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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6년5월11일수요일
대학가에불어닥친구조조정의바람
지난3일,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은세종정부청사에서프라임사업선정결과를발표했
대총12개교다.선정된대학들은올해부터3년간교육부의지원을받으며올해는이대
다.교육부는예산지원규모에따라연간약150억원을지원하는대형과약50억원을
학들에총2,012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사업에최종선정된대학들은정부의
지원하는소형2가지유형으로나눠총21개대학을최종선정했다.대형유형에선정된
지원을환영하는분위기지만일부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커져가고있다.우리학교는프
대학은△건국대△경운대△동의대△숙명여대△순천향대△영남대△원광대△인제
라임사업에지원하지않았지만,많은대학에서문제가되고있는만큼서울캠퍼스총학
대△한양대(ERICA)총9개교이며,소형유형은△성신여대△이화여대△경북대△대구
생회비상대책위원회도중앙운영위원회(이하중운위)의결을거쳐사업반대서명에참
한의대△한동대△동명대△신라대△건양대△상명대(천안)△군산대△동신대△호남
여하는등우려의뜻을보이고있다.
◆프라임사업은무엇인가?
에서자신이속한학과가사라진다거나,원치않는학과에서학업을이어가게된학생이적지않다.실제
로서울소재의한대학의부총장은국문학과와전자·전파공학과를합쳐웹툰창작학과를신설할수있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향후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mismatch)가 심화돼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
다고말해논란이되기도했다.
각해질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인력미스매치란인력의수요와공급간불균형을말한다.기업은공학
하지만가장큰문제는학교의일방적인학과구조조정에서나타났다.일부대학에서는학과구성원들
관련분야를전공한인력이더필요하지만대학은이런수요를반영하지못하고인문·사회분야전공자
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학과의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 계획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들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한 구직자들은 갈수록 취업하
이런과정은즉흥적으로학과구조조정계획안을제출하는데서발생했다.2015년12월29일정부가프
기가더욱어려워질것이고이는청년실업문제를더욱악화시킬것이라는전망이다.
라임사업의기본계획을확정한이후지난2016년3월31일프라임사업신청이마감됐다.사업계획을
한국고용정보원은2024년까지의학및공학관련분야의인력은21만9,000명이부족하지만,인문·
수립하기위한시간이4개월도채되지않다보니학교에서는학생들의의견을반영할겨를도없이계획
사회 분야는 31만 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시스템에
안을작성해야했던것이다.
따르면 2016년 계열별 취업률은 △인문계열 57.3% △자연계열 63.6% △사회계열 63.9%인 반면 △공
프라임사업에대한학내구성원들의반발이거세지자교육부는“심사항목중‘대학구성원간합의’
학계열은 73.1% △의약계열은 80.8%를 기록했다. 노동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문·사회 계열과
를최대한공정하고꼼꼼하게심사하겠다”고밝힌바있다.실제로학내구성원의반발로갈등을겪었던
공학계열간의취업률격차는앞으로더욱벌어질것으로전망했다.이를완화하기위해교육부가내놓
△경희대 △국민대 △인하대 △중앙대 △홍익대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화여대를 포함한 일부 대
은대안이프라임사업(PRIME,PRogramforIndustrialneeds-MatchedEducation)이다.프라임사
학에서는여전히반발이그치지않고있어‘대학구성원간합의’를심사하겠다던교육부의심사기준에
업은‘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으로 사회의 수요에 맞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인력
의문이제기되고있다.
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시작됐다.교육부는2016년2,012억원지원을시작으로3년간총6,000여억
원을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
◆커져가는불만의목소리
교육부가제시한사업선도모델은총두가지로‘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과‘창조기반선도대학(소
형)’이다.‘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은사회의수요에맞게대학의학과와정원을전면개편하고학사제
지난4월20일오후,종로구서울정부청사앞에서이화여대를필두로△경기대(서울캠퍼스)△고려대△
도를학생중심으로개선하는모델이며,‘창조기반선도대학(소형)’은유망산업을중심으로학과개편을
단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전남대 △한양대 총학생회가 모여 프라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열었다.이날모인학생들은“정부가사회의수요에맞는인재를양성한다는명목아래취업
추진하는모델이다.대형모델에선정된9개학교는150여억원을지원받는다.본래대형모델에선정
률로학과를평가해통·폐합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또한,“최근공학계열의취업률이하락세로접어
된대학들중한개대학을선정해최대300여억원을지원하려했으나9개대학중300여억원을지
든상황에서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정원이공학계열로이동하는것이얼마나효과가있을지알수
원받을정도의대형사업계획을제출한학교가없어선정하지않았다.소형모델은총500억원을12개
없다”며“구조조정이 평가지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대학의 졸속한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내외 대학에 지원한다. 3월 31일 75개 대학이 사업에 지원했으며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최종심사의 세
했다.이들은기자회견을마치고프라임사업을반대하는내용이담긴서한을교육부에제출했다.
