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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6월7일수요일
집시법?개정안,?상호이해의?해법을?찾기?위해선
지난달1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건설노동노합(이하건설노
편노동계와야당은개정에위헌소지가있다며반대하고있다.집시법개정에대
조)간부가경찰의표적수사에반발하며분신했다.이사건을계기로건설노조가
해양측이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집시법개정안이떠오른배경△집시법개
추모시위를벌이자일각에선해당시위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집시
정안을둘러싼쟁점△양권리보호를위한노력에대해알아보자.
법)을위반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이에여당은집시법개정움직임을보이는한
◆집시법?개정안이?떠오른?배경
수가증가하면서현행집시법이집회의자유는보장할수있지만시민의불편은
침해되지않기위해용인돼야한다고설명한다.또한집회의자유는국제적으로
고려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인정하는합법적인권리인데합법성을따지는잣대로국내법을사용하는것이부
집시법은정치적기본권인집회의자유아래적법한집회와시위를보장하고그
시민들이집회와시위로인해가장직접적인불편을겪는분야는소음인것으로
적절하다는것을강조하며적법집회보장을목표로두는집시법개정을비판했
권리보장과공공의질서가조화를이루는데목적을두고있다.그러나집회와시
나타났다.지난달29일치안정책연구소가발간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령상집
다.
위는권리집행과정에서다른기본권과충돌하는경우가많아집행과정에서의
회소음규제조항들의문제점과입법적개선방안’논문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
세심한주의를요한다.심지어법해석의여지가모호한영역도존재해권리를둘
75%가“집회소음이일상생활에심각한피해를주고있다”고답했다.최근급격하
◆양?권리?보호를?위한?노력
러싼논쟁은계속되고있는상황이다.집시법내의모호성을가중시키는조항은
게집회가늘어난용산에거주하는40대학부모장모씨는“일정수준을넘어선지
집회및시위의시간을제한하는내용의제10조다.집시법제10조에따르면‘누구
나친소음이나교통혼잡이주를이루는집회가난무하고있어일부제한이필요
집시법개정에서헌법상기본권인집회결사의자유를침해할여지는분명존재하
든지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옥외집회또는시위를할수없다’고규정돼있
해보인다”고말했다.집시법제24조에따르면1시간동안3번이상최고소음도기
나노동조합의강도높은파업등지나친권리행사를더이상묵과하기어렵다는
다.명확한시간을명시하고있지않은해당조항은처음집시법제정당시명시된
준을초과하거나10분간연속측정한평균소음도기준을넘을경우경찰은소음
의견도나왔다.매년반복되는택배노조파업에대한국민의분노는날이갈수록
상태를유지중이다.
유지명령혹은확성기등의사용중지명령을내리고이를빼앗아보관할수있다.
커지고있다.지난2021년말부터지난해초까지민주노총택배노조CJ대한통운본
헌법재판소(이하헌재)는지난2009년과2014년두차례에걸쳐해당조항을위헌
이에응하지않을경우‘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만원이하의벌금·구류’등의형
부가총64일동안총파업을진행해하루평균40만건의택배운송차질이발생했
으로판단한바있다.2009년엔해가뜨기전이나진후옥외집회및시위를금지하
사처분을받게된다.그러나전문가들은현장에서의법적용문제점을지적한다.
