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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
2018년9월12일수요일
“귀하의입사가취소됐음을알립니다”,
끊이지않는일방적채용취소
지난달한국화이자제약(이하화이자제약)이영업부정규직을채용했다가이메일을통해서류합격
상태였고추가경력자료를내놓았으나결국최종합격은취소됐다.이렇듯이번해에도사기업,
자61명에게일방적으로채용을취소했다.화이자제약으로부터받은이메일에는채용취소에대
공기업을불문하고기업의일방적입사취소사례가끊이지않았다.IMF외환위기이후최고수
한명확한이유와설명이없어합격자들의원성을샀다.공기업인인천시서구시설관리공단역시
준의청년실업률인10.5%를기록하며곳곳에서채용취소까지잇따르자구직자들의막막함이
지난달필기시험및인적성검사를통과한최종합격자에게출근전날채용취소를통보했다.채
가중되고있다.취업시장에서빈번히일어나는채용취소,구직자들은왜억울한입장에서벗어
용취소이유는‘자격기준미달’이었다.최종합격자는합격이확정되자이전근무지를퇴사한
나지못하는걸까?
◆멈추지않는일방적채용취소,피해는구직자의
음이무겁다”고전했다.이렇듯일방적인입사취소는구직자에게심
를당했는데노동부에신고를하면문서상으로기록에남나요?”라는
몫
리적스트레스뿐만아니라금전적·시간적피해를안긴다.이에구직
제목의글을게시했다.이어“동종계열기업지원할때불이익이있을
자의권리문제를해소하기위해선기업차원의근본적접근이필요하
까봐함부로신고하지못하겠다”며“무조건을의입장인구직자가당
일명‘채용갑질’이라고불리는회사의일방적채용취소는이번해
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해야하는현실이억울하다”는심정을전했다.
에만문제된것은아니다.이번해6월대형취업포털사이트인‘사
람인’에서기업407개사를대상으로‘2018년상반기채용계획변동
◆직접적피해에도참을수밖에...절대적을인구직
◆부당한입사취소를향한‘경고’의움직임,그리고
여부’를조사한결과조사대상기업의26.8%가‘채용을취소하거나
자
한계점
연기했다’고답했다.기업4곳중한곳은공지대로채용을진행하지
않은셈이다.기업이밝힌입사취소및연기사유는‘회사상황이좋
2013년사람인이구직자896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에서‘합격
최근기업의경력직채용과이직자의비율이증가하며기업의일방적
지않아서’가42.4%로1위로집계됐다.이어△‘업황이불안정해서
결정후회사측의번복으로채용이취소된경험이있는가’라는문항
입사취소사례또한늘어나구직자의권리보호가필요하다는목소
(30.3%)’△‘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23.9%)’△‘근로정책변화등에
에전체의30.5%가‘그렇다’고응답했다.문제점은채용취소를당하
리가높아지고있다.이와같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지난달27일
보수적인대응을위해(10.1%)’등의답변이이어졌다.채용계획을
고도약80%정도의구직자가별다른조치없이넘어간다는사실이
장병완민주평화당원내대표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일
변동한곳은기업별로중소기업(22.3%)이가장많았으며,중견기업
다.이처럼△심리적△금전적△시간적피해에도불구하고법적구제
부개정법률안을국회에발의했다.이번개정안은그동안확실한증
(17.4%)과대기업(14.3%)이뒤이었다.
를받는구직자의비율이낮은이유는크게세가지로나뉜다.
