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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06
2014년3월4일화요일968호
구멍뚫린고등교육법11조…
등록금심의위원회는생색내기용?
2010년3월3일발행된본지923호에서는그해처음으로실시된등록
학부모또는동문은총장이위촉한다.연세대학교도관련전문가위
금심의위원회(이하등심위)의과정을자세히조명하는내용의기사를보
원은법인이대학의재정과예산에전문적인지식을갖춘자또는교
도했다.그로부터4년이지난현재,지난해사립학교법이개정돼이번해
육행정관련전문가중에서추천해총장이위촉한다는내부규정을
마련해놓고있다.
부터는등록금교비회계예산편성및결산시등심위의심사·의결을반
드시거쳐야한다.이처럼등심위가점점중요해지는데에반해관련법
고등교육법
◆보호받지못하는대학원생의권리
안의허점은점점더수면밖으로드러나고있다.이에따라등심위를둘
[법률제8852호,2008.2.29,타법개정]
러싸고사회적우려도커지고있다.
제11조(수업료등)
등심위관련법에서는참여할수있는최소한의학생수를정해놓
①학교의설립·경영자는수업료와기타납부금을받을수
◆등록금심의위원회란?
고는있지만어떤학생위원이참여할지는각학교의재량에맡기고
있다.
있다.사실상10분의3이라는숫자만채운다면특별한조건은따르
②수업료기타납부금의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
등심위란대학이등록금을책정하기위해설치하고운영해야하는
지않는다는것이다.이런애매모호한규정탓에등심위에의견을반
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위원회다.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상등록금산정및예·결산심
영하지못하는학생들이생겼다.등록금결정과정에서학생들의목
사·의결권을가진다.고등교육법제11조에따르면등심위는교직
소리를반영하기위한본래의목적과상반된상황이벌어질수도있
▶▶
원(사립대학의경우학교법인이추천하는재단인사를포함)과학생,
는것이다.실제로우리학교에서도이번등심위에서대학원학생대
관련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돼야하며학생위원은전체위원정수
표가참여하지못한채등록금이인상돼문제가됐다.
의10분의3이상이어야한다.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소속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고등교육법
우리나라고등교육법에등심위가처음등장한것은공포일기준으
가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
[법률제9936호,2010.1.22,일부개정]
로2010년1월22일이다.이때개정된고등교육법11조에처음으로
본부와함께2월28일국회앞에서가진‘일방적인대학원등록금인
제11조(등록금및등록금심의위원회)
등심위가등장했다.이때법에따르면각대학은등록금책정을위
상방지법적제재마련촉구를위한공동기자회견’에서도이들은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해등심위를설치하고운영해야한다는조항을통해설치근거를마
등심위에대학원대표를반드시포함하라는주장을내세웠다.전국
“등록금”이라한다)을받을수있다.
련했다.또한교직원(사립대학의경우학교법인이추천하는재단인
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이번기자회견을통해“과반수의찬성으로
②각대학은등록금을책정하기위하여교직원(사립대학의
사포함),학생,관련전문가로만구성되도록정해놓고있다.
의결되기때문에학생대표전원의의견을무시하더라도충분히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
고등교육법상의등심위관련법안신설후가장큰변화를맞게
결될 수 있다”며 “등심위가 등록금설명회로 전락했다”고 등심위의
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
된것은2011년이다.2011년9월15일개정된고등교육법11조에
유명무실함을지적하기도했다.
치·운영하여야한다.
는 처음으로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③제2항의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
되도록한다’는조항이등장해등심위내부에서의학생수를보장했
에관한특례법」제6조제1항제8호의2의등록금및학생1인당
다.또한등록금산정을위해필요하다면학교측에관련자료의제
교육비산정근거,도시근로자평균가계소득,제6항의고등교
출을요청할수있게됐으며,정당한사유가없는한자료제출을거
육지원계획,등록금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등록금이차지하
부할수없게됐다.또한등심위의회의일시,장소,발언요지와결
‘설명회’로전락한등심위
는비율을말한다)등을감안하여해당연도적정등록금을산
정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하고보존하며이를공개하게해
정하여야한다.
