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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월23일수요일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앞으로청년정책의행보는?
지난12일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와대학연합독서토론동아리‘SOCIETY451’
열띤토론을벌였다.△청년주거지원정책및창업지원정책의실태△청년정
(이하SOCIETY451)이공동기획한‘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가펼쳐졌다.
책에대한청년들의생각△반값주택과창업지원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
해당 토론회에서 청년 토론자들은 김동연 도지사(이하 김 도지사)의 청년 주거
해알아보자.
지원정책인반값주택과창업지원정책의실효성및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
◆청년주거지원정책및창업지원정책의
소외를확대하는주요원인으로주거문제를꼽았다.이번해국토연구
니엘(XavierNiel)’회장이IT산업계인재를양성하기위해사비를투자
원이발표한‘청년가구구성별주거여건변화와정책시사점’에따르면
해설립한IT교육기관이다.이교육기관은입학료나기기사용료를받
실태
주거취약청년가구는전체가구의35.4%를차지하고있으며주거비대
지않고학생들에게무료로IT기기를사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비대출비율또한17.2%로전체가구가16.6%인데비해높은수준을
손영승씨는이러한민간기업주도의인재양성기관이우리나라에더
지난15일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에따르면이번해상반기기
보이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청년층의주거비부담을덜어줘야한단
욱증가해야한단의견을전했다.
준 만 15세이상 만 2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
것이반값주택을시행해야한단근본적인이유였다.
가25.1로연령대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세대별체감경제고통
그러나 반값 주택 시행에 반대하는 측은 반값 주택의 실현 가능성과
지수는연령대별체감실업률과물가상승률을합한수치로국민이느
사업지속가능성에의문을제기했다.부동산은토지와건물의가격으로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끼는경제적어려움을수치화한것이다.특히만15세이상만29세이하
그가치가책정된다.이두가지요소중토지를임대의방식으로전환
할방향
인청년층의체감경제고통지수는40대의2배이상수준인것으로집계
함으로써청년들이반값으로주택을구매할수있도록하는게반값정
됐다.추광호전경련경제본부장은“청년체감경제고통지수가높게집
책의골자다.그러나이‘반값’이란단어의적절성에대해의문이제기됐
계된건본래부터우리사회에만연하던청년취업난과더불어전세계
다.공공이소유한토지에대해선사용자가지속적으로임대료를부담
이번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는경기도용인시에위치한글로벌캠
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맞물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분석된
해야하는데이경우월세와실질적인차이가없단것이다.노대래재정
퍼스의학생뿐만아니라경기도에거주하는서울캠퍼스학생과도높은
다”고전했다.전경련은최근급격한금리인상으로대출금리가동반상
기획부정책조정국장은19일의정연구센터가국회에서개최한부동산
관련이있는사안이다.경기도에거주하는우리학교학생김준서(일본·
승하며 청년들의 부채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
정책토론회에서반값주택에대해“토지임대부주택의일환인반값주
일언문21)씨는“평소청년정책에관심이많아이번토론이흥미로웠
을제시했다.실제로지난2017년부터지난해까지만29세이하가구주
택분양시임대료등을계산하면결국지가의약95%를청년이부담하
고이번토론회가앞으로경기도의발전에큰귀감이될것같다“고밝
인청년층의부채증가율은48.3%로전체부채증가율인24%의2배에
게된다”고밝혔다.또한공공임대주택정책을효율적으로펼친다른나
혔다.반면우리학교학생노수연(융인21)씨는“이번토론회를통해청
달했다.청년들의부채증가율이상승한건증시·부동산활황기에과도
라의사례도우리나라에적용하기어려운사례란점이지적됐다.실제
년층과실질적으로의견을나누는것자체는좋았으나실효성이있을진
한빚을내투자하거나집을매수해채무부담을크게느낀청년들이많
공공주택제도를시행하는국가중스웨덴의경우현재수용가능인원
의문이다”고언급했다.