거확보가어려웠던상황을고려해구직자의취약한권리를강화하는
일방적입사취소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구직자의몫이된다.입
첫째,기업에비해구직자가상대적으로법적약자임에도불구하고
것을목적으로한다.장병완원내대표는“채용대상자에게△서면△
사취소는회사가구직자에게최종합격통보는했지만돌연채용을
현행법상허점이존재해구직자의권리보호가실질적으로이뤄지지
이메일△문자등을통해채용내정고지를함으로써인사담당자가근
취소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연합뉴스에따르면지난해12월구직
않고있다.구직자가일방적채용취소로인해기업을상대로소송을
로자의채용결정을신중히통보하게하고정당한사유없이채용을
자A씨는“합격통보를받은후추가적인입사지원을하지않았다”
제기해도기업에서채용내정이아닌채용예정이라고반박하면근로
취소했을때손해배상책임을지워근로자보호를강화했다“고밝혔
라며“채용취소후에다시구직을시작했으나대부분의기업이채용
기준법적용이불가해승소확률이희박해진다.채용취소로인한손
다.기업의채용내정을서면으로알리면정당한이유없는입사취소
공고를마감한상태라어쩔수없이시간을낭비하게됐다”고전했다.
해배상을청구하는것또한어렵다.기업이지원자를채용하려고했
기업채용은주로상반기와하반기로나눠공고된다.따라서A씨의
다는증거를지원자차원에서제때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구직자
를입증하는것이용이해진다는기대효과가있다.장병완의원실관
사례처럼채용이급작스럽게취소되면구직자들은짧게는몇개월에
차원에서채용통보의증거를확보하기어렵다는한계또한존재한다.
계자도“채용절차에있어서구직자의피해가발생할경우회사쪽에
서길게는1년정도의시간을낭비할수밖에없다.
지난달월간노동법률기사에따르면현행법상합격통지는서면으로
서손해배상을하도록규정해놓으면채용내정절차를신중히진행
이번해4월직장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블라인드’와추천이직
하는것이원칙이나전화역시법적으로승인되는통지방법이다.그
할것이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플랫폼‘원티드’가전국직장인을대상으로이직설문조사를진행한
러나전화상으로합격을통보받은구직자의경우구두로전달받은합
한편으로개정안이구직자보호효과를내지못할수있다는우려의
결과직장인10명중약7명이“이직을시도한적이있다”고답변했
격통지를확실한채용내정증거로확보하기어렵다.그래서지금까
목소리도나오고있다.개정안은“정당한사유없이채용을하지않
다.최근이직비율이증가하면서이직도중채용취소를당한지원자
지대부분의구직자는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입사를취소해도피해
아구직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해당구인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
가무직이되는경우또한발생하고있다.앞서인천시서구시설관리
를구제받지못했다.
임이있다”고명시한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개정
공단의경우역시이직중입사취소를받은사례다.피해자는“최종
둘째,소송에드는비용과시간은소득이없는구직자에게큰부담이
안은채용내정단계에서정당한사유없이채용하지않아도손해배
합격자발표통보를받고전직장에사직서를제출했지만일방적으로
다.이상혁한국노총법률원노무사는“입사취소관련민사소송은길
상만해주면된다고오인될수있다”며“특별규정으로서의미를갖
채용취소를고지받았다”라며“아내와자식을책임져야하는가장의
게는2년소요되고재판비용도발생한다”며“따라서대부분의구직
고개정안을적용하기위해선*징벌적손해배상제도처럼구체적손
입장으로서힘들고괴롭다”고억울한심정을전했다.
자들이기업에문제를제기하는것자체를포기한다”고전했다.덧붙
해입증이없더라도손해배상액을특정해특별법적인성격을갖게할
우리학교커뮤니티‘
여“기업들이이러한구직자들의상황을악용하는것은심각한문제”
것”이라고덧붙였다.
바있다.게시글에따르면작성자역시최종합격을공지받았지만출
라고지적했다.