과정을더욱투명하게했다.학교의설립자·경영자는등심위의심
잇따른헛점지적에
④각대학은등록금의인상률을직전3개연도평균소비자
의결과를최대한존중해야한다는조항으로등심위에힘을실어줬
물가상승률의1.5배를초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
⑤제4항에도불구하고각대학이등록금의인상률을직전
이처럼등심위는기존의일방적인등록금결정과정과달리등록
우리학교는“내부규정준비중”
3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1.5배를초과하여인상한
금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해당대학에행정적·재정적
2010년대학등록금을안정시키기위해‘등록금상한제’와함께등장
제재등불이익을줄수있다.
해등심위는과도한등록금인상을억제하는기능을수행했다.
⑥정부는전체국가재정중고등교육지원비율확대를위
그러나등심위가시행된지4년이지났고관련법안이여러번개정
한10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반영하여2년마다고등
을거쳤는데도관련법안의허점을지적하는목소리는아직도들려
교육지원계획을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오고있다.등심위관련법안,대체무엇이문제일까?
◆내부규정제정,우리학교맞춤형개선안이될까?
⑦제1항의등록금의징수,제2항의등록금심의위원회의설
◆등록금심의위원회,‘취지’는어디로?
치·운영및제5항에따른행정적·재정적제재등에필요한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문제는등심위를어떻게치르더라도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다
[전문개정2010.1.22]
지적이가장많이들려오는점은등심위가만들어진목적과같은
는점이다.등심위의관련법안은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아주
기능을하고있느냐는것이다.먼저,등록금결정을위해등심위를
최소한의부분만규정해두고,이를지키지않을경우규제방법에관
거쳐야하고여기서결정된내용은학교의설립자·경영자,즉재단
한법은전혀없는상태다.이에따라사회적으로등심위의허술한
이최대한존중해야한다는조항이있지만사립학교내에서는등록
제도를지적하며제도적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도등장하고있다.
금결정권이재단에게있다.마찬가지로예·결산의의결권또한재
특히우리학교의경우등심위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내부규정이
단에게 있기 때문에 등심위가 예·결산 의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존재하지않는상태다.우리학교학칙제67조에등록금을책정하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개정안은현재헌법소원이청구됐다.
심의하기위해등심위를둔다는내용으로설치근거를마련해놓고
[법률제11043호,2011.9.15,일부개정]
또한정보차이를극복할수없는점도문제다.학생과학교가동
는있지만,등심위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적인시행세칙은‘따
②각학교는등록금을책정하기위하여교직원(사립대학의
등한위치에서논의하기위해서는정보차이가없어야한다.그러나
로정한다’고명기할뿐이다.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현실적으로학교가학생에게자료를제공하고있는상황인데다,외
우리학교등심위내부규정에대한논의는2012년등심위도있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
부전문가에게의뢰를하지않는이상학생이예산안등의전문적인
다.2012년1월12일있었던제1차등심위에서학생측은등심위운
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자료를분석할능력은학교측과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영규정안을검토하고내부규정을제정하자고주장했으나학교측
10분의3이상이되도록한다.
더욱큰문제는등심위가형식적인절차로만남았다는것이다.명
은고등교육법에관련법규가있고내부규정제정이단기간에하기
③학교의설립자·경영자는등록금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
확한운영기준이없으니충분한논의없이졸속으로등록금을결정
어려운만큼차후신임처장단과규정을제정하는것이좋겠다는의
를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월 5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견을밝힌바있다.
④제2항의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
의원이발표한보도자료에따르면1월28일기준이번해등록금을
우리학교는이번학기부터내부규정제정을준비한다.특히각배
에관한특례법」제6조제1항제8호의2의등록금및학생1인당
이미확정한147개대학들의등심위평균개최횟수는1.4회에불과
움터학생대표와대학원학생대표들은이번등심위에서대학원학
교육비산정근거,도시근로자평균가계소득,제9항의고등교
했다.등심위를단1차례만개최한대학도112개대학이나됐다.
생대표가참여하지못한상태에서대학원등록금이인상되는문제
육지원계획,등록금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등록금이차지하
우리학교도등심위의개최횟수가점점줄어들고있다.등심위가
가발생한만큼서울배움터학생대표와글로벌배움터학생대표,대
는비율을말한다)등을감안하여해당연도의등록금을적정
처음 치러졌던 2010년 본지 보도에 따르면 등심위는 7일간 3차례
학원학생대표가고루등심위에참여할수있도록내부규정을마련
하게산정하여야한다.