다.또한지난해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화물연대본부는안전운임제일몰제
는규정이헌법제37조제2항기본권제한에관한일반헌법원칙인과잉금지원칙
집시법제24조는명령위반의경우형사처벌까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지만실
폐지를이유로두번에걸친총파업을벌였다.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
에서제한의최소성기준에위배된다는등의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
제이같은조치가취해진사례는없었기때문이다.더불어‘맞불집회’의경우양측
두차례의파업으로한국경제는총10조4,000억원의경제적손실을입었다.직장
2014년엔이미보편화된야간의일상생활범주에속하는‘해가진후부터같은날
의책임소재를따지기가어렵고집회및시위참여인원이이동할땐측정이거의
인박모씨는“집회의자유및노동권을볼모로타인의일상에고통을유발하는불
24시’까지의시위를처벌하면위헌에해당하기에심야12시이전의시위를금지하
불가한상황이다.집시법상집회불가장소의범위가한정적이라는우려도존재
법을상습적으로행하는노동조합은폭력조직과다를바없다”며“명분없는노동
는것은과잉이라며한정위헌*으로판단했다.그러나헌재의헌법불합치판정이
한다.집시법제8조에따르면‘초·중등교육법2조에따른학교주변지역’의집회는
조합은더이상근로자의권익을대변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
후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아집시법제10조는효력을상실했다.헌법재판소법
금지된다.그러나어린이집과유치원은초·중등교육법적용대상이아니기에집
이에여당은지난2020년윤재옥원내대표(이하윤대표)가발의한집시법개정안
제47조2항에따라헌재의결정이후법률이효력을상실하게되면일정기간내에
시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실제로지난달26일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을야당과의협상안으로고려중이다.윤대표의집시법개정안은현재여당이논
법률을개정하는개선입법이필요하다.그러나여러이유로개선입법이이뤄지지
하택배노조)의집회현장이어린이집앞까지확대되면서소음피해가이어졌지
의중인개정안과동일한내용이나3년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계류중이다.
않으면해당법률은입법공백상태가된다.현재자정까지의집회및시위금지여
만아무런대응을할수없었다.
이와함께지난2020년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야외집회금지시간을오전0
부에대한근거규정은입법공백으로인해유명무실한조항으로남아있다.
여당은불법전력이있는단체가집회와시위개최계획을신고할경우이를허가
시부터7시까지로규정해발의한집시법개정안과의병합가능성도논의됐다.
최근집시법을둘러싼논란도제10조에의거해발생했다.지난달1일노동절에
하지않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그러나불법전력이있는단체의집회를집회
그러나지난5년간법원판결문검색시스템에등록된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
민주노총건설노조강원건설지부양회동씨가경찰의노동조합표적수사에반발
신고단계에제한하는것이위헌의소지가있다는비판이일고있다.신고단계에
1심판결문21건중집회금지가정당하다는판결은4건에불과하다.이번개정안
해분신하는사건이발생했다.그러자건설노조는이를추모하며현정부와경찰
서의제한이기존의‘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시킬우려가있다는것이첫번째이
에서논의중인불법전력단체에대한제한내용도전무하다.다만교통소통을근
을비판하는총파업결의대회를전개했다.노동조합원1만4,000여명이서울광장
유다.현재우리나라헌법은표현의자유와집회및결사의자유를기본권으로적
거로금지처분을받은판결은총9건이었는데그마저도조건부로나마집회를허
과청계광장일대에서노숙한뒤이튿날서울지방고용청앞8차로를점거하고시
시하면서집회에대한‘허가’는인정하지않는다고규정한다.한상희건국대법학
용하는방향으로판결이내려졌다.박성배변호사는“지금규정된집시법을토대
위를진행했다.논란은일부노동조합원들이인도에서음주및노숙을하며집회
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가헌법불합치결정을하면서0시부터새벽까지는제한
로현장에서의법률적용에집중해시위참가자및일반시민에대한설득을이끌
를벌여불거졌다.이에대해일부시민들은불편을호소하며112에소음신고를
할수있는것처럼이야기하고있는데제한을하더라도원칙적허용과예외적제
어내는것이중요하다”며집시법관련논의는추가개정보다법률해석및적용차
접수하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은해당집회를“국민의자유와기본권을침해하
한으로가야한다”며“지금논의되는것은원칙적으로제한하고예외적으로허용
원의문제로이해해야함을당부했다.
