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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2022년10월13일목요일
끊이지않는층간소음,모두가바라는조용한주거공간
최근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
그러나계속된층간소음문제에도불구하고층간소음에대한개선및대비책
음문제는피해자에게단순히불쾌감을주는수준을넘어보복범죄와같은2
이 미비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현황△우리
차범죄로이어지는경우도존재해심각성이더해지는상황이다.우리학교학
학교학생들이겪는층간소음피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생들 역시 기숙사·자취 등 층간소음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층간소음의현황
이있다”고불편함을토로했다.이어“소음으로인한불편함을줄이기위
해강력한조치가취해지면좋겠다”고전했다.
우리나라에선층간소음으로인한분쟁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지난24
일한국환경공단의발표에따르면층간소음관련민원이2019년2만6,257
건에서지난해4만6,596건으로1.8배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또한환경
◆나아가야할방향
부에서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고자설립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2012년부터지난해까지방문상담이나소음측정을의뢰한현장진단요청
정부는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음기준을강화하는방안을추
도6만9,272건에달했다.
진중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달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을강화하는‘공
층간소음에대응하는과정에서보복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대표
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및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마련했다고밝혔
적으로△냄새보복△소리보복△폭행등이있다.2020년6월경상남도양
다.이에따르면직접충격소음기준이이전주간43dB과야간38dB에서
산에선층간소음문제로다툼을하던아랫집이스피커를천장에붙여대
주간39dB,야간34dB로4dB씩강화된다.
응소음을유발하자윗집남성이찾아와폭행을가했고이에대해벌금70
층간소음으로인해관리사무소에신고를했음에도문제가해결되지않
만원을선고받았다.지난해2월경상북도포항에선윗집층간소음보복
을경우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분쟁해결을신청할수있다.층간소음
과정으로복수소음을사용하는일도있었다.매일밤11시부터다음날오
이웃사이센터는피해자의신청에따라전문가가△상담△소음측정△중
전10시까지유튜브(Youtube)영상을이용해개짖는소리및발구르는
재를대신진행해객관적인감정자료를남길수있다.만약이러한노력이
소리와같은생활소음영상을최대음량으로트는소리보복을가했다.최
있었음에도층간소음이개선되지않는다면법적소송도가능하다.층간소
근엔냄새로보복하는방식도등장했다.화장실환풍기등을통해△담배
음기준을초과한고의적인소음유발행위는형사적으로경범죄처벌법
△모기향△소독약과같은독한냄새를윗집으로전달시키는것이다.부산
제3조제21호인근소란혐의에해당해처벌받을수있다.
연제구에사는A씨는지난해11월부터층간소음에불편함을느껴화장실
또한정부에선층간소음을대비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중이다.
에선‘층간소음에대한우리학교학생들의인식과피해사례’에관한설문
환풍기밑에불을붙인담배를꽂은페트병을두는식으로냄새보복에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이번해8월에밝힌바에따르면층간소음저감
조사를진행했다.우리학교학생들은층간소음을경험한빈도가△주1회
섰다.이처럼층간소음은단순히상대방에게불쾌감을주는수준을넘어
성능이입증된소음저감매트를집에설치할경우시공비용을지원할계
이상2회이하(54.5%)△주3회이상4회이하(27.3%)△주5회이상6회이
보복범죄로이어질정도로우리사회에서심각한사안으로여겨진다.
획이다.또한새로지어질주택의층간소음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주택
하(18.2%)인것으로나타났다.글캠주변원룸에서자취하는이보현(국제
대한의사협회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따르면층간소음의원인은크게△
입주민에게층간소음검사결과를개별통지하도록의무화해입주민들의
지역·인도19)씨는“우리학교근처원룸대부분방음이잘되지않을뿐더
구조적요인△인적요인△제도적요인세가지로구분된다.인적요인은
알권리를보장할방침이다.
러술을마시고늦게까지놀고떠드는소음때문에생활하는데힘들었다”
소통을통해어느정도해결할수있으나구조적요인은개인이해결하기
한편우리학교측역시층간소음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이를해결하
고토로했다.이어“밤과새벽엔밖에서들려오는웃음소리에잠에서깨기
에한계가있다.구조적문제는국내아파트의85%를차지하는벽식구조
기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국제학사관리팀관계자B씨는“최근층간
를반복했다”고심각성을전했다.
