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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을 출원 또는 등록한 때
2. 교직원으로부터 승계하거나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기
술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을 얻은 때
3. 본 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3조 제4항에 의한 출원을 취하ㆍ포
기할 경우
② 연구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ㆍ승급ㆍ연
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보상금ㆍ지급기준ㆍ산정방식ㆍ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5조를 고
려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명자 보상 등) ① 연구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노하우 포함)이나 저작물
의 공표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비용(특허출원 및 유지관리비, 기술가치 평
가비용,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및 법무 자문료, 지원기관 기술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순수익금(이
하 “순수익금”이라 한다)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현금화 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으로 지급하고, 잔여부분은 연구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다만, 본교 및 연구
산학협력단이 본교정책에 따라 기획하여 이루어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경우 발명자 보상은 위원
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기술이전 계약의 순수익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순수익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수익금×90%
2. 순수익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90%) + {(순수익금-5천만원)×80%}
3. 순수익금이 1억원 초과인 경우: (5천만원×90%) + (5천만원×80%) + {(순수익금-1억원)×70%}
③ 연구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 후 연구산학협력단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그 과정
에 기여한 자(해당 관련 부서원을 포함한다)에게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술이전 기
여자 보상금 지급방법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발명자가 제1항에 의한 발명자 보상금을 연구비로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
에 따른다.
⑤ 발명자가 기술이전(노하우) 또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성실히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구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유예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23조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 4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신고된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에 개별 발명자에 대한 기여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에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별도의
지분이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로 본교 혹은 연구산학협력단에 본래 약정된 지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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