고공공질서를무너뜨린행태다”며“집회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타인의자유나
하겠다는‘ 가제’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또다른이유는현행집시법에공공질
집회및시위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려는것이최근판결추세인만큼여당이추
기본권을침해하는행위까지정당화한다는의미는아니다”고강도높게비판했
서를해하는집회를제한하는방안이이미명시돼있기때문이다.집시법은△집
진하려는집시법개정이소송으로이어질경우법원문턱을넘기는쉽지않아보
다.야당은다른기본권과충돌하는집시법의일정법률을개정해불법성심야집
단적인폭행·협박·손괴·방화등위협이명백한집회·시위의금지(제5조)△모든
인다.그러나대다수의시민이불편을호소하고있는소음과점거등일부시위에
회및시위를금지하고자나섰다.개정안의내용은△출퇴근시간및자정부터오
옥외집회의48시간전신고(제6조)△질서유지선설정(제13조)△심각한소음발생
서의관행적인악습들은단계적인합의를통해지양하거나절충돼야한다.이는
전6시까지의집회및시위금지△불법행위전력단체에대한집회및시위불허
시확성기사용제한(제14조)등으로불법집회를제한하고있다.이에박한희공익
국민의기본권과직결된만큼국민의법감정또한주요한고려사항이기때문이
△경찰공권력강화방안등이다.
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는“△폭행△협박△방화등은그대로두
다.지난달25일서울신문은“민주주의핵심가치인집회와표현자유의시민기본
노동계와야당은집시법개정내용에위헌의소지가다분하다며해당개정안을
면정말큰생명과안전의위협이있을때를의미하는것이다”며“집회와시위를
권은어떤경우에도훼손돼서는안된다”며“하지만일부의집회자유가다수사회
반대하고있다.지난23일민노총은논평을통해“이번개정안은정권을비판하고
금지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는상황이다”고말했다.법원또한불법집회전력을
구성원들의기본권을무차별침해하면서까지무한보장될수는없다”고말했다.
대항하는모든행위를가로막는것이다”며“이는헌법에의해보장되는집회와시
이유로집회를금지해선안된다는일관된판결을내려왔다.지난2009년경찰이
또한“헌법에보장된시민자유가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집회질서를바로잡을
위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다”고대응했다.건설노조의노숙시위에대한불법여
불법시위전력을이유로집회를금지하자국가인권위원회도주의조처를내리라
수있도록여야가머리를맞대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서로다른가치가충돌할
부도모호한상황이다.건설노조는정해진집회시간이종료되자동일이태원참
고권고한바있다.이렇듯법원의판례가존재하고현행집시법에불법집회를제
경우양측중하나의가치를우선하기보다각각의가치를양립하기위한노력이
사추모제에참여하며집회를이어갔다.집시법제15조에의하면△관혼상제△추
한하는방안이이미규정돼있음에도개정을추진하는건경찰과정부가법을자
필수적이다.집시법을둘러싼오랜논쟁이상호이해의과정을거쳐원만한합의
모제△축제관련집회는제한및금지규정이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노숙자체
의적으로해석하는행위라는것이다.
를끌어낼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에대해서도처벌가능한법적근거는찾아보기어렵다.현행경범죄처벌법에따
시민사회단체도집시법개정에반발하고있다.지난달25일공권력감시대응팀은
르면공공장소에서의△거친말이나행동△대소변△침등은범칙금부과대상이
성명을내고“집시법제10조가13년동안개정되지않은것은개정할필요가없었
나인도를차지한노숙행위는관련처벌규정이부재하다다.
기때문이다”며“야간집회를통해더많은사람이민주주의를위한실천이가능했
다”고밝혔다.야당도반대입장을견지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
난달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회의에서“집시법개정추진은헌법정신에어긋
◆집시법?개정안을?둘러싼?쟁점????
나는명백한위헌적발상이다”며“집회와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를떠받치는핵
여당이집시법개정을추진하려는가장큰이유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심적기본권이다”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국제사회평가도마찬가지다.지난
인한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되고집회와시위가늘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는
2016년에발행된‘평화로운집회결사의자유권리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보고
사례가급격히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경찰청이집계한지난해연간집회신고
서는집회를방해물로간주해오로지‘법과질서’에따른관점으로접근하는것은
양진하기자04jinha@hufs.ac.kr
건수는접수기준17만1,911회로지난2018년대비2.1배증가했다.이처럼집회건
민주주의와양립할수없으며대규모인파가모이는집회에서의혼란은권리가
한비기자04hanbi@hufs.ac.kr
사회
2023년6월7일수요일
집시법?개정안,?상호이해의?해법을?찾기?위해선
지난달1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건설노동노합(이하건설노
편노동계와야당은개정에위헌소지가있다며반대하고있다.집시법개정에대
조)간부가경찰의표적수사에반발하며분신했다.이사건을계기로건설노조가
해양측이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집시법개정안이떠오른배경△집시법개
추모시위를벌이자일각에선해당시위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집시
정안을둘러싼쟁점△양권리보호를위한노력에대해알아보자.