단계심사과정을거쳐지난3일21개대학이최종선발됐다.
지난3일최종선발명단이발표되자이화여대중운위는‘학생의의견이배재된프라임사업을즉각
철회하라’는내용의입장서를발표했다.성신여대중운위또한‘학생의견반영없이진행된일방적인사
◆무엇이문제인가?
업추진과정을사과하라’는내용과함께‘사업계획서를공개하라’며프라임사업에반대하는입장서를
프라임사업의골자는인력이넘치는인문·사회계열의정원을줄이고인력공급이부족한공학계열의
내놓는등일부대학에서프라임사업반대움직임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정원을늘리는것이다.실제로교육부는신청대학들에게5%(소형)에서10%(대형)의입학정원을인문·
사회계열에서공학계열로옮길것을사업선정조건으로내걸었다.대학전체로보면‘정원이동’이지
◆대학구조조정본격화
만인문·사회계열학과에서만본다면‘정원감축’이다.가뜩이나좁아진‘문·사·철(문학,사학,철학
교육부는“프라임사업에3년간6,000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만큼‘사후관리’에도심혈을기울
으로대표되는인문계열)’과사회계열의입지를‘취업률이낮다’는이유로더욱도태시키려한다는것
이겠다”고 밝혔다. 또한,“재정지원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사후 성과관리를 시행한다”
이다.
며“매년평가를통해예산을다른곳에사용하거나부실하게운영할경우지원금을환수하는등제재를
문제는학교가학과를무리하게통·폐합시키는과정에서도나타났다.많은대학들이사업에선정되기
취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했다.이에따라최종선정된학교들은최종선정발표가있었던지난3일이
위해취업률이떨어지는학과와취업률은높지만지원율이낮은학과를무리하게통·폐합했다.이과정
후본격적으로학과구조조정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
선정된대학모두취업률높은정보(IT)·의료등의4차산업에집중해학과증설을준비하고
있다. 대형 사업에 선정된 6개 학교와 소형 사업에 선정된 6개 학교가 정보(IT) 관련 학과를 증
설하기로했으며,대형사업에서4개학교와소형사업에서4개학교가의료관련학과를증설
하기로했다.탈락한학교들에게도숙제는남아있다.대부분이‘학과구조조정안’을학내의결에
통과시킨후제출한것이기때문에탈락했다하더라도어느정도의구조조정은피할수없을것
으로보인다.
◆우리학교는?
우리학교는 프라임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코어 사업 지원에 힘을 쏟
고있다.학교관계자는“코어사업1차선정에는탈락했지만심사숙고해6월에있을추가공
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코어(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Research
andEducation)사업은교육부에서진행하는‘인문역량강화사업’으로,선정되면학내인문학
교육진흥을위해150여억원의지원을받을수있다.우리학교는1차공모에서‘글로벌지역
학모델’을제시하며심사에도전했지만지난3월17일발표된1차선정명단에는오르지못했
다.
일부 타 대학에서는 코어 사업 또한 사실상 인문 계열 학과 통·폐합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
가 나오고 있다. 학내 인문학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인문 계열 학과와 타 학과를 무리하게
섞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1차 공모에서 제시했던‘글
로벌 지역학 모델’은 인문학과 타 학문을 통합하는‘인문기반 융합 모델’과 달라 무리한 학과
통·폐합은없었다.우리학교는현재자세한사항을논의중에있지만추가공모에서도비교적
무리없이코어사업에지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어느 순간 불기 시작한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 우리학교는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진 않을
것으로보이지만주변대학들이학과를재편하는과정에서겪는진통은한동안계속될것이다.