근날짜는정해지지않았었다.작성자는“합격한회사에서타회사면
셋째,구직자들은기업을상대로소송을한것이이후타기업입사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해자의불법행위에대해피해자가입은재산상의
접을보지못하게했다”며“앞서추가로지원했던회사에서채용확
영향을줄수있다는두려움이크다.입사취소로인한법적구제절차
손해원금과추가적으로이자에형벌적요소로서의금액이포함돼배상하도
정전화가왔음에도정중히거절했다”고말했다.이어“합격한회사
중지원한회사와의갈등문제는불가피하다.따라서구직자들은동종
록한제도
에인력이필요없을것같다고채용취소연락이왔다”고전했다.작
업계회사지원시불이익을당할위험이있다는점을우려해법적으
성자역시타회사의취업기회를놓침과동시에입사준비에포함되
로저항하기보다는암묵적으로넘어가는경우가일반적이다.지난달
조유진기자96yujin@hufs.co.kr
는집계약·졸업문제등이틀어졌다.이어“채용번복으로인해마
대형취업포털사이트인‘독취사’에한익명의제보자는“입사취소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우리학교중앙힙합동아리도비는△랩△노래
△춤을아우르는힙합전반을탐구하는동아
리다.도비는현재각종대회에출전하는등우
리학교안팎으로종횡무진중이다.힙합이라면
타의추종을불허하는도비를더알고싶어,도
비17기수댄스기장하타케야마나나(일본·일
본지역17)와MC기장손원재(경영·경영17)를
만나봤다.
기자:도비만의매력은뭐라고생각하나?
원재:이번에박스스튜디오에서주최한대학힙
합크루토너먼트에서우승을했다.가장기억에남
나나:도비만이할수있는퍼포먼스와동아리내
는것은결승을준비할때인데,4강과결승사이의
의분위기인것같다.고등학생때부터외대도비가
준비기간이너무짧아서,나흘안에15곡정도를만
유니온에서공연하는걸보며,외대학생이되면꼭
들고준비해야하는상황이있었다.결국열명정
도비에들어가야겠다고생각했다.퍼포먼스자체
도되는공연진들이협심해50분짜리무대를완성
를만들어서추는게너무매력적으로보였기때문
했고,그무대로우승도할수있었다.그때공연진
이다.또한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이만드는좋
기자:많은대회에서수상경력이있다고들었
들이열심히해줘서너무고맙고좋았다.또개인적
은분위기도놓칠수없는매력이다.
는데,대회와행사준비를하며가장좋았던기
으로힘들었던순간은공연준비를하는동안무대
억과힘들었던기억은무엇인가?
에올릴음원을준비할사람이마땅치않아100분
원재:도비만의매력은많은공연기회와공연을
을하고싶다.또응원해주는우리학교학생들에게감사의
가량의무대음원을혼자믹싱작업을했던것이다.
하며얻는짜릿함이다.힙합이대중적으로유행하
나나:좋았던기억과힘들었던기억모두‘유
말을전하고싶다♥.
쉬는날에도하루종일집에서믹싱작업만해야해
게되고래퍼들이많아지면서아마추어래퍼로서
니온’에서시작된다.유니온은일년에두번
서그때가가장힘들었다.
힙합공연을할수있는기회를찾기가쉽지않은데
다른학교와모여공연을하는행사인데참가
원재:여러공연의기획자로서부원들에게직설적으로말
도비를하며저번1학기에만거의10개의공연에
를위해서는오디션을통과해야한다.그오디
할때도다들불만갖지않고제의도를잘이해하고발전
기자:마지막으로동아리부원들과우리학교학생
나갔다.△새내기배움터△힙합공연장△대동제때
션을볼때도비가잘한다는얘기를듣는순간
하는모습을보여줘고맙다는말을하고싶다.응원해주시
들에게한마디씩부탁드린다.
많은사람들앞에서그느낌을잊을수없어계속
이참행복했다.힘들었던기억은유니온오디
는분들에게도정말많이감사하다.항상그런응원을원동
무대를찾게되는것같다.
션준비를할때직접안무를만드는과정인데,
력으로삼아열심히공연하고있다.
나나:사랑하는부원들에게는잘따라와줘서고맙
또공연이끝난후에는그만큼보람차서기억
고같이활동할수있어너무재밌고행복하다는말
김지수기자97didu@hufs.ac.kr
에많이남았다.