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이러한상황속에서청년주거및창업에
이약50만명인수도스톡홀름(Stockholm)에거주하기위해100만명
청년들의주거정책이나일자리정책은우리나라만의고민이아니다.
대한지원이중요한사안으로부상해김도지사가토지임대부주택의
의대기자가존재해대기기간이20~30년에이르고있다.또한공공주
다른나라에서도청년을위한여러정책마련에힘쓰고있다.영국정부
일종인반값주택과창업지원확대를주요공약으로내세운것이다.
택제도를성공적으로정착시킨오스트리아의경우우리나라에비해인
에선청년을위한주거급여정책을진행하고있다.특히지난1996년부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또한경기도와마찬가지로청년층의문제를
구밀도가낮기에정책을성공적으로시행할수있었던것이다.
턴35세이하독신청년층을위한주거급여인‘싱글룸렌트정책(Single
해결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구상했다.청년들의주거복지를지원하
창업지원부문에선대학창업지원을확대해야한단이제현(연세대학
Room Rent Policy)’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기위해지난2013년부터공공임대주택의일종인행복주택이실행되고
교재학생)씨의발제로토론이이뤄졌다.김도지사의창업지원정책
수요를따라잡지못하는공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작된정책
있다.이와같이청년을위한주거지원이존재하지만수요를충족할만
에찬성하는토론자들은모두정책자체에대해선찬성의의견을내비
이다.이정책은지방정부가그지역의주택임대료를감안해△거실△
큼 이뤄지진 않고 있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쳤으나김도지사가제시한정책에그쳐선안된단공통적인의견을보
부엌△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공공주택 한 채의 임대료 적정선을 정한
2016년‘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을통해“최
였다.우리나라의경우창업을위한환경분야는세계은행의‘기업환경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만 주거 급여로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
근주택가격의상승과소형의저렴한주택부족은청년층의거주불안
평가(DoingBusiness)’의창업경쟁력부분에서9위를차지할만큼높은
다.
정을가중시킬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한편최근서울시에선마곡산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Start-Up)은 소규모
미국에선 △2009년△2011년△2015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혁신전략
업단지내서울창업허브플러스를개설하기시작하는등산업경쟁력을
의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하지못한단점이문제로지적된다.이
(AStrategyforInnovation)’을발표했다.이는지속가능한성장과혁신
갖춘인재를양성하기위한지원을시작했다.정부에서도다양한정책
정동대통령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저서‘축적의길’에서“아이디어부
지원을위해백악관이나서창업을지원하는등구체적인전략을제시
을통해청년창업을지지하고있으나국내창업생태계에서청년들이
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과정을 버틸 역량의 여부가
하고 △대학△민간기업△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정책이다. 이 중 지난
안정적으로자리잡기엔아직도부족하단지적이존재한다.현대경제연
중요하다”고언급했다.이에송도윤씨는“기존의창업독려정책이최
2011년에시행된‘스타트업아메리카정책(Start-UpAmericaInitiative)’
구원이지난2017년에발표한‘20대청년창업의과제와시사점’에의하
근유의미한결과를내고있단의견엔동의하나아직보완해야할점이
은정부와민간기업의주도로사업에성공한경험이있는조언가를모
면청년창업엔생계형서비스업창업에치우친현실과금융접근기반
많다”며“△경기도가진행하는민간-지방자치단체주도형취업사관학
아미국내창업가의성공을지원하고자추진된정책이다.이정책의핵
이취약한현실이문제로존재한다.
교도입△대학간지역네트워크강화△산학협력모델이기술및현장
심목표는고성장기업창업의숫자와규모를늘리는것이었다.정책시
실습에초점을두는것등다양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
행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미국의 일자리가 1,550만여 개로 늘어났다.
반면 창업지원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창업지원정책은 궁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청년들의
극적으로청년들의일자리증가에초점을두고있다.이는현재청년일
◆토론회에서나타난청년들의생각은?