김영환기자92youngx@hufs.ac.kr
기획
2016년5월11일수요일
대학가에불어닥친구조조정의바람
지난3일,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은세종정부청사에서프라임사업선정결과를발표했
대총12개교다.선정된대학들은올해부터3년간교육부의지원을받으며올해는이대
다.교육부는예산지원규모에따라연간약150억원을지원하는대형과약50억원을
학들에총2,012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사업에최종선정된대학들은정부의
지원하는소형2가지유형으로나눠총21개대학을최종선정했다.대형유형에선정된
지원을환영하는분위기지만일부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커져가고있다.우리학교는프
대학은△건국대△경운대△동의대△숙명여대△순천향대△영남대△원광대△인제
라임사업에지원하지않았지만,많은대학에서문제가되고있는만큼서울캠퍼스총학
대△한양대(ERICA)총9개교이며,소형유형은△성신여대△이화여대△경북대△대구
생회비상대책위원회도중앙운영위원회(이하중운위)의결을거쳐사업반대서명에참
한의대△한동대△동명대△신라대△건양대△상명대(천안)△군산대△동신대△호남
여하는등우려의뜻을보이고있다.
◆프라임사업은무엇인가?
에서자신이속한학과가사라진다거나,원치않는학과에서학업을이어가게된학생이적지않다.실제
로서울소재의한대학의부총장은국문학과와전자·전파공학과를합쳐웹툰창작학과를신설할수있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향후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mismatch)가 심화돼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
다고말해논란이되기도했다.
각해질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인력미스매치란인력의수요와공급간불균형을말한다.기업은공학
하지만가장큰문제는학교의일방적인학과구조조정에서나타났다.일부대학에서는학과구성원들
관련분야를전공한인력이더필요하지만대학은이런수요를반영하지못하고인문·사회분야전공자
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학과의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 계획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들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한 구직자들은 갈수록 취업하
이런과정은즉흥적으로학과구조조정계획안을제출하는데서발생했다.2015년12월29일정부가프
기가더욱어려워질것이고이는청년실업문제를더욱악화시킬것이라는전망이다.
라임사업의기본계획을확정한이후지난2016년3월31일프라임사업신청이마감됐다.사업계획을
한국고용정보원은2024년까지의학및공학관련분야의인력은21만9,000명이부족하지만,인문·
수립하기위한시간이4개월도채되지않다보니학교에서는학생들의의견을반영할겨를도없이계획
사회 분야는 31만 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시스템에
안을작성해야했던것이다.
따르면 2016년 계열별 취업률은 △인문계열 57.3% △자연계열 63.6% △사회계열 63.9%인 반면 △공
프라임사업에대한학내구성원들의반발이거세지자교육부는“심사항목중‘대학구성원간합의’
학계열은 73.1% △의약계열은 80.8%를 기록했다. 노동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문·사회 계열과
를최대한공정하고꼼꼼하게심사하겠다”고밝힌바있다.실제로학내구성원의반발로갈등을겪었던
공학계열간의취업률격차는앞으로더욱벌어질것으로전망했다.이를완화하기위해교육부가내놓
△경희대 △국민대 △인하대 △중앙대 △홍익대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화여대를 포함한 일부 대
은대안이프라임사업(PRIME,PRogramforIndustrialneeds-MatchedEducation)이다.프라임사
학에서는여전히반발이그치지않고있어‘대학구성원간합의’를심사하겠다던교육부의심사기준에
업은‘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으로 사회의 수요에 맞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인력
의문이제기되고있다.
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시작됐다.교육부는2016년2,012억원지원을시작으로3년간총6,000여억
원을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
◆커져가는불만의목소리
교육부가제시한사업선도모델은총두가지로‘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과‘창조기반선도대학(소
형)’이다.‘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은사회의수요에맞게대학의학과와정원을전면개편하고학사제
지난4월20일오후,종로구서울정부청사앞에서이화여대를필두로△경기대(서울캠퍼스)△고려대△
도를학생중심으로개선하는모델이며,‘창조기반선도대학(소형)’은유망산업을중심으로학과개편을
단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전남대 △한양대 총학생회가 모여 프라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열었다.이날모인학생들은“정부가사회의수요에맞는인재를양성한다는명목아래취업
추진하는모델이다.대형모델에선정된9개학교는150여억원을지원받는다.본래대형모델에선정
률로학과를평가해통·폐합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또한,“최근공학계열의취업률이하락세로접어
된대학들중한개대학을선정해최대300여억원을지원하려했으나9개대학중300여억원을지
든상황에서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정원이공학계열로이동하는것이얼마나효과가있을지알수
원받을정도의대형사업계획을제출한학교가없어선정하지않았다.소형모델은총500억원을12개
없다”며“구조조정이 평가지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대학의 졸속한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내외 대학에 지원한다. 3월 31일 75개 대학이 사업에 지원했으며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최종심사의 세
했다.이들은기자회견을마치고프라임사업을반대하는내용이담긴서한을교육부에제출했다.
