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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4월18일수요일
HUFS 비정상회담
지구촌을읽다
일본우익계헌법개정안의사상적특징과함의
크로아티아,아름다운광경뿐만
아니라파티도!
우리학교는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이름에맞게학생들이다양
‘군대’의지위를부여하려하고있다.그럴경우일
한나라에서공부한다.몇년전부터TV프로그램‘꽃보다누
둘째, 천황의 지위를‘상징’에서‘원수’로 격상
본에서의징병제의부활또한현실화될가능성이
나’등을통해크로아티아가새롭게떠올랐다.친구의소개로크
시키고있는점.
로아티아인과 X톡으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크로아티아에 대
높다.제9조의3에규정된‘영토,영해,영공보전’
해많은것을알게됐다.관광으로유명한크로아티아,크로아티
내용은주변국과의갈등을한층심화시킬것으로
아인이말하는크로아티아는어떤나라일까?
노병호 교수
셋째,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의 확대 및 강화 즉
생각된다.
미네르바 교양대학 강사
‘군대’의보유에관해명확히규정하고있는점.
한편우익계헌법개정안의특징은대부분‘긴급
넷째, △공(公)△공의(公義)△공익(公益)△공공생
사태’에관한내용을마련하고있다는점이다.자민
활(公共生活)△공공질서△공공봉사 등의 조항을
당은헌법개정초안제98조및99조에각각4항즉
일본의제1차세계대전이후(이하전후)정치사에
다수 삽입했다는 점. 즉 사회 혹은 국가를 앞세
총8개의항에걸쳐긴급사태에대해규정하고있
서1947년5월3일부터시행된현행[일본국헌법]의
워 국민의 권리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문제는이조항이국민의권리와의무와밀접히
개정과관련된논의는항상존재했다.아베신조가
강조한다는점.
관련돼있다는점이다.즉제99조3항에‘기본적인
주장하는‘전후레짐으로부터의탈각*’도헌법개
권의최대한존중’이라는내용을삽입했다는것이
정이라고말할수있을정도다.1955년자민당창당
다섯째, 긴급사태 혹은 비상사태 조항을 신설했
다.하지만이것에도불구하고국민의권리와의무
시의정당공약‘현행헌법의자주적개정’이라는
다는점.
에관한제3장△12조△13조△21조2항△29조에
문구에서2010년자민당의‘기본정책의최우선순
‘공익및공의질서’라는사실상국민의권리를광
크로아티아는동남부유럽에위치한반도국가인데어딘지잘모
위는자주헌법’이라는주장에이르기까지일본의
여섯째,헌법개정절차를용이하게한점.
범위하게제안할수있는조항을삽입해국민의권
르겠다면이탈리아와지중해를마주하고있어.크로아티아도한국
헌법개정의의지와열망은곳곳에서확인된다.
리가형식적으로만보장되도록하고있다.
과같이다도해국가인데지중해의일부인아드리아해연안에약
1,000개의섬을갖고있어.‘나는새’같은모양의국토를갖고있
(*제1차세계대전이후문제해결의최종목적정도
어위도에따른다양한생태지역을볼수있어.