체감경제고통지수가증가하고있는지금실효성있는청년정책을모색
자리가많이부족하단인식으로부터비롯된것이다.이에장예령씨는
하기위해△정부△지자체△시민이머리를맞대야할시점이다.
일자리 부족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의 부족보단 중소기업
주거정책과일자리문제가청년사이에서화두로떠오른분위기를반
에대한부정적인인식에서오는것이기에이를해결하기위해서창업
영해지난12일경기도와SOCIETY451이공동개최한2022경기도정
지원에만힘쓸것이아니라근본적인인식개선을위해중소기업에대
책토론대축제에선 반값 주택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을 주제로 토론이
한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대학을중심으로한창업
진행됐다.이번토론회엔△송도윤(대학연합동아리‘한앎’소속)씨△장
및산학협력을지나치게강조하면대학의본질이훼손될것이란우려가
예령(명지대학교 재학생) 씨△정석훈(단국대학교 졸업생) 씨△손영승
제기되기도했다.손영승씨는“현재많은학과들이민간기업취업에만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 소속) 씨가 패널로 참가했다. 주거 정책에
힘쓰고있다”며순수학문학과들을유지해야하는필요성에대해역설
관한토론은강지수경희대학교스피치토론동아리이감회장의반값주
했다.기업이활용할수있는결과물을만드는기술은순수학문으로부
택시행여부에대한발제로토론회의1부가시작됐다.
터비롯된단것이다.이어실용적인기술을가르칠수있는장소는정부
반값주택은청년이나신혼부부와같은무주택자에게토지는공공이
나대학이아닌민간기업이주도해서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예
소유한채시세의50%가격으로주택을임대혹은분양하는토지임대
로프랑스의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교육기관인‘에꼴(ecole)42’를제시
부주택정책을뜻한다.반값주택시행에찬성하는토론자들은청년층
했다.에꼴42는2013년프랑스기업‘프리모바일(freemobile)’의‘자비에
조수빈기자05subin@hufs.ac.kr
심층
2022년11월23일수요일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앞으로청년정책의행보는?
지난12일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와대학연합독서토론동아리‘SOCIETY451’
열띤토론을벌였다.△청년주거지원정책및창업지원정책의실태△청년정
(이하SOCIETY451)이공동기획한‘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가펼쳐졌다.
책에대한청년들의생각△반값주택과창업지원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
해당 토론회에서 청년 토론자들은 김동연 도지사(이하 김 도지사)의 청년 주거
해알아보자.
지원정책인반값주택과창업지원정책의실효성및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
◆청년주거지원정책및창업지원정책의
소외를확대하는주요원인으로주거문제를꼽았다.이번해국토연구
니엘(XavierNiel)’회장이IT산업계인재를양성하기위해사비를투자
원이발표한‘청년가구구성별주거여건변화와정책시사점’에따르면
해설립한IT교육기관이다.이교육기관은입학료나기기사용료를받
실태
주거취약청년가구는전체가구의35.4%를차지하고있으며주거비대
지않고학생들에게무료로IT기기를사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비대출비율또한17.2%로전체가구가16.6%인데비해높은수준을
손영승씨는이러한민간기업주도의인재양성기관이우리나라에더
지난15일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에따르면이번해상반기기
보이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청년층의주거비부담을덜어줘야한단
욱증가해야한단의견을전했다.
준 만 15세이상 만 2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
것이반값주택을시행해야한단근본적인이유였다.