단계심사과정을거쳐지난3일21개대학이최종선발됐다.
지난3일최종선발명단이발표되자이화여대중운위는‘학생의의견이배재된프라임사업을즉각
철회하라’는내용의입장서를발표했다.성신여대중운위또한‘학생의견반영없이진행된일방적인사
◆무엇이문제인가?
업추진과정을사과하라’는내용과함께‘사업계획서를공개하라’며프라임사업에반대하는입장서를
프라임사업의골자는인력이넘치는인문·사회계열의정원을줄이고인력공급이부족한공학계열의
내놓는등일부대학에서프라임사업반대움직임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정원을늘리는것이다.실제로교육부는신청대학들에게5%(소형)에서10%(대형)의입학정원을인문·
사회계열에서공학계열로옮길것을사업선정조건으로내걸었다.대학전체로보면‘정원이동’이지
◆대학구조조정본격화
만인문·사회계열학과에서만본다면‘정원감축’이다.가뜩이나좁아진‘문·사·철(문학,사학,철학
교육부는“프라임사업에3년간6,000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만큼‘사후관리’에도심혈을기울
으로대표되는인문계열)’과사회계열의입지를‘취업률이낮다’는이유로더욱도태시키려한다는것
이겠다”고 밝혔다. 또한,“재정지원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사후 성과관리를 시행한다”
이다.
며“매년평가를통해예산을다른곳에사용하거나부실하게운영할경우지원금을환수하는등제재를
문제는학교가학과를무리하게통·폐합시키는과정에서도나타났다.많은대학들이사업에선정되기
취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했다.이에따라최종선정된학교들은최종선정발표가있었던지난3일이
위해취업률이떨어지는학과와취업률은높지만지원율이낮은학과를무리하게통·폐합했다.이과정
후본격적으로학과구조조정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
선정된대학모두취업률높은정보(IT)·의료등의4차산업에집중해학과증설을준비하고
있다. 대형 사업에 선정된 6개 학교와 소형 사업에 선정된 6개 학교가 정보(IT) 관련 학과를 증
설하기로했으며,대형사업에서4개학교와소형사업에서4개학교가의료관련학과를증설
하기로했다.탈락한학교들에게도숙제는남아있다.대부분이‘학과구조조정안’을학내의결에
통과시킨후제출한것이기때문에탈락했다하더라도어느정도의구조조정은피할수없을것
으로보인다.
◆우리학교는?
우리학교는 프라임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코어 사업 지원에 힘을 쏟
고있다.학교관계자는“코어사업1차선정에는탈락했지만심사숙고해6월에있을추가공
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코어(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Research
andEducation)사업은교육부에서진행하는‘인문역량강화사업’으로,선정되면학내인문학
교육진흥을위해150여억원의지원을받을수있다.우리학교는1차공모에서‘글로벌지역
학모델’을제시하며심사에도전했지만지난3월17일발표된1차선정명단에는오르지못했
다.
일부 타 대학에서는 코어 사업 또한 사실상 인문 계열 학과 통·폐합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
가 나오고 있다. 학내 인문학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인문 계열 학과와 타 학과를 무리하게
섞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1차 공모에서 제시했던‘글
로벌 지역학 모델’은 인문학과 타 학문을 통합하는‘인문기반 융합 모델’과 달라 무리한 학과
통·폐합은없었다.우리학교는현재자세한사항을논의중에있지만추가공모에서도비교적
무리없이코어사업에지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어느 순간 불기 시작한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 우리학교는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진 않을
것으로보이지만주변대학들이학과를재편하는과정에서겪는진통은한동안계속될것이다.
김영환기자92youngx@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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