이러한퇴행적인헌법을‘전후레짐으로부터의탈
로이해하면된다)
헌법이개정된다면장래일본의헌법이될가능성
크로아티아를말하자면관광이제일유명한데,유명한섬들은우
각’이라는명목하에일본의헌법으로개정하려는
이가장높은자민당의[헌법개정초안](을통해상기
글란(Ugljan),파그(Pag),랍(Rab),비스(Vis),흐바르(Hvar),크르크
일본의우익계조직및단체의의지는지속적이고
그런데주의해야할것은일본헌법개정을주장
의내용의일단을확인해보자.먼저자민당의헌법
(Krk),볼(Bol)이야.이중에서세계10대아름다운섬으로꼽히는
강렬하다.하지만최근일본의헌법개정논의의강
하는측은우익계로,헌법개정안을내고있는단체
흐바르(Hvar)섬이내가추천하는곳이야.흐바르섬은크로아티아
개정안은전문에‘일본국민은국가와향토를자부
력한추진배경이었던북한을둘러싼위기상황이
및조직이우익적입장을취하는그룹이많다는점
의4개지역중달마티아에있는섬으로이지역섬중여왕으로여
심과기개를갖고스스로수호하며,기본적인인권
진정되는기미를보이고있고△아베신조현총리
이다.이들에대립되는헌법개정반대파는제9조1,
겨져.내륙과떨어져있는섬특성상문명의영향을덜받아서자연
을존중함과동시에,화(和)를존중하고,가족과사
의지지율저하△자민당과공명당연립정권이라는
이잘보존돼있어.아드리안해의맛인와인과올리브를맛볼수있
2항을포함한현행헌법의평화적인내용을보존하
회전체가서로도와국가를형성한다’는내용을두
의회내의역학관계△평화헌법을수호하려는일본
는행운도있어.그리고흐바르타운에도어느유럽의섬들처럼훌
고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취한다.전형적으로△
고있다.이헌법초안의전문은현행헌법에전문에
륭한밤을즐길수있지!
국민들의저항△지난해NHK여론조사에서헌번
1954년헌법옹호국민연합△1958년헌법문제연구
비해그분량을2분의1정도로축소하고있다.또한
스페인에이비자섬이있다면,크로아티아에는파그(Pag)섬이있
개정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은부동층의
회△1965헌법개악저지각계연락회의△20049조
평화에대한내용을소극적으로정의함과동시에,
어!크로아티아가아름다운광경으로유명하지만,파티가유명한
행방등은헌법개정의의지를약화시키는요인이
의모임△2014년‘헌법제9조에노벨평화상을’단
‘국민에의한국가’가아닌△국가의일원으로서의
지사람들이잘모르는것같아.하지만이섬에서는크로아티아의
될것이다.
체는헌법을개정하려는시도를‘개악(改?)’이라
국민△가족△사회△공동체특히‘국가’자체에대
가장유명한해변에서매일밤파티를즐길수있어.내륙에서다리
비판하고현행헌법의평화사상을일본의전통으로
한강조를특징으로하고있다.
만건너면도착할수있기때문에접근성도좋아.스페인의이비자
즉자민당을중심으로한헌법개정의시도는앞
확립시키려노력하고있다.
섬처럼전세계에서온관광객들과함께파티를즐길수있어.노발
으로도많은허들에직면할것이다.그럼에도불구
자민당의헌법개정초안의특징은제9조에서도
자리조트나파그리조트에서열리는파티에가는게정석이야.그
하고지난해10월22일실시된중의원총선거에서
현재명확한헌법개정안을갖고있는우익계주
나타난다.현행헌법제9조1항과2항에서는‘전쟁’
리고벨베데레그라다쯔를가보면섬의아름다운전경을다내려
자민당과공명당연립여당은각각284석과29석으
된정당및단체로는△자민당△세계평화연구소△
다볼수있는경험도할수있어.
과‘군대의보유’를금지하고있는데,헌법개정초
로2/3석을넘는의석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인관광객들한테유명한자그레브,자다르,스플리트,두
일본청년회의소△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마쓰시
안에서는이를새로제시한다.새로이마련된헌법
브로니크도시를제외하고포레치(Pore ),스톤(Ston),모토분
또한국제정세는여전히불안정하고유동적이고각
타정경숙(松下政?塾)제34기생△산케이신문△요
제9조의1,2,3항의특징은현행헌법제9조1,2항
(Motovun),파진(Pazin),보디째(Bodice)시를추천해.그중에서내
국의대립과갈등은약화될기미를보이지않는다.