가25.1로연령대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세대별체감경제고통
그러나 반값 주택 시행에 반대하는 측은 반값 주택의 실현 가능성과
지수는연령대별체감실업률과물가상승률을합한수치로국민이느
사업지속가능성에의문을제기했다.부동산은토지와건물의가격으로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끼는경제적어려움을수치화한것이다.특히만15세이상만29세이하
그가치가책정된다.이두가지요소중토지를임대의방식으로전환
할방향
인청년층의체감경제고통지수는40대의2배이상수준인것으로집계
함으로써청년들이반값으로주택을구매할수있도록하는게반값정
됐다.추광호전경련경제본부장은“청년체감경제고통지수가높게집
책의골자다.그러나이‘반값’이란단어의적절성에대해의문이제기됐
계된건본래부터우리사회에만연하던청년취업난과더불어전세계
다.공공이소유한토지에대해선사용자가지속적으로임대료를부담
이번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는경기도용인시에위치한글로벌캠
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맞물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분석된
해야하는데이경우월세와실질적인차이가없단것이다.노대래재정
퍼스의학생뿐만아니라경기도에거주하는서울캠퍼스학생과도높은
다”고전했다.전경련은최근급격한금리인상으로대출금리가동반상
기획부정책조정국장은19일의정연구센터가국회에서개최한부동산
관련이있는사안이다.경기도에거주하는우리학교학생김준서(일본·
승하며 청년들의 부채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
정책토론회에서반값주택에대해“토지임대부주택의일환인반값주
일언문21)씨는“평소청년정책에관심이많아이번토론이흥미로웠
을제시했다.실제로지난2017년부터지난해까지만29세이하가구주
택분양시임대료등을계산하면결국지가의약95%를청년이부담하
고이번토론회가앞으로경기도의발전에큰귀감이될것같다“고밝
인청년층의부채증가율은48.3%로전체부채증가율인24%의2배에
게된다”고밝혔다.또한공공임대주택정책을효율적으로펼친다른나
혔다.반면우리학교학생노수연(융인21)씨는“이번토론회를통해청
달했다.청년들의부채증가율이상승한건증시·부동산활황기에과도
라의사례도우리나라에적용하기어려운사례란점이지적됐다.실제
년층과실질적으로의견을나누는것자체는좋았으나실효성이있을진
한빚을내투자하거나집을매수해채무부담을크게느낀청년들이많
공공주택제도를시행하는국가중스웨덴의경우현재수용가능인원
의문이다”고언급했다.
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이러한상황속에서청년주거및창업에
이약50만명인수도스톡홀름(Stockholm)에거주하기위해100만명
청년들의주거정책이나일자리정책은우리나라만의고민이아니다.
대한지원이중요한사안으로부상해김도지사가토지임대부주택의
의대기자가존재해대기기간이20~30년에이르고있다.또한공공주
다른나라에서도청년을위한여러정책마련에힘쓰고있다.영국정부
일종인반값주택과창업지원확대를주요공약으로내세운것이다.
택제도를성공적으로정착시킨오스트리아의경우우리나라에비해인
에선청년을위한주거급여정책을진행하고있다.특히지난1996년부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또한경기도와마찬가지로청년층의문제를
구밀도가낮기에정책을성공적으로시행할수있었던것이다.
턴35세이하독신청년층을위한주거급여인‘싱글룸렌트정책(Single
해결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구상했다.청년들의주거복지를지원하
창업지원부문에선대학창업지원을확대해야한단이제현(연세대학
Room Rent Policy)’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기위해지난2013년부터공공임대주택의일종인행복주택이실행되고
교재학생)씨의발제로토론이이뤄졌다.김도지사의창업지원정책
수요를따라잡지못하는공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작된정책
있다.이와같이청년을위한주거지원이존재하지만수요를충족할만
에찬성하는토론자들은모두정책자체에대해선찬성의의견을내비
이다.이정책은지방정부가그지역의주택임대료를감안해△거실△
큼 이뤄지진 않고 있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쳤으나김도지사가제시한정책에그쳐선안된단공통적인의견을보
부엌△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공공주택 한 채의 임대료 적정선을 정한
2016년‘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을통해“최
였다.우리나라의경우창업을위한환경분야는세계은행의‘기업환경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만 주거 급여로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
근주택가격의상승과소형의저렴한주택부족은청년층의거주불안
평가(DoingBusiness)’의창업경쟁력부분에서9위를차지할만큼높은
다.
