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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
2018년5월16일수요일
청와대국민청원제도,그목적의변질과해결책
청와대국민청원은‘국민이물으면정부가답한다’는문재인정부의국정철학이담긴국민소
는벌써18만2000개가넘는청원글이올라왔다.이는하루평균7백건에육박하는수치로국
통정책이다.이는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이백악관의시민청원홈페이지인‘위더피플(Wethe
민청원제도가뜨거운반응을낳고있음을의미한다.하지만최근들어취지가변질되고있다는우
People)’을벤치마킹하자는아이디어에서비롯됐다.지난해8월19일도입된이제도는 현재
려의목소리가제기됐다.극단적인여론형성과물타기로인한제도의오용결과다.
도입9개월차를맞았다.직접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취지하에개설된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국민청원제도란?
적인문제를진단하는것으로답변을시작했다.이어복합적인접근
예훼손죄나모욕죄는반의사불벌죄또는친고죄로피해자의고소나
이필요한사안인만큼소년법에있는10가지종류의보호처분을활성
처벌의사가있어야한다”라는답변을내놨다.
국민청원제도는국민들의의견에적극적으로답하겠다는취지에서
화시켜학생들의제대로된사회복귀를이루는것이제일바람직하다
시작됐다.청원진행방식은청와대홈페이지국민청원게시판에청원
◆청와대국민청원제도를향한전문가의일침
는말로영상을마무리했다.청원답변2호로올라온‘낙태죄폐지’에
이게시되면국민들이이를보고추천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30일
서조국민정수석은“이번청원을계기로정부는법제도현황과논점
간20만명이상의국민들이해당청원을추천할경우정부및청와대
청와대국민청원제도에대해우리학교이재묵정치외교학과교수는
을다시살펴보게됐다”며“청원에의해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청
관계자(△각부처장관△대통령수석비서관△특별보좌관등)는30일
“국민청원제도는대의민주주의가가진여러문제들에대한(직접민주
와대법무비서관실,여성가족비서관실,국민소통수석실담당자가세
이내에공식답변한다.청원의내용은△정치개혁△외교·통일·국
주의적)대안또는보완책이라는점에서긍정적인면을갖고있다”고
차례에걸쳐서쟁점을검토하고토론을한결과2010년이후실시되
방△일자리△미래△성장동력△농·산·어촌△보건·복지△육아·
말했다.이어“그러나자칫민주주의가지나친즉흥주의,다수결정치,
지않은임신중절실태조사를재개할예정”이라고답변했다.또한민
교육△안전·환경△저출산·고령화대책△행정△반려동물△교통·
중우정치그리고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흘러갈수있다는점에서
정수석은“정부차원에서임신중절관련보완대책을다양하게추진할
건축·국토△경제민주화△인권·성평등△문화·예술·체육·언론
우려도제기될수있다”며“특히,청원에필요한숫자만채우면청원
것이다”며“여성가족부산하의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당사자를
△기타등17가지로범주화돼있다.국민청원제도운영원칙에의하면
요건이설립된다는점에서민주주의가숙의·공론화과정보다수대
지원하는전문상담또한실시할예정”이라고도말했다.
사상과표현의다양성은존중되나타인의권리를침해하거나명예를
결로비출수있는문제도동시에존재한다고생각된다”고말했다.또
훼손하는내용은제한된다.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에
한“이런관점에서청원에기반한다수결의횡포가소수에대한억압
◆국민청원제도의역기능
관한심의규정’,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정책규정’등을위반하
으로진화할가능성도있다고생각한다”며“모든문제를청와대의국
는게시물은삭제될수있고△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내용△비속어
국민청원제도의파급력이확대되면서청와대가해결하기어려운다
민청원으로해결한다거나오직거기에만기댈수있다는잘못된인식
△폭력적내용△특정대상을비하하거나차별을조장하는내용△개
양한청원들도함께제기되고있다.현재가장많은인원이참여한청
을유권자나시민에게제공할수도있다”고덧붙였다.
인정보유출을비롯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반복되는내용
원은조두순출소반대청원이다.61만명이라는최다인원참여청원
한편이교수는“물론이것이결국우리의기존정치시스템(소위적
등은제재될수있다.다른규정으론한이용자가동일한청원을중복
임에도청원의내용을설명하는개요란에는타당한논리나근거가제
폐로불리는)에대한누적된불만을반영하기도하지만모든문제를
게시할수없으며한번작성된청원은수정및삭제가불가능하다.이
시되지않은채“제발조두순재심다시해서무기징역으로해야됩니
대통령이그리고청와대가풀어야한다는것은상당히잘못된생각
는최초청원내용이변경되는것을방지해청원참여자의의견을보호
다”라고적혀있다.해당청원에대해조국민정수석은“현행법상으로
이될수있다”고우려를표했다.그비유로“모든사람들이감기등작
하기위한조치다.