미우리신문등을들수있다.이들단체들의헌법개
의정신인‘무력사용영구포기’, 교전권의
가가장좋아하는도시는포레치(Pore )이야!이도시는크로아티
동시에우리나라를제외한△북한△일본△미국△
정안의공통된특징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부인’을삭제하고△자위권발동의명확화△국방
아의서쪽해안가에있어항구로유명해.가장유명한관광명소는
중국△러시아사이에서민주주의의내용적가치는
군보유천명△국방군의활동범위확대△‘공(公)’
바실리카대성전(EuphrasianBasilica)이야.유네스코세계유산에
현실적인위협에직면해있는상황이다.만일이를
을위한국방군의활동인정을기술하고있다.‘국
등재돼있고비잔틴예술의대표작으로여겨져.고대건축물의아
민의생명과자유’라는추상적인이유로인한활동
배경으로일본의헌법개정시도가좀더구체화돼
름다움을느낄좋은기회야.그리고사람들이전통의상을입고즐
첫째, 헌법 전문에‘화(和)’혹은‘도의(道義) 국
새로운헌법을갖게된일본이탄생한다면우리는
도용인하고있다.그런데‘국방군’이라는명칭에
기는페스티벌을볼수있어!
가’등을삽입해일본적인정신을강조하고있다
대한저항감을완화하기위해현재대로‘자위대’로
이새로운일본과어떻게대면해야할것인가를생
박지민기자94pjimin0303@hufs.ac.kr
는점.
하는대신,이를제9조2항에명문화해명실상부한
각해봐야하는시점이다.
전통의상을입은남녀가추는군무
히1981년11월에개최된제7회세민전은19개학과
인민속춤은그나라의역사와정신
900여명이참여한대형행사였다.7차례공연에2만
을간직한민족문화의압축판이라할
5천여명이관람했다.18개국대사관의협조를받은
수있다.세계각국의민속예술이장
이행사는KBS를통해방송되기도했다.
벽을허물고한자리에모여공연과
세민전은2000년대에들어‘세계민속문화축전’으
대화를통해하나가되는행사는지
로명칭을바꾸고캠퍼스울타리를벗어나는등다양
구촌의평화를증진하는데도크게기
한시도를하고있다.2016년9월25일에는서울강남
여할것이다.우리학교는일찍이이
역사거리M-stage에서제26회행사가개최됐다.오
러한세계각국민속예술의중요성을
디션을통해선발된팀들이대학생뿐만아니라일반
깨닫고1971년부터‘세계민속예술
관객들에게세계민속문화를비롯한다양한콘텐츠를
제전(이하세민전)’을꾸준히개최하
선보였다.
고있다.그첫시작은4월23일,진명
1971년4월23일,
세계민속문화축전은우리학교축제에서우리나라
여고강당인삼일당에서였다.세민
대표축제,세계인의축제로발돋움해지구촌화합의
세계문화한마당,세계민속
▲세계민속문화축전(서울올림픽공원평화의광장,2008)
전은제1회행사부터큰반향을일으
장을마련하고있다.또한공연을통해△우리학교동
예술제전을시작하다.
켰고우리나라근현대공연예술사의
문△주한외국인△각국대사및명사△시민들과의유
한페이지를장식했다는평가를받았다.세민전은초
대감을강화하는교류의장으로활용하며쉽게접하
창기부터관심있는시민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도
기힘든세계문화의간접체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록하기위해△진명여고강당(1971)△이화여자대학
세계민속문화축전은공연준비위원회와퍼포먼스팀
교강당(1973)△세종문화회관대강당(1979)등여러
모두우리학교학생들이주축이된순수대학생공연
곳에서진행됐다.
이다.이는앞으로도우리학교와세계문화에애정을
1970년대세민전은대학문화를선도했다.세민전
가진많은구성원들에게세계문화를알리고,우리학
관람권을얻으려우리학교학생을친구로사귀고싶
교의위상과이미지를제고하는역할을지속적으로
어했다는우스갯소리가나올정도였다.당시유행하
수행할것이다.
던대중문화와색깔을달리한독특한문화를향유하
고자한마음도있었을것이고세계문화에대한동경
심도한몫을했을것이다.세민전은1979년세종문화
▲제1회 세계민속예술제전(1971)
회관대강당공연부터전국적인명성을얻게됐다.특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세계민속예술축전 소식지 제1호(1984)▶
2018년4월18일수요일
HUFS 비정상회담
지구촌을읽다
일본우익계헌법개정안의사상적특징과함의
크로아티아,아름다운광경뿐만
아니라파티도!