2018년9월12일수요일
“귀하의입사가취소됐음을알립니다”,
끊이지않는일방적채용취소
지난달한국화이자제약(이하화이자제약)이영업부정규직을채용했다가이메일을통해서류합격
상태였고추가경력자료를내놓았으나결국최종합격은취소됐다.이렇듯이번해에도사기업,
자61명에게일방적으로채용을취소했다.화이자제약으로부터받은이메일에는채용취소에대
공기업을불문하고기업의일방적입사취소사례가끊이지않았다.IMF외환위기이후최고수
한명확한이유와설명이없어합격자들의원성을샀다.공기업인인천시서구시설관리공단역시
준의청년실업률인10.5%를기록하며곳곳에서채용취소까지잇따르자구직자들의막막함이
지난달필기시험및인적성검사를통과한최종합격자에게출근전날채용취소를통보했다.채
가중되고있다.취업시장에서빈번히일어나는채용취소,구직자들은왜억울한입장에서벗어
용취소이유는‘자격기준미달’이었다.최종합격자는합격이확정되자이전근무지를퇴사한
나지못하는걸까?
◆멈추지않는일방적채용취소,피해는구직자의
음이무겁다”고전했다.이렇듯일방적인입사취소는구직자에게심
를당했는데노동부에신고를하면문서상으로기록에남나요?”라는
몫
리적스트레스뿐만아니라금전적·시간적피해를안긴다.이에구직
제목의글을게시했다.이어“동종계열기업지원할때불이익이있을
자의권리문제를해소하기위해선기업차원의근본적접근이필요하
까봐함부로신고하지못하겠다”며“무조건을의입장인구직자가당
일명‘채용갑질’이라고불리는회사의일방적채용취소는이번해
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해야하는현실이억울하다”는심정을전했다.
에만문제된것은아니다.이번해6월대형취업포털사이트인‘사
람인’에서기업407개사를대상으로‘2018년상반기채용계획변동
◆직접적피해에도참을수밖에...절대적을인구직
◆부당한입사취소를향한‘경고’의움직임,그리고
여부’를조사한결과조사대상기업의26.8%가‘채용을취소하거나
자
한계점
연기했다’고답했다.기업4곳중한곳은공지대로채용을진행하지
않은셈이다.기업이밝힌입사취소및연기사유는‘회사상황이좋
2013년사람인이구직자896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에서‘합격
최근기업의경력직채용과이직자의비율이증가하며기업의일방적
지않아서’가42.4%로1위로집계됐다.이어△‘업황이불안정해서
결정후회사측의번복으로채용이취소된경험이있는가’라는문항
입사취소사례또한늘어나구직자의권리보호가필요하다는목소
(30.3%)’△‘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23.9%)’△‘근로정책변화등에
에전체의30.5%가‘그렇다’고응답했다.문제점은채용취소를당하
리가높아지고있다.이와같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지난달27일
보수적인대응을위해(10.1%)’등의답변이이어졌다.채용계획을
고도약80%정도의구직자가별다른조치없이넘어간다는사실이
장병완민주평화당원내대표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일
변동한곳은기업별로중소기업(22.3%)이가장많았으며,중견기업
다.이처럼△심리적△금전적△시간적피해에도불구하고법적구제
부개정법률안을국회에발의했다.이번개정안은그동안확실한증
(17.4%)과대기업(14.3%)이뒤이었다.
를받는구직자의비율이낮은이유는크게세가지로나뉜다.