조두순에대한재심은불가능하며분노가크다고해서법을무시할
은병을갖고도모두대학병원또는상급의료기관으로간다면하급
현재까지추천건수가20만건을돌파해청와대의공식답변을들은
수없다”고답했다.또한“필요한경우전자발찌부착기간연장,전담
의료기관이나동네병원은무엇을해야하는지”를들며“정치나사회
청원은25건이다.답변이완료된청원은△주취감형(술마시면형벌
보호관찰관지정을통해조두순출소이후에정부가철저한관리를할
현안도정치나행정시스템의각급또는수준에맞게해결기구또는
감형)폐지△권역외상센터지원강화△초·중·고학교페미니즘교
것”이라고덧붙였다.두번째로많은동의를얻어낸청원은‘김보름·
제도를갖춰야우리정치사회시스템이균형있게발전할수있다”고
육의무화△김보름,박지우선수의자격박탈△국회의원급여를최저
박지우선수의자격박탈과적폐빙상연맹의엄중처벌에대한청원’
전했다.
시급으로책정건의△GMO완전표시제시행촉구등이있다.답변대
이다.해당청원에김홍수교육문화비서관은“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이교수는국민청원제도의해결책을몇가지제시했다.우선“지방자
기중인청원도8건으로△잦은미세먼지발생에대한중국에대한항
를만들어스포츠비리문제에대한정책대안을만들것”이라며“여자
치단체에서의주민참여방안이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할주민
의△삼성증권시스템규제와공매도금지△몰래카메카범죄처벌강
팀추월사태또한진상조사를벌여국가대표선발과관리문제도점
청원제도의도입”을주장했다.이교수는“국민청원이대표자중심대
화등이있다.이중주목을받는사안들은주요포털사이트실시간검
검하겠다”고답했다.위에언급된두청원모두특정인을겨냥한청원
의제에대한시민들의불신과불만을반영한다는점에서선출직정치
색어에오를정도로국민청원제도의파급력은점점커지고있다.
에해당한다.
엘리트들과행정관료들의자기성찰과반성도중요한해결책이될수
이외에도△대한빙상연맹에대한비판과함께동계올림픽금메달리
있다”고덧붙였다.또한이교수는“지나치게중앙중심적논리와다
◆국민청원제도의순기능
스트이승훈선수의금메달을박탈하자는청원△영화‘어벤져스인피
수결주의논리에입각해있는국민청원제도에대한비판적성찰또한
니티워’의번역자박지훈의왜곡된번역을사유로번역자자격을박
동시에필요하기때문에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균형을위한시민스
국민청원을향한뜨거운관심이쏟아지는상황에서본제도가갖는의
탈해달라는청원△남북정상회담이후평양냉면식당인‘옥류관’을우
스로의고민도해결책이된다”며“이고민속에는즉흥적인마녀사냥
미는국민의의견을수렴해청와대에서직접적인피드백을제공하는
리나라에도개설해달라는청원△북한맥주인‘대동강맥주’를다시
식재판을일삼는국민청원에서벗어나무죄추정원칙에입각한사실
데있다.지난해9월청원답변1호로올라온사안은‘청소년보호법을
수입해달라는청원등사사로운청원이무분별하게게시되고있다는
관계여부확인및법과원칙에따른사안판단이포함돼야한다”고당
폐지하자’였다.이청원은총40여만명의추천을받은사안으로△윤
영찬국민소통수석△조국민정수석△김수현사회수석이영상을통해
지적이나오고있다.무분별한청원에대해청와대측은일부청원에
부했다.