우리학교는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이름에맞게학생들이다양
‘군대’의지위를부여하려하고있다.그럴경우일
한나라에서공부한다.몇년전부터TV프로그램‘꽃보다누
둘째, 천황의 지위를‘상징’에서‘원수’로 격상
본에서의징병제의부활또한현실화될가능성이
나’등을통해크로아티아가새롭게떠올랐다.친구의소개로크
시키고있는점.
로아티아인과 X톡으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크로아티아에 대
높다.제9조의3에규정된‘영토,영해,영공보전’
해많은것을알게됐다.관광으로유명한크로아티아,크로아티
내용은주변국과의갈등을한층심화시킬것으로
아인이말하는크로아티아는어떤나라일까?
노병호 교수
셋째,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의 확대 및 강화 즉
생각된다.
미네르바 교양대학 강사
‘군대’의보유에관해명확히규정하고있는점.
한편우익계헌법개정안의특징은대부분‘긴급
넷째, △공(公)△공의(公義)△공익(公益)△공공생
사태’에관한내용을마련하고있다는점이다.자민
활(公共生活)△공공질서△공공봉사 등의 조항을
당은헌법개정초안제98조및99조에각각4항즉
일본의제1차세계대전이후(이하전후)정치사에
다수 삽입했다는 점. 즉 사회 혹은 국가를 앞세
총8개의항에걸쳐긴급사태에대해규정하고있
서1947년5월3일부터시행된현행[일본국헌법]의
워 국민의 권리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문제는이조항이국민의권리와의무와밀접히
개정과관련된논의는항상존재했다.아베신조가
강조한다는점.
관련돼있다는점이다.즉제99조3항에‘기본적인
주장하는‘전후레짐으로부터의탈각*’도헌법개
권의최대한존중’이라는내용을삽입했다는것이
정이라고말할수있을정도다.1955년자민당창당
다섯째, 긴급사태 혹은 비상사태 조항을 신설했
다.하지만이것에도불구하고국민의권리와의무
시의정당공약‘현행헌법의자주적개정’이라는
다는점.
에관한제3장△12조△13조△21조2항△29조에
문구에서2010년자민당의‘기본정책의최우선순
‘공익및공의질서’라는사실상국민의권리를광
크로아티아는동남부유럽에위치한반도국가인데어딘지잘모
위는자주헌법’이라는주장에이르기까지일본의
여섯째,헌법개정절차를용이하게한점.
범위하게제안할수있는조항을삽입해국민의권
르겠다면이탈리아와지중해를마주하고있어.크로아티아도한국
헌법개정의의지와열망은곳곳에서확인된다.
리가형식적으로만보장되도록하고있다.
과같이다도해국가인데지중해의일부인아드리아해연안에약
1,000개의섬을갖고있어.‘나는새’같은모양의국토를갖고있
(*제1차세계대전이후문제해결의최종목적정도
어위도에따른다양한생태지역을볼수있어.