아파트가실내소음차단에취약하단점에서기인한다.이번해공동주택
소음에대한민원은없었지만민원이발생하면경비원을통해해결하는
공동생활을하는우리학교기숙사의경우층간소음으로인한문제가더
규정개정전까지만해도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은소음에취약한구조
게방침이다”고전했다.글로벌홀운영팀관계자또한“층간소음과관련된
욱심각하게나타난다.우리학교서울캠퍼스(이하설캠)기숙사국제학사
였다.바닥두께를150~210mm로만들거나바닥충격음기준을경량58dB
민원이있을경우경비원이직접사실관계를확인후경고하는방식으로
사생수칙19항과글로벌홀(GlobalHall)사생수칙18항에따르면사내소
과중량50dB로준수하는등둘중하나만충족하면통과했기때문이다.
조치가취해진다”고밝혔다.이어“경고후층간소음피해가재발하는사
란및소음성물질을사용하는행위가있을경우벌점10점이부과된다.글
공동체의식의부재또한층간소음분쟁의주요원인이다.층간소음문제
례는없었다”고덧붙였다.글로벌홀에선학생들의불편함을줄이고자소
캠의기숙사
를해결할제도가미흡한점도문제로지적된다.
음에관한기숙사이용수칙을게시판에부착해둔상황이다.이와비슷하
에따라사내난동행위및공동생활에부적합한자는퇴사및영구입사
게글캠
불가란징계가내려진다.이어기숙사내소란으로타인에게피해를입히
들간의분쟁을최소화하기위해경비원이개입하며학생들의학습권을
는행위도마찬가지로퇴사징계가내려진다.
보장하기위해항상신경쓰고있다”고전했다.
◆우리학교학생들이겪는층간소음피해
이러한규칙이있음에도기숙사내층간소음문제는완전히해결되지않
층간소음예방및불편없는주거생활을위해우리학교학생모두의관
은상황이다.국제학사에거주하는한민서(상경·국통21)씨는“다른학우
심과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지난달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이하글캠)에선인근원룸에서층간소음으
가새벽마다전화하는소리에불편을겪은경험이있다”고밝히며호소했
로인한사건에우리학교재학생이연루되는등층간소음문제는우리학
다.
정원준기자05wonjun@hufs.ac.kr
교학생들에게도언제든일어날수있는사안이다.이에관하여외대학보
술에취한학우들의난동때문에시끄러워잠을자는데불편을겪은경험
심층
2022년10월13일목요일
끊이지않는층간소음,모두가바라는조용한주거공간
최근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
그러나계속된층간소음문제에도불구하고층간소음에대한개선및대비책
음문제는피해자에게단순히불쾌감을주는수준을넘어보복범죄와같은2
이 미비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현황△우리
차범죄로이어지는경우도존재해심각성이더해지는상황이다.우리학교학
학교학생들이겪는층간소음피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자.
생들 역시 기숙사·자취 등 층간소음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층간소음의현황
이있다”고불편함을토로했다.이어“소음으로인한불편함을줄이기위
해강력한조치가취해지면좋겠다”고전했다.
우리나라에선층간소음으로인한분쟁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지난24
일한국환경공단의발표에따르면층간소음관련민원이2019년2만6,257
건에서지난해4만6,596건으로1.8배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또한환경
◆나아가야할방향
부에서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고자설립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2012년부터지난해까지방문상담이나소음측정을의뢰한현장진단요청
정부는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음기준을강화하는방안을추
도6만9,272건에달했다.
진중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달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을강화하는‘공
층간소음에대응하는과정에서보복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대표
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및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마련했다고밝혔
적으로△냄새보복△소리보복△폭행등이있다.2020년6월경상남도양
다.이에따르면직접충격소음기준이이전주간43dB과야간38dB에서
산에선층간소음문제로다툼을하던아랫집이스피커를천장에붙여대
주간39dB,야간34dB로4dB씩강화된다.
응소음을유발하자윗집남성이찾아와폭행을가했고이에대해벌금70
층간소음으로인해관리사무소에신고를했음에도문제가해결되지않
만원을선고받았다.지난해2월경상북도포항에선윗집층간소음보복
을경우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분쟁해결을신청할수있다.층간소음
과정으로복수소음을사용하는일도있었다.매일밤11시부터다음날오
이웃사이센터는피해자의신청에따라전문가가△상담△소음측정△중
전10시까지유튜브(Youtube)영상을이용해개짖는소리및발구르는
재를대신진행해객관적인감정자료를남길수있다.만약이러한노력이
소리와같은생활소음영상을최대음량으로트는소리보복을가했다.최
있었음에도층간소음이개선되지않는다면법적소송도가능하다.층간소
근엔냄새로보복하는방식도등장했다.화장실환풍기등을통해△담배
음기준을초과한고의적인소음유발행위는형사적으로경범죄처벌법
△모기향△소독약과같은독한냄새를윗집으로전달시키는것이다.부산
제3조제21호인근소란혐의에해당해처벌받을수있다.
