사를바로세우는
부유족들은전두환을‘사자명예훼손*’혐의로피소했다.그동안전
한사실을말해도죄가성립되는것과는차이가있다.
차원에서이사건을매듭짓지않으면문제는또다시생길것이다”라
두환은알츠하이머,독감등건강상의이유로두차례에걸쳐재판에
**호버링:공중정지.
고전했다.
출석하지않았다.결국,강제구인장발부로이번달11일‘5·18유
공자故조비오신부의명예훼손혐의’에대한재판에모습을드러냈
다.전두환은법정까지무리없이걸어갔고“혐의를인정하냐”는기
◆재판관할권에대한문제가능성
자들의질문에“왜이래”라며불편한심기를드러냈다.그동안재판
출석연기를미뤄봤을때그는비교적건강한모습을보여줘많은이
전두환측변호인이광주지법에관할위반신청서를제출해관심이
들의의혹을샀다.
쏠렸다.전두환측은해당사건이광주지법에속하지않는다며해당
전두환은재판중공소사실을전면부인했다.전두환측은회고록에
법원에서재판이진행되는것은잘못된일이라고주장했다.재판관할
‘성직자라는말이무색한파렴치한거짓말쟁이’라고적시한부분에
권의판단기준은△범죄지△피고인주소지·거소지△현재지로구
대해“개인에대한의견이나평가일뿐허위사실이아니므로사자명
분된다.기준에따르면전두환은서울에서거주하고있으므로범죄지
예훼손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검찰은“공소사실을통해△국가기
에광주가해당돼야한다.이에검찰측은지난해5월관할위반에대
록원자료△국방부특별조사위원회조사결과△참고인진술등을통
한의견서를제출해법원으로부터광주지법에관할이있다는답변을
해군의헬기사격이있었다는객관적증거를확보했다”며“전두환
받았다.한편법원에서는공식의견이아니니재판진행중에검토하
회고록의허위내용이故조비오신부의명예를훼손했다”고반박했
자는의견을밝혔다.
다.재판이끝난후故조비오신부측유족조영대신부는“전두환측
궤변에분통이터진다”며“법적측면은검찰측에서대응하겠지만회
고록의내용은가톨릭사제로서심각한내용이다”라고전했다.또한
“가톨릭교회안에서도큰사제셨던분을향해광주학살자(전두환)와
그의대변인이‘파렴치한거짓말쟁이’라고표현한것은엄청난명예
훼손이다”라며참담한심경을표했다.
◆1심결과및반응
*사자명예훼손:죽은사람의명예훼손.
1심재판부인신신호광주지법부장판사는전두환의회고록에허위
사실이명시됐다고판단해원고측에승소판결을내렸다.따라서해
◆재판의핵심쟁점
당발언을삭제하지않는다면회고록출판·배포를금지한다고밝혔
다.사자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전두환의재판은1시간15분만에
재판의핵심쟁점은두가지이다.첫째,실제헬기사격이행해졌는지
종료됐으며다음공판은오는4월8일에열릴예정이다.
에대한사실여부다.전두환의회고록에는“5·18당시헬기사격은
홍익표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어떠한진정성도찾아볼수없
없었다”라고쓰여있다.
한편헬기사격은실존했던것으로확인됐다.2017년1월12일국립
는전두환씨이기에더욱추상같은단죄가필요하다”라고꾸짖으며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우리학교서울캠중앙댄스동아리‘재인’은학
교행사때마다화려한무대를선보이며많은
인기를얻고있다.무대위에서가장빛나는재
인은어떤동아리인지알아보기위해박영우
(서양어·이탈리아어18)재인회장을만나봤
다.
Q1.‘재인’에들어가게된계기는무엇인가요?
중학생때예고진학을준비하다가개인적인사정
으로그만두게됐는데그때의미련이남아우리학
교댄스동아리에들어왔어요.과선배중에재인
주재에사람인을합쳐서‘재주있는사람들의
부원이셨던분들이많아서설득당한것도있어요.
모임’이라는의미를사진한자어이름의동아
실제로저희동아리엔과거연습생이었던부원들
리에요.
이나춤을전문적으로배웠던분들이많아요.
Q3.동아리활동을하면서가장기억에남는
Q2.재인은어떤활동을하는동아리인가요?
순간은언제였나요?
재인은△봄·가을축제△버스킹△매년말에있는
데여러명이같은공간에서연습을하면땀도
주눅들지않았으면좋겠어요.재인은실력보다열
항상 선배들한테 안무를 배우다가 처음으로
정기공연이핵심활동이에요.이외에도동대문구
심히하고자하는열정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동
많이나고힘들어요.그래도열심히연습하면그
안무를창작해서부원들한테알려주고그무
청공연,서울위댄스페스티벌같은교외공연도
아리예요!
만큼공연을끝냈을때뿌듯함이더커요.
대를공연에올렸을때가가장기억에남아요.
많이해요.학기초엔신입부원들을위해기본기부
모든무대에애착이가지만제가만든안무가
터알려드리고있어요.
Q5.같이활동하는동기들과후배들에게하고
공연에올라가면더욱의미있는것같아요.
싶은말은무엇인가요?
재인은정해진형식이나틀에얽매이지않고자유
Q4.동아리활동을하면서가장힘들었던순
롭게다양한스타일의안무를추구하는동아리예
저희는기본기부터차근차근알려드리고최대
간은언제였나요?
요.△재즈댄스△K-POP△왁킹△얼반등여러스타
한모든부원과함께무대에올라가는것을목표
일의춤을같이익히고있어요.참고로저희동아리
안효빈 기자 anhyobin@hufs.ac.kr
여름에연습할때가가장힘들어요.워낙더운
로해요.따라서실력이부족하다고생각하거나
의정확한명칭은‘제’인이아니라‘재’인이에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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