이러한퇴행적인헌법을‘전후레짐으로부터의탈
로이해하면된다)
헌법이개정된다면장래일본의헌법이될가능성
크로아티아를말하자면관광이제일유명한데,유명한섬들은우
각’이라는명목하에일본의헌법으로개정하려는
이가장높은자민당의[헌법개정초안](을통해상기
글란(Ugljan),파그(Pag),랍(Rab),비스(Vis),흐바르(Hvar),크르크
일본의우익계조직및단체의의지는지속적이고
그런데주의해야할것은일본헌법개정을주장
의내용의일단을확인해보자.먼저자민당의헌법
(Krk),볼(Bol)이야.이중에서세계10대아름다운섬으로꼽히는
강렬하다.하지만최근일본의헌법개정논의의강
하는측은우익계로,헌법개정안을내고있는단체
흐바르(Hvar)섬이내가추천하는곳이야.흐바르섬은크로아티아
개정안은전문에‘일본국민은국가와향토를자부
력한추진배경이었던북한을둘러싼위기상황이
및조직이우익적입장을취하는그룹이많다는점
의4개지역중달마티아에있는섬으로이지역섬중여왕으로여
심과기개를갖고스스로수호하며,기본적인인권
진정되는기미를보이고있고△아베신조현총리
이다.이들에대립되는헌법개정반대파는제9조1,
겨져.내륙과떨어져있는섬특성상문명의영향을덜받아서자연
을존중함과동시에,화(和)를존중하고,가족과사
의지지율저하△자민당과공명당연립정권이라는
이잘보존돼있어.아드리안해의맛인와인과올리브를맛볼수있
2항을포함한현행헌법의평화적인내용을보존하
회전체가서로도와국가를형성한다’는내용을두
의회내의역학관계△평화헌법을수호하려는일본
는행운도있어.그리고흐바르타운에도어느유럽의섬들처럼훌
고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취한다.전형적으로△
고있다.이헌법초안의전문은현행헌법에전문에
륭한밤을즐길수있지!
국민들의저항△지난해NHK여론조사에서헌번
1954년헌법옹호국민연합△1958년헌법문제연구
비해그분량을2분의1정도로축소하고있다.또한
스페인에이비자섬이있다면,크로아티아에는파그(Pag)섬이있
개정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은부동층의
회△1965헌법개악저지각계연락회의△20049조
평화에대한내용을소극적으로정의함과동시에,
어!크로아티아가아름다운광경으로유명하지만,파티가유명한
행방등은헌법개정의의지를약화시키는요인이
의모임△2014년‘헌법제9조에노벨평화상을’단
‘국민에의한국가’가아닌△국가의일원으로서의
지사람들이잘모르는것같아.하지만이섬에서는크로아티아의
될것이다.
체는헌법을개정하려는시도를‘개악(改?)’이라
국민△가족△사회△공동체특히‘국가’자체에대
가장유명한해변에서매일밤파티를즐길수있어.내륙에서다리
비판하고현행헌법의평화사상을일본의전통으로
한강조를특징으로하고있다.
만건너면도착할수있기때문에접근성도좋아.스페인의이비자
즉자민당을중심으로한헌법개정의시도는앞
확립시키려노력하고있다.
섬처럼전세계에서온관광객들과함께파티를즐길수있어.노발
으로도많은허들에직면할것이다.그럼에도불구
자민당의헌법개정초안의특징은제9조에서도
자리조트나파그리조트에서열리는파티에가는게정석이야.그
하고지난해10월22일실시된중의원총선거에서
현재명확한헌법개정안을갖고있는우익계주
나타난다.현행헌법제9조1항과2항에서는‘전쟁’
리고벨베데레그라다쯔를가보면섬의아름다운전경을다내려
자민당과공명당연립여당은각각284석과29석으
된정당및단체로는△자민당△세계평화연구소△
다볼수있는경험도할수있어.
과‘군대의보유’를금지하고있는데,헌법개정초
로2/3석을넘는의석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인관광객들한테유명한자그레브,자다르,스플리트,두
일본청년회의소△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마쓰시
안에서는이를새로제시한다.새로이마련된헌법
브로니크도시를제외하고포레치(Pore ),스톤(Ston),모토분
또한국제정세는여전히불안정하고유동적이고각
타정경숙(松下政?塾)제34기생△산케이신문△요
제9조의1,2,3항의특징은현행헌법제9조1,2항
(Motovun),파진(Pazin),보디째(Bodice)시를추천해.그중에서내
국의대립과갈등은약화될기미를보이지않는다.