연제구에사는A씨는지난해11월부터층간소음에불편함을느껴화장실
또한정부에선층간소음을대비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모색중이다.
에선‘층간소음에대한우리학교학생들의인식과피해사례’에관한설문
환풍기밑에불을붙인담배를꽂은페트병을두는식으로냄새보복에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이번해8월에밝힌바에따르면층간소음저감
조사를진행했다.우리학교학생들은층간소음을경험한빈도가△주1회
섰다.이처럼층간소음은단순히상대방에게불쾌감을주는수준을넘어
성능이입증된소음저감매트를집에설치할경우시공비용을지원할계
이상2회이하(54.5%)△주3회이상4회이하(27.3%)△주5회이상6회이
보복범죄로이어질정도로우리사회에서심각한사안으로여겨진다.
획이다.또한새로지어질주택의층간소음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주택
하(18.2%)인것으로나타났다.글캠주변원룸에서자취하는이보현(국제
대한의사협회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따르면층간소음의원인은크게△
입주민에게층간소음검사결과를개별통지하도록의무화해입주민들의
지역·인도19)씨는“우리학교근처원룸대부분방음이잘되지않을뿐더
구조적요인△인적요인△제도적요인세가지로구분된다.인적요인은
알권리를보장할방침이다.
러술을마시고늦게까지놀고떠드는소음때문에생활하는데힘들었다”
소통을통해어느정도해결할수있으나구조적요인은개인이해결하기
한편우리학교측역시층간소음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이를해결하
고토로했다.이어“밤과새벽엔밖에서들려오는웃음소리에잠에서깨기
에한계가있다.구조적문제는국내아파트의85%를차지하는벽식구조
기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국제학사관리팀관계자B씨는“최근층간
를반복했다”고심각성을전했다.
아파트가실내소음차단에취약하단점에서기인한다.이번해공동주택
소음에대한민원은없었지만민원이발생하면경비원을통해해결하는
공동생활을하는우리학교기숙사의경우층간소음으로인한문제가더
규정개정전까지만해도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은소음에취약한구조
게방침이다”고전했다.글로벌홀운영팀관계자또한“층간소음과관련된
욱심각하게나타난다.우리학교서울캠퍼스(이하설캠)기숙사국제학사
였다.바닥두께를150~210mm로만들거나바닥충격음기준을경량58dB
민원이있을경우경비원이직접사실관계를확인후경고하는방식으로
사생수칙19항과글로벌홀(GlobalHall)사생수칙18항에따르면사내소
과중량50dB로준수하는등둘중하나만충족하면통과했기때문이다.
조치가취해진다”고밝혔다.이어“경고후층간소음피해가재발하는사
란및소음성물질을사용하는행위가있을경우벌점10점이부과된다.글
공동체의식의부재또한층간소음분쟁의주요원인이다.층간소음문제
례는없었다”고덧붙였다.글로벌홀에선학생들의불편함을줄이고자소
캠의기숙사
를해결할제도가미흡한점도문제로지적된다.
음에관한기숙사이용수칙을게시판에부착해둔상황이다.이와비슷하
에따라사내난동행위및공동생활에부적합한자는퇴사및영구입사
게글캠
불가란징계가내려진다.이어기숙사내소란으로타인에게피해를입히
들간의분쟁을최소화하기위해경비원이개입하며학생들의학습권을
는행위도마찬가지로퇴사징계가내려진다.
보장하기위해항상신경쓰고있다”고전했다.
◆우리학교학생들이겪는층간소음피해
이러한규칙이있음에도기숙사내층간소음문제는완전히해결되지않
층간소음예방및불편없는주거생활을위해우리학교학생모두의관
은상황이다.국제학사에거주하는한민서(상경·국통21)씨는“다른학우
심과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지난달우리학교글로벌캠퍼스(이하글캠)에선인근원룸에서층간소음으
가새벽마다전화하는소리에불편을겪은경험이있다”고밝히며호소했
로인한사건에우리학교재학생이연루되는등층간소음문제는우리학
다.
정원준기자05wonjun@hufs.ac.kr
교학생들에게도언제든일어날수있는사안이다.이에관하여외대학보
술에취한학우들의난동때문에시끄러워잠을자는데불편을겪은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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