답변했다.정부관계자들은해당사안의개념설명과저변에깔린구조
“청와대는개별사건에대해수사지휘나지시를하지않는다”며“명
홍주연기자95m52535@hufs.ac.kr
패션을
포착하다
봄과여름사이,따뜻한볕이가득한우리학교
는활기를띤다.기자는늦은오후한가로이캠
퍼스를거닐다잔디광장에서수다를떨고있
는남학우들을발견했다.남색셔츠에슬랙스
를입어깔끔한느낌을준홍민재(중국·중외통
셔츠와그에맞는슬랙스로댄디하고심플한
분위기를연출했어요.그리고시계로살짝포
16)씨,흰면바지에오버핏티셔츠와긴팔이너
인트를주고특이하게생긴신발로마무리!(찡
웨어를매치해힙합감성을드러낸주재현(경
긋)
영·경영16)씨,카키색스트라이프티셔츠와진
한베이지색면바지를캐쥬얼한연출을한박
즐겁게인터뷰를하는도중갑자기분위기가
준웅(아시아·몽골어16)씨가그주인공이었다.
싸해지며 다들 “충성”하며 누군가를 향해 경
기자는서로다른느낌을가졌지만은근하게
례했다.학군단57기후보생이었다.무심한듯
조화로운세학우를1019호
걷어올린셔츠소매와메탈시계,새하얀에어
했다.
포스는기자의시선을끌기충분했다.그또한
기자(이하기):안녕하세요!세분다다른스타일
기:안녕하십니까!일교차가심한날씨에셔츠
을가지셨는데머리는다짧다는공통점을가지셨
를이용한코디는정말완벽한코디인거같아
어요.어떻게된일이죠?
요.요즘같은날씨에맞는코디를우리학교학
홍민재(이하홍),주재현(이하주),박준웅(이하박)
생들에게추천한다면?
: 아(웃음)저희모두우리학교학군단소속58기
57기후보생:아무래도날씨가춥다보니까소
후보생이에요!
매를걷을수있는셔츠도좋고.가볍게입고
기:아,학군단이셨구나(기자는흠칫놀랐지만인
벗을수있는코치자켓도좋은거같습니다!
터뷰를이어갔다).멋있네요!대표로홍민재씨가오
개인적으로헌팅자켓도좋아하는데들고다
늘굉장히깔끔한연출을하신거같아돋보여요.
니기부담스러워서..학생여러분모두따뜻하
평소에도깔끔한옷을자주입으시나요?
게입으세요!.
홍:아사실오늘예정시간보다10분늦게일어나
이하정부장94haj@hufs.ac.kr
서헐레벌떡입은거긴한데..얇은소재의차이나
2018년5월16일수요일
청와대국민청원제도,그목적의변질과해결책
청와대국민청원은‘국민이물으면정부가답한다’는문재인정부의국정철학이담긴국민소
는벌써18만2000개가넘는청원글이올라왔다.이는하루평균7백건에육박하는수치로국
통정책이다.이는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이백악관의시민청원홈페이지인‘위더피플(Wethe
민청원제도가뜨거운반응을낳고있음을의미한다.하지만최근들어취지가변질되고있다는우
People)’을벤치마킹하자는아이디어에서비롯됐다.지난해8월19일도입된이제도는 현재
려의목소리가제기됐다.극단적인여론형성과물타기로인한제도의오용결과다.
도입9개월차를맞았다.직접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취지하에개설된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국민청원제도란?
적인문제를진단하는것으로답변을시작했다.이어복합적인접근
예훼손죄나모욕죄는반의사불벌죄또는친고죄로피해자의고소나
이필요한사안인만큼소년법에있는10가지종류의보호처분을활성
처벌의사가있어야한다”라는답변을내놨다.
국민청원제도는국민들의의견에적극적으로답하겠다는취지에서
화시켜학생들의제대로된사회복귀를이루는것이제일바람직하다
시작됐다.청원진행방식은청와대홈페이지국민청원게시판에청원
◆청와대국민청원제도를향한전문가의일침
는말로영상을마무리했다.청원답변2호로올라온‘낙태죄폐지’에
이게시되면국민들이이를보고추천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30일
서조국민정수석은“이번청원을계기로정부는법제도현황과논점
간20만명이상의국민들이해당청원을추천할경우정부및청와대
청와대국민청원제도에대해우리학교이재묵정치외교학과교수는
을다시살펴보게됐다”며“청원에의해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청
관계자(△각부처장관△대통령수석비서관△특별보좌관등)는30일
“국민청원제도는대의민주주의가가진여러문제들에대한(직접민주
와대법무비서관실,여성가족비서관실,국민소통수석실담당자가세
이내에공식답변한다.청원의내용은△정치개혁△외교·통일·국
주의적)대안또는보완책이라는점에서긍정적인면을갖고있다”고
차례에걸쳐서쟁점을검토하고토론을한결과2010년이후실시되
방△일자리△미래△성장동력△농·산·어촌△보건·복지△육아·
말했다.이어“그러나자칫민주주의가지나친즉흥주의,다수결정치,
지않은임신중절실태조사를재개할예정”이라고답변했다.또한민
교육△안전·환경△저출산·고령화대책△행정△반려동물△교통·
중우정치그리고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흘러갈수있다는점에서
정수석은“정부차원에서임신중절관련보완대책을다양하게추진할
건축·국토△경제민주화△인권·성평등△문화·예술·체육·언론
우려도제기될수있다”며“특히,청원에필요한숫자만채우면청원
것이다”며“여성가족부산하의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당사자를
△기타등17가지로범주화돼있다.국민청원제도운영원칙에의하면
요건이설립된다는점에서민주주의가숙의·공론화과정보다수대
지원하는전문상담또한실시할예정”이라고도말했다.