법)을위반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이에여당은집시법개정움직임을보이는한
◆집시법?개정안이?떠오른?배경
수가증가하면서현행집시법이집회의자유는보장할수있지만시민의불편은
침해되지않기위해용인돼야한다고설명한다.또한집회의자유는국제적으로
고려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인정하는합법적인권리인데합법성을따지는잣대로국내법을사용하는것이부
집시법은정치적기본권인집회의자유아래적법한집회와시위를보장하고그
시민들이집회와시위로인해가장직접적인불편을겪는분야는소음인것으로
적절하다는것을강조하며적법집회보장을목표로두는집시법개정을비판했
권리보장과공공의질서가조화를이루는데목적을두고있다.그러나집회와시
나타났다.지난달29일치안정책연구소가발간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령상집
다.
위는권리집행과정에서다른기본권과충돌하는경우가많아집행과정에서의
회소음규제조항들의문제점과입법적개선방안’논문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
세심한주의를요한다.심지어법해석의여지가모호한영역도존재해권리를둘
75%가“집회소음이일상생활에심각한피해를주고있다”고답했다.최근급격하
◆양?권리?보호를?위한?노력
러싼논쟁은계속되고있는상황이다.집시법내의모호성을가중시키는조항은
게집회가늘어난용산에거주하는40대학부모장모씨는“일정수준을넘어선지
집회및시위의시간을제한하는내용의제10조다.집시법제10조에따르면‘누구
나친소음이나교통혼잡이주를이루는집회가난무하고있어일부제한이필요
집시법개정에서헌법상기본권인집회결사의자유를침해할여지는분명존재하
든지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옥외집회또는시위를할수없다’고규정돼있
해보인다”고말했다.집시법제24조에따르면1시간동안3번이상최고소음도기
나노동조합의강도높은파업등지나친권리행사를더이상묵과하기어렵다는
다.명확한시간을명시하고있지않은해당조항은처음집시법제정당시명시된
준을초과하거나10분간연속측정한평균소음도기준을넘을경우경찰은소음
의견도나왔다.매년반복되는택배노조파업에대한국민의분노는날이갈수록
상태를유지중이다.
유지명령혹은확성기등의사용중지명령을내리고이를빼앗아보관할수있다.
커지고있다.지난2021년말부터지난해초까지민주노총택배노조CJ대한통운본
헌법재판소(이하헌재)는지난2009년과2014년두차례에걸쳐해당조항을위헌
이에응하지않을경우‘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만원이하의벌금·구류’등의형
부가총64일동안총파업을진행해하루평균40만건의택배운송차질이발생했
으로판단한바있다.2009년엔해가뜨기전이나진후옥외집회및시위를금지하
사처분을받게된다.그러나전문가들은현장에서의법적용문제점을지적한다.