미우리신문등을들수있다.이들단체들의헌법개
의정신인‘무력사용영구포기’, 교전권의
가가장좋아하는도시는포레치(Pore )이야!이도시는크로아티
동시에우리나라를제외한△북한△일본△미국△
정안의공통된특징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부인’을삭제하고△자위권발동의명확화△국방
아의서쪽해안가에있어항구로유명해.가장유명한관광명소는
중국△러시아사이에서민주주의의내용적가치는
군보유천명△국방군의활동범위확대△‘공(公)’
바실리카대성전(EuphrasianBasilica)이야.유네스코세계유산에
현실적인위협에직면해있는상황이다.만일이를
을위한국방군의활동인정을기술하고있다.‘국
등재돼있고비잔틴예술의대표작으로여겨져.고대건축물의아
민의생명과자유’라는추상적인이유로인한활동
배경으로일본의헌법개정시도가좀더구체화돼
름다움을느낄좋은기회야.그리고사람들이전통의상을입고즐
첫째, 헌법 전문에‘화(和)’혹은‘도의(道義) 국
새로운헌법을갖게된일본이탄생한다면우리는
도용인하고있다.그런데‘국방군’이라는명칭에
기는페스티벌을볼수있어!
가’등을삽입해일본적인정신을강조하고있다
대한저항감을완화하기위해현재대로‘자위대’로
이새로운일본과어떻게대면해야할것인가를생
박지민기자94pjimin0303@hufs.ac.kr
는점.
하는대신,이를제9조2항에명문화해명실상부한
각해봐야하는시점이다.
전통의상을입은남녀가추는군무
히1981년11월에개최된제7회세민전은19개학과
인민속춤은그나라의역사와정신
900여명이참여한대형행사였다.7차례공연에2만
을간직한민족문화의압축판이라할
5천여명이관람했다.18개국대사관의협조를받은
수있다.세계각국의민속예술이장
이행사는KBS를통해방송되기도했다.
벽을허물고한자리에모여공연과
세민전은2000년대에들어‘세계민속문화축전’으
대화를통해하나가되는행사는지
로명칭을바꾸고캠퍼스울타리를벗어나는등다양
구촌의평화를증진하는데도크게기
한시도를하고있다.2016년9월25일에는서울강남
여할것이다.우리학교는일찍이이
역사거리M-stage에서제26회행사가개최됐다.오
러한세계각국민속예술의중요성을
디션을통해선발된팀들이대학생뿐만아니라일반
깨닫고1971년부터‘세계민속예술
관객들에게세계민속문화를비롯한다양한콘텐츠를
제전(이하세민전)’을꾸준히개최하
선보였다.
고있다.그첫시작은4월23일,진명
1971년4월23일,
세계민속문화축전은우리학교축제에서우리나라
여고강당인삼일당에서였다.세민
대표축제,세계인의축제로발돋움해지구촌화합의
세계문화한마당,세계민속
▲세계민속문화축전(서울올림픽공원평화의광장,2008)
전은제1회행사부터큰반향을일으
장을마련하고있다.또한공연을통해△우리학교동
예술제전을시작하다.
켰고우리나라근현대공연예술사의
문△주한외국인△각국대사및명사△시민들과의유
한페이지를장식했다는평가를받았다.세민전은초
대감을강화하는교류의장으로활용하며쉽게접하
창기부터관심있는시민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도
기힘든세계문화의간접체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록하기위해△진명여고강당(1971)△이화여자대학
세계민속문화축전은공연준비위원회와퍼포먼스팀
교강당(1973)△세종문화회관대강당(1979)등여러
모두우리학교학생들이주축이된순수대학생공연
곳에서진행됐다.
이다.이는앞으로도우리학교와세계문화에애정을
1970년대세민전은대학문화를선도했다.세민전
가진많은구성원들에게세계문화를알리고,우리학
관람권을얻으려우리학교학생을친구로사귀고싶
교의위상과이미지를제고하는역할을지속적으로
어했다는우스갯소리가나올정도였다.당시유행하
수행할것이다.
던대중문화와색깔을달리한독특한문화를향유하
고자한마음도있었을것이고세계문화에대한동경
심도한몫을했을것이다.세민전은1979년세종문화
▲제1회 세계민속예술제전(1971)
회관대강당공연부터전국적인명성을얻게됐다.특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세계민속예술축전 소식지 제1호(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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