정을가중시킬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한편최근서울시에선마곡산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Start-Up)은 소규모
미국에선 △2009년△2011년△2015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혁신전략
업단지내서울창업허브플러스를개설하기시작하는등산업경쟁력을
의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하지못한단점이문제로지적된다.이
(AStrategyforInnovation)’을발표했다.이는지속가능한성장과혁신
갖춘인재를양성하기위한지원을시작했다.정부에서도다양한정책
정동대통령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저서‘축적의길’에서“아이디어부
지원을위해백악관이나서창업을지원하는등구체적인전략을제시
을통해청년창업을지지하고있으나국내창업생태계에서청년들이
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과정을 버틸 역량의 여부가
하고 △대학△민간기업△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정책이다. 이 중 지난
안정적으로자리잡기엔아직도부족하단지적이존재한다.현대경제연
중요하다”고언급했다.이에송도윤씨는“기존의창업독려정책이최
2011년에시행된‘스타트업아메리카정책(Start-UpAmericaInitiative)’
구원이지난2017년에발표한‘20대청년창업의과제와시사점’에의하
근유의미한결과를내고있단의견엔동의하나아직보완해야할점이
은정부와민간기업의주도로사업에성공한경험이있는조언가를모
면청년창업엔생계형서비스업창업에치우친현실과금융접근기반
많다”며“△경기도가진행하는민간-지방자치단체주도형취업사관학
아미국내창업가의성공을지원하고자추진된정책이다.이정책의핵
이취약한현실이문제로존재한다.
교도입△대학간지역네트워크강화△산학협력모델이기술및현장
심목표는고성장기업창업의숫자와규모를늘리는것이었다.정책시
실습에초점을두는것등다양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
행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미국의 일자리가 1,550만여 개로 늘어났다.
반면 창업지원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창업지원정책은 궁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청년들의
극적으로청년들의일자리증가에초점을두고있다.이는현재청년일
◆토론회에서나타난청년들의생각은?
체감경제고통지수가증가하고있는지금실효성있는청년정책을모색
자리가많이부족하단인식으로부터비롯된것이다.이에장예령씨는
하기위해△정부△지자체△시민이머리를맞대야할시점이다.
일자리 부족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의 부족보단 중소기업
주거정책과일자리문제가청년사이에서화두로떠오른분위기를반
에대한부정적인인식에서오는것이기에이를해결하기위해서창업
영해지난12일경기도와SOCIETY451이공동개최한2022경기도정
지원에만힘쓸것이아니라근본적인인식개선을위해중소기업에대
책토론대축제에선 반값 주택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을 주제로 토론이
한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대학을중심으로한창업
진행됐다.이번토론회엔△송도윤(대학연합동아리‘한앎’소속)씨△장
및산학협력을지나치게강조하면대학의본질이훼손될것이란우려가
예령(명지대학교 재학생) 씨△정석훈(단국대학교 졸업생) 씨△손영승
제기되기도했다.손영승씨는“현재많은학과들이민간기업취업에만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 소속) 씨가 패널로 참가했다. 주거 정책에
힘쓰고있다”며순수학문학과들을유지해야하는필요성에대해역설
관한토론은강지수경희대학교스피치토론동아리이감회장의반값주
했다.기업이활용할수있는결과물을만드는기술은순수학문으로부
택시행여부에대한발제로토론회의1부가시작됐다.
터비롯된단것이다.이어실용적인기술을가르칠수있는장소는정부
반값주택은청년이나신혼부부와같은무주택자에게토지는공공이
나대학이아닌민간기업이주도해서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예
소유한채시세의50%가격으로주택을임대혹은분양하는토지임대
로프랑스의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교육기관인‘에꼴(ecole)42’를제시
부주택정책을뜻한다.반값주택시행에찬성하는토론자들은청년층
했다.에꼴42는2013년프랑스기업‘프리모바일(freemobile)’의‘자비에
조수빈기자05sub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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