다.또한지난해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화물연대본부는안전운임제일몰제
는규정이헌법제37조제2항기본권제한에관한일반헌법원칙인과잉금지원칙
집시법제24조는명령위반의경우형사처벌까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지만실
폐지를이유로두번에걸친총파업을벌였다.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
에서제한의최소성기준에위배된다는등의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
제이같은조치가취해진사례는없었기때문이다.더불어‘맞불집회’의경우양측
두차례의파업으로한국경제는총10조4,000억원의경제적손실을입었다.직장
2014년엔이미보편화된야간의일상생활범주에속하는‘해가진후부터같은날
의책임소재를따지기가어렵고집회및시위참여인원이이동할땐측정이거의
인박모씨는“집회의자유및노동권을볼모로타인의일상에고통을유발하는불
24시’까지의시위를처벌하면위헌에해당하기에심야12시이전의시위를금지하
불가한상황이다.집시법상집회불가장소의범위가한정적이라는우려도존재
법을상습적으로행하는노동조합은폭력조직과다를바없다”며“명분없는노동
는것은과잉이라며한정위헌*으로판단했다.그러나헌재의헌법불합치판정이
한다.집시법제8조에따르면‘초·중등교육법2조에따른학교주변지역’의집회는
조합은더이상근로자의권익을대변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
후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아집시법제10조는효력을상실했다.헌법재판소법
금지된다.그러나어린이집과유치원은초·중등교육법적용대상이아니기에집
이에여당은지난2020년윤재옥원내대표(이하윤대표)가발의한집시법개정안
제47조2항에따라헌재의결정이후법률이효력을상실하게되면일정기간내에
시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실제로지난달26일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을야당과의협상안으로고려중이다.윤대표의집시법개정안은현재여당이논
법률을개정하는개선입법이필요하다.그러나여러이유로개선입법이이뤄지지
하택배노조)의집회현장이어린이집앞까지확대되면서소음피해가이어졌지
의중인개정안과동일한내용이나3년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계류중이다.
않으면해당법률은입법공백상태가된다.현재자정까지의집회및시위금지여
만아무런대응을할수없었다.
이와함께지난2020년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야외집회금지시간을오전0
부에대한근거규정은입법공백으로인해유명무실한조항으로남아있다.
여당은불법전력이있는단체가집회와시위개최계획을신고할경우이를허가
시부터7시까지로규정해발의한집시법개정안과의병합가능성도논의됐다.
최근집시법을둘러싼논란도제10조에의거해발생했다.지난달1일노동절에
하지않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그러나불법전력이있는단체의집회를집회
그러나지난5년간법원판결문검색시스템에등록된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
민주노총건설노조강원건설지부양회동씨가경찰의노동조합표적수사에반발
신고단계에제한하는것이위헌의소지가있다는비판이일고있다.신고단계에
1심판결문21건중집회금지가정당하다는판결은4건에불과하다.이번개정안
해분신하는사건이발생했다.그러자건설노조는이를추모하며현정부와경찰
서의제한이기존의‘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시킬우려가있다는것이첫번째이
에서논의중인불법전력단체에대한제한내용도전무하다.다만교통소통을근
을비판하는총파업결의대회를전개했다.노동조합원1만4,000여명이서울광장
유다.현재우리나라헌법은표현의자유와집회및결사의자유를기본권으로적
거로금지처분을받은판결은총9건이었는데그마저도조건부로나마집회를허
과청계광장일대에서노숙한뒤이튿날서울지방고용청앞8차로를점거하고시
시하면서집회에대한‘허가’는인정하지않는다고규정한다.한상희건국대법학
용하는방향으로판결이내려졌다.박성배변호사는“지금규정된집시법을토대
위를진행했다.논란은일부노동조합원들이인도에서음주및노숙을하며집회
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가헌법불합치결정을하면서0시부터새벽까지는제한
로현장에서의법률적용에집중해시위참가자및일반시민에대한설득을이끌
를벌여불거졌다.이에대해일부시민들은불편을호소하며112에소음신고를
할수있는것처럼이야기하고있는데제한을하더라도원칙적허용과예외적제
어내는것이중요하다”며집시법관련논의는추가개정보다법률해석및적용차
접수하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은해당집회를“국민의자유와기본권을침해하
한으로가야한다”며“지금논의되는것은원칙적으로제한하고예외적으로허용
원의문제로이해해야함을당부했다.