사상과표현의다양성은존중되나타인의권리를침해하거나명예를
결로비출수있는문제도동시에존재한다고생각된다”고말했다.또
훼손하는내용은제한된다.또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보통신에
한“이런관점에서청원에기반한다수결의횡포가소수에대한억압
◆국민청원제도의역기능
관한심의규정’,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정책규정’등을위반하
으로진화할가능성도있다고생각한다”며“모든문제를청와대의국
는게시물은삭제될수있고△자극적이고혐오스러운내용△비속어
국민청원제도의파급력이확대되면서청와대가해결하기어려운다
민청원으로해결한다거나오직거기에만기댈수있다는잘못된인식
△폭력적내용△특정대상을비하하거나차별을조장하는내용△개
양한청원들도함께제기되고있다.현재가장많은인원이참여한청
을유권자나시민에게제공할수도있다”고덧붙였다.
인정보유출을비롯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반복되는내용
원은조두순출소반대청원이다.61만명이라는최다인원참여청원
한편이교수는“물론이것이결국우리의기존정치시스템(소위적
등은제재될수있다.다른규정으론한이용자가동일한청원을중복
임에도청원의내용을설명하는개요란에는타당한논리나근거가제
폐로불리는)에대한누적된불만을반영하기도하지만모든문제를
게시할수없으며한번작성된청원은수정및삭제가불가능하다.이
시되지않은채“제발조두순재심다시해서무기징역으로해야됩니
대통령이그리고청와대가풀어야한다는것은상당히잘못된생각
는최초청원내용이변경되는것을방지해청원참여자의의견을보호
다”라고적혀있다.해당청원에대해조국민정수석은“현행법상으로
이될수있다”고우려를표했다.그비유로“모든사람들이감기등작
하기위한조치다.
조두순에대한재심은불가능하며분노가크다고해서법을무시할
은병을갖고도모두대학병원또는상급의료기관으로간다면하급
현재까지추천건수가20만건을돌파해청와대의공식답변을들은
수없다”고답했다.또한“필요한경우전자발찌부착기간연장,전담
의료기관이나동네병원은무엇을해야하는지”를들며“정치나사회
청원은25건이다.답변이완료된청원은△주취감형(술마시면형벌
보호관찰관지정을통해조두순출소이후에정부가철저한관리를할
현안도정치나행정시스템의각급또는수준에맞게해결기구또는
감형)폐지△권역외상센터지원강화△초·중·고학교페미니즘교
것”이라고덧붙였다.두번째로많은동의를얻어낸청원은‘김보름·
제도를갖춰야우리정치사회시스템이균형있게발전할수있다”고
육의무화△김보름,박지우선수의자격박탈△국회의원급여를최저
박지우선수의자격박탈과적폐빙상연맹의엄중처벌에대한청원’
전했다.
시급으로책정건의△GMO완전표시제시행촉구등이있다.답변대
이다.해당청원에김홍수교육문화비서관은“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이교수는국민청원제도의해결책을몇가지제시했다.우선“지방자
기중인청원도8건으로△잦은미세먼지발생에대한중국에대한항
를만들어스포츠비리문제에대한정책대안을만들것”이라며“여자
치단체에서의주민참여방안이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할주민
의△삼성증권시스템규제와공매도금지△몰래카메카범죄처벌강
팀추월사태또한진상조사를벌여국가대표선발과관리문제도점
청원제도의도입”을주장했다.이교수는“국민청원이대표자중심대
화등이있다.이중주목을받는사안들은주요포털사이트실시간검
검하겠다”고답했다.위에언급된두청원모두특정인을겨냥한청원
의제에대한시민들의불신과불만을반영한다는점에서선출직정치
색어에오를정도로국민청원제도의파급력은점점커지고있다.