거확보가어려웠던상황을고려해구직자의취약한권리를강화하는
일방적입사취소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구직자의몫이된다.입
첫째,기업에비해구직자가상대적으로법적약자임에도불구하고
것을목적으로한다.장병완원내대표는“채용대상자에게△서면△
사취소는회사가구직자에게최종합격통보는했지만돌연채용을
현행법상허점이존재해구직자의권리보호가실질적으로이뤄지지
이메일△문자등을통해채용내정고지를함으로써인사담당자가근
취소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연합뉴스에따르면지난해12월구직
않고있다.구직자가일방적채용취소로인해기업을상대로소송을
로자의채용결정을신중히통보하게하고정당한사유없이채용을
자A씨는“합격통보를받은후추가적인입사지원을하지않았다”
제기해도기업에서채용내정이아닌채용예정이라고반박하면근로
취소했을때손해배상책임을지워근로자보호를강화했다“고밝혔
라며“채용취소후에다시구직을시작했으나대부분의기업이채용
기준법적용이불가해승소확률이희박해진다.채용취소로인한손
다.기업의채용내정을서면으로알리면정당한이유없는입사취소
공고를마감한상태라어쩔수없이시간을낭비하게됐다”고전했다.
해배상을청구하는것또한어렵다.기업이지원자를채용하려고했
기업채용은주로상반기와하반기로나눠공고된다.따라서A씨의
다는증거를지원자차원에서제때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구직자
를입증하는것이용이해진다는기대효과가있다.장병완의원실관
사례처럼채용이급작스럽게취소되면구직자들은짧게는몇개월에
차원에서채용통보의증거를확보하기어렵다는한계또한존재한다.
계자도“채용절차에있어서구직자의피해가발생할경우회사쪽에
서길게는1년정도의시간을낭비할수밖에없다.
지난달월간노동법률기사에따르면현행법상합격통지는서면으로
서손해배상을하도록규정해놓으면채용내정절차를신중히진행
이번해4월직장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블라인드’와추천이직
하는것이원칙이나전화역시법적으로승인되는통지방법이다.그
할것이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플랫폼‘원티드’가전국직장인을대상으로이직설문조사를진행한
러나전화상으로합격을통보받은구직자의경우구두로전달받은합
한편으로개정안이구직자보호효과를내지못할수있다는우려의
결과직장인10명중약7명이“이직을시도한적이있다”고답변했
격통지를확실한채용내정증거로확보하기어렵다.그래서지금까
목소리도나오고있다.개정안은“정당한사유없이채용을하지않
다.최근이직비율이증가하면서이직도중채용취소를당한지원자
지대부분의구직자는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입사를취소해도피해
아구직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해당구인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
가무직이되는경우또한발생하고있다.앞서인천시서구시설관리
를구제받지못했다.
임이있다”고명시한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개정
공단의경우역시이직중입사취소를받은사례다.피해자는“최종
둘째,소송에드는비용과시간은소득이없는구직자에게큰부담이
안은채용내정단계에서정당한사유없이채용하지않아도손해배
합격자발표통보를받고전직장에사직서를제출했지만일방적으로
다.이상혁한국노총법률원노무사는“입사취소관련민사소송은길
상만해주면된다고오인될수있다”며“특별규정으로서의미를갖
채용취소를고지받았다”라며“아내와자식을책임져야하는가장의
게는2년소요되고재판비용도발생한다”며“따라서대부분의구직
고개정안을적용하기위해선*징벌적손해배상제도처럼구체적손
입장으로서힘들고괴롭다”고억울한심정을전했다.
자들이기업에문제를제기하는것자체를포기한다”고전했다.덧붙
해입증이없더라도손해배상액을특정해특별법적인성격을갖게할
우리학교커뮤니티‘
여“기업들이이러한구직자들의상황을악용하는것은심각한문제”
것”이라고덧붙였다.
바있다.게시글에따르면작성자역시최종합격을공지받았지만출
라고지적했다.