고공공질서를무너뜨린행태다”며“집회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타인의자유나
하겠다는‘ 가제’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또다른이유는현행집시법에공공질
집회및시위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려는것이최근판결추세인만큼여당이추
기본권을침해하는행위까지정당화한다는의미는아니다”고강도높게비판했
서를해하는집회를제한하는방안이이미명시돼있기때문이다.집시법은△집
진하려는집시법개정이소송으로이어질경우법원문턱을넘기는쉽지않아보
다.야당은다른기본권과충돌하는집시법의일정법률을개정해불법성심야집
단적인폭행·협박·손괴·방화등위협이명백한집회·시위의금지(제5조)△모든
인다.그러나대다수의시민이불편을호소하고있는소음과점거등일부시위에
회및시위를금지하고자나섰다.개정안의내용은△출퇴근시간및자정부터오
옥외집회의48시간전신고(제6조)△질서유지선설정(제13조)△심각한소음발생
서의관행적인악습들은단계적인합의를통해지양하거나절충돼야한다.이는
전6시까지의집회및시위금지△불법행위전력단체에대한집회및시위불허
시확성기사용제한(제14조)등으로불법집회를제한하고있다.이에박한희공익
국민의기본권과직결된만큼국민의법감정또한주요한고려사항이기때문이
△경찰공권력강화방안등이다.
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는“△폭행△협박△방화등은그대로두
다.지난달25일서울신문은“민주주의핵심가치인집회와표현자유의시민기본
노동계와야당은집시법개정내용에위헌의소지가다분하다며해당개정안을
면정말큰생명과안전의위협이있을때를의미하는것이다”며“집회와시위를
권은어떤경우에도훼손돼서는안된다”며“하지만일부의집회자유가다수사회
반대하고있다.지난23일민노총은논평을통해“이번개정안은정권을비판하고
금지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는상황이다”고말했다.법원또한불법집회전력을
구성원들의기본권을무차별침해하면서까지무한보장될수는없다”고말했다.
대항하는모든행위를가로막는것이다”며“이는헌법에의해보장되는집회와시
이유로집회를금지해선안된다는일관된판결을내려왔다.지난2009년경찰이
또한“헌법에보장된시민자유가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집회질서를바로잡을
위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다”고대응했다.건설노조의노숙시위에대한불법여
불법시위전력을이유로집회를금지하자국가인권위원회도주의조처를내리라
수있도록여야가머리를맞대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서로다른가치가충돌할
부도모호한상황이다.건설노조는정해진집회시간이종료되자동일이태원참
고권고한바있다.이렇듯법원의판례가존재하고현행집시법에불법집회를제
경우양측중하나의가치를우선하기보다각각의가치를양립하기위한노력이
사추모제에참여하며집회를이어갔다.집시법제15조에의하면△관혼상제△추
한하는방안이이미규정돼있음에도개정을추진하는건경찰과정부가법을자
필수적이다.집시법을둘러싼오랜논쟁이상호이해의과정을거쳐원만한합의
모제△축제관련집회는제한및금지규정이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노숙자체
의적으로해석하는행위라는것이다.
를끌어낼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에대해서도처벌가능한법적근거는찾아보기어렵다.현행경범죄처벌법에따
시민사회단체도집시법개정에반발하고있다.지난달25일공권력감시대응팀은
르면공공장소에서의△거친말이나행동△대소변△침등은범칙금부과대상이
성명을내고“집시법제10조가13년동안개정되지않은것은개정할필요가없었
나인도를차지한노숙행위는관련처벌규정이부재하다다.
기때문이다”며“야간집회를통해더많은사람이민주주의를위한실천이가능했
다”고밝혔다.야당도반대입장을견지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
난달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회의에서“집시법개정추진은헌법정신에어긋
◆집시법?개정안을?둘러싼?쟁점????
나는명백한위헌적발상이다”며“집회와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를떠받치는핵
여당이집시법개정을추진하려는가장큰이유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심적기본권이다”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국제사회평가도마찬가지다.지난
인한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되고집회와시위가늘면서시민들이불편을겪는
2016년에발행된‘평화로운집회결사의자유권리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보고
사례가급격히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경찰청이집계한지난해연간집회신고
서는집회를방해물로간주해오로지‘법과질서’에따른관점으로접근하는것은
양진하기자04jinha@hufs.ac.kr
건수는접수기준17만1,911회로지난2018년대비2.1배증가했다.이처럼집회건
민주주의와양립할수없으며대규모인파가모이는집회에서의혼란은권리가
한비기자04hanbi@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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