에해당한다.
엘리트들과행정관료들의자기성찰과반성도중요한해결책이될수
이외에도△대한빙상연맹에대한비판과함께동계올림픽금메달리
있다”고덧붙였다.또한이교수는“지나치게중앙중심적논리와다
◆국민청원제도의순기능
스트이승훈선수의금메달을박탈하자는청원△영화‘어벤져스인피
수결주의논리에입각해있는국민청원제도에대한비판적성찰또한
니티워’의번역자박지훈의왜곡된번역을사유로번역자자격을박
동시에필요하기때문에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균형을위한시민스
국민청원을향한뜨거운관심이쏟아지는상황에서본제도가갖는의
탈해달라는청원△남북정상회담이후평양냉면식당인‘옥류관’을우
스로의고민도해결책이된다”며“이고민속에는즉흥적인마녀사냥
미는국민의의견을수렴해청와대에서직접적인피드백을제공하는
리나라에도개설해달라는청원△북한맥주인‘대동강맥주’를다시
식재판을일삼는국민청원에서벗어나무죄추정원칙에입각한사실
데있다.지난해9월청원답변1호로올라온사안은‘청소년보호법을
수입해달라는청원등사사로운청원이무분별하게게시되고있다는
관계여부확인및법과원칙에따른사안판단이포함돼야한다”고당
폐지하자’였다.이청원은총40여만명의추천을받은사안으로△윤
영찬국민소통수석△조국민정수석△김수현사회수석이영상을통해
지적이나오고있다.무분별한청원에대해청와대측은일부청원에
부했다.
답변했다.정부관계자들은해당사안의개념설명과저변에깔린구조
“청와대는개별사건에대해수사지휘나지시를하지않는다”며“명
홍주연기자95m52535@hufs.ac.kr
패션을
포착하다
봄과여름사이,따뜻한볕이가득한우리학교
는활기를띤다.기자는늦은오후한가로이캠
퍼스를거닐다잔디광장에서수다를떨고있
는남학우들을발견했다.남색셔츠에슬랙스
를입어깔끔한느낌을준홍민재(중국·중외통
셔츠와그에맞는슬랙스로댄디하고심플한
분위기를연출했어요.그리고시계로살짝포
16)씨,흰면바지에오버핏티셔츠와긴팔이너
인트를주고특이하게생긴신발로마무리!(찡
웨어를매치해힙합감성을드러낸주재현(경
긋)
영·경영16)씨,카키색스트라이프티셔츠와진
한베이지색면바지를캐쥬얼한연출을한박
즐겁게인터뷰를하는도중갑자기분위기가
준웅(아시아·몽골어16)씨가그주인공이었다.
싸해지며 다들 “충성”하며 누군가를 향해 경
기자는서로다른느낌을가졌지만은근하게
례했다.학군단57기후보생이었다.무심한듯
조화로운세학우를1019호
걷어올린셔츠소매와메탈시계,새하얀에어
했다.
포스는기자의시선을끌기충분했다.그또한
기자(이하기):안녕하세요!세분다다른스타일
기:안녕하십니까!일교차가심한날씨에셔츠
을가지셨는데머리는다짧다는공통점을가지셨
를이용한코디는정말완벽한코디인거같아
어요.어떻게된일이죠?
요.요즘같은날씨에맞는코디를우리학교학
홍민재(이하홍),주재현(이하주),박준웅(이하박)
생들에게추천한다면?
: 아(웃음)저희모두우리학교학군단소속58기
57기후보생:아무래도날씨가춥다보니까소
후보생이에요!
매를걷을수있는셔츠도좋고.가볍게입고
기:아,학군단이셨구나(기자는흠칫놀랐지만인
벗을수있는코치자켓도좋은거같습니다!
터뷰를이어갔다).멋있네요!대표로홍민재씨가오
개인적으로헌팅자켓도좋아하는데들고다
늘굉장히깔끔한연출을하신거같아돋보여요.
니기부담스러워서..학생여러분모두따뜻하
평소에도깔끔한옷을자주입으시나요?
게입으세요!.
홍:아사실오늘예정시간보다10분늦게일어나
이하정부장94haj@hufs.ac.kr
서헐레벌떡입은거긴한데..얇은소재의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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