근날짜는정해지지않았었다.작성자는“합격한회사에서타회사면
셋째,구직자들은기업을상대로소송을한것이이후타기업입사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해자의불법행위에대해피해자가입은재산상의
접을보지못하게했다”며“앞서추가로지원했던회사에서채용확
영향을줄수있다는두려움이크다.입사취소로인한법적구제절차
손해원금과추가적으로이자에형벌적요소로서의금액이포함돼배상하도
정전화가왔음에도정중히거절했다”고말했다.이어“합격한회사
중지원한회사와의갈등문제는불가피하다.따라서구직자들은동종
록한제도
에인력이필요없을것같다고채용취소연락이왔다”고전했다.작
업계회사지원시불이익을당할위험이있다는점을우려해법적으
성자역시타회사의취업기회를놓침과동시에입사준비에포함되
로저항하기보다는암묵적으로넘어가는경우가일반적이다.지난달
조유진기자96yujin@hufs.co.kr
는집계약·졸업문제등이틀어졌다.이어“채용번복으로인해마
대형취업포털사이트인‘독취사’에한익명의제보자는“입사취소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우리학교중앙힙합동아리도비는△랩△노래
△춤을아우르는힙합전반을탐구하는동아
리다.도비는현재각종대회에출전하는등우
리학교안팎으로종횡무진중이다.힙합이라면
타의추종을불허하는도비를더알고싶어,도
비17기수댄스기장하타케야마나나(일본·일
본지역17)와MC기장손원재(경영·경영17)를
만나봤다.
기자:도비만의매력은뭐라고생각하나?
원재:이번에박스스튜디오에서주최한대학힙
합크루토너먼트에서우승을했다.가장기억에남
나나:도비만이할수있는퍼포먼스와동아리내
는것은결승을준비할때인데,4강과결승사이의
의분위기인것같다.고등학생때부터외대도비가
준비기간이너무짧아서,나흘안에15곡정도를만
유니온에서공연하는걸보며,외대학생이되면꼭
들고준비해야하는상황이있었다.결국열명정
도비에들어가야겠다고생각했다.퍼포먼스자체
도되는공연진들이협심해50분짜리무대를완성
를만들어서추는게너무매력적으로보였기때문
했고,그무대로우승도할수있었다.그때공연진
이다.또한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이만드는좋
기자:많은대회에서수상경력이있다고들었
들이열심히해줘서너무고맙고좋았다.또개인적
은분위기도놓칠수없는매력이다.
는데,대회와행사준비를하며가장좋았던기
으로힘들었던순간은공연준비를하는동안무대
억과힘들었던기억은무엇인가?
에올릴음원을준비할사람이마땅치않아100분
원재:도비만의매력은많은공연기회와공연을
을하고싶다.또응원해주는우리학교학생들에게감사의
가량의무대음원을혼자믹싱작업을했던것이다.
하며얻는짜릿함이다.힙합이대중적으로유행하
나나:좋았던기억과힘들었던기억모두‘유
말을전하고싶다♥.
쉬는날에도하루종일집에서믹싱작업만해야해
게되고래퍼들이많아지면서아마추어래퍼로서
니온’에서시작된다.유니온은일년에두번
서그때가가장힘들었다.
힙합공연을할수있는기회를찾기가쉽지않은데
다른학교와모여공연을하는행사인데참가
원재:여러공연의기획자로서부원들에게직설적으로말
도비를하며저번1학기에만거의10개의공연에
를위해서는오디션을통과해야한다.그오디
할때도다들불만갖지않고제의도를잘이해하고발전
기자:마지막으로동아리부원들과우리학교학생
나갔다.△새내기배움터△힙합공연장△대동제때
션을볼때도비가잘한다는얘기를듣는순간
하는모습을보여줘고맙다는말을하고싶다.응원해주시
들에게한마디씩부탁드린다.
많은사람들앞에서그느낌을잊을수없어계속
이참행복했다.힘들었던기억은유니온오디
는분들에게도정말많이감사하다.항상그런응원을원동
무대를찾게되는것같다.
션준비를할때직접안무를만드는과정인데,
력으로삼아열심히공연하고있다.
나나:사랑하는부원들에게는잘따라와줘서고맙
또공연이끝난후에는그만큼보람차서기억
고같이활동할수있어너무재밌고행복하다는말
김지수기자97didu@hufs.ac.kr
에많이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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