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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
는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2008.07.11)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
정으로 정한다.
제6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
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1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
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 회의참석, 고문변호
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
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등의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6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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