진행됐다.우리학교홈페이지에회의록이남아있는2012년과2013
하기로의견을모았다.장한민(일반·경영13)일반대학원총학생회
⑤등록금심의위원회는등록금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년에도등심위가각각4차례,3차례이뤄졌으나이번해등심위는2
장은이번내부규정마련에대해“학생위원수가전체위원의10분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교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
월4일하루에단두차례치러졌다.
의3이상이돼야한다는고등교육법조항을포함해어떤학생대표
출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그요청을받은학교의장은정당
등심위의또다른문제는인원구성이다.고등교육법11조에따르
가참석할수있는지에관한규정까지내부규정으로제정해2015년
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면등심위의위원구성은교직원(사립대학의경우학교법인이추천
등심위에서는대학원대표자도참여할수있게됐으면한다”고바람
⑥등록금심의위원회는회의의일시,장소,발언요지및결
하는재단인사포함),학생,관련전문가로이뤄진다.문제는대부분
을밝혔다.
정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보존하고대통령령으로
의학교에서관련전문가를학교측에서선정해관련전문가가중립
정하는바에따라이를공개하여야한다.다만,개인의사생활
적인판단을내리는역할을하기보다는학교측에힘을실어줄가능
임수진기자87curious@hufs.ac.kr
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등대통령령으
성이크다는점이다.학생수가전체정수인원의10분의3만충족하
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의의결로회의록의전부또
면되는상태에서,전문가가학교측의손을들어준다면학생의목소
는일부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리는점점작아질수밖에없다.
실제로중앙대학교의등심위내부규정에따르면관련전문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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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3월4일화요일968호
구멍뚫린고등교육법11조…
등록금심의위원회는생색내기용?
2010년3월3일발행된본지923호에서는그해처음으로실시된등록
학부모또는동문은총장이위촉한다.연세대학교도관련전문가위
금심의위원회(이하등심위)의과정을자세히조명하는내용의기사를보
원은법인이대학의재정과예산에전문적인지식을갖춘자또는교
도했다.그로부터4년이지난현재,지난해사립학교법이개정돼이번해
육행정관련전문가중에서추천해총장이위촉한다는내부규정을
마련해놓고있다.
부터는등록금교비회계예산편성및결산시등심위의심사·의결을반
드시거쳐야한다.이처럼등심위가점점중요해지는데에반해관련법
고등교육법
◆보호받지못하는대학원생의권리
안의허점은점점더수면밖으로드러나고있다.이에따라등심위를둘
[법률제8852호,2008.2.29,타법개정]
러싸고사회적우려도커지고있다.
제11조(수업료등)
등심위관련법에서는참여할수있는최소한의학생수를정해놓
①학교의설립·경영자는수업료와기타납부금을받을수
◆등록금심의위원회란?
고는있지만어떤학생위원이참여할지는각학교의재량에맡기고
있다.
있다.사실상10분의3이라는숫자만채운다면특별한조건은따르
②수업료기타납부금의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
등심위란대학이등록금을책정하기위해설치하고운영해야하는
지않는다는것이다.이런애매모호한규정탓에등심위에의견을반
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위원회다.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상등록금산정및예·결산심
영하지못하는학생들이생겼다.등록금결정과정에서학생들의목
사·의결권을가진다.고등교육법제11조에따르면등심위는교직
소리를반영하기위한본래의목적과상반된상황이벌어질수도있
▶▶
원(사립대학의경우학교법인이추천하는재단인사를포함)과학생,
는것이다.실제로우리학교에서도이번등심위에서대학원학생대
관련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돼야하며학생위원은전체위원정수
표가참여하지못한채등록금이인상돼문제가됐다.
의10분의3이상이어야한다.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소속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고등교육법
우리나라고등교육법에등심위가처음등장한것은공포일기준으
가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
[법률제9936호,2010.1.22,일부개정]
로2010년1월22일이다.이때개정된고등교육법11조에처음으로
본부와함께2월28일국회앞에서가진‘일방적인대학원등록금인
제11조(등록금및등록금심의위원회)
등심위가등장했다.이때법에따르면각대학은등록금책정을위
상방지법적제재마련촉구를위한공동기자회견’에서도이들은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해등심위를설치하고운영해야한다는조항을통해설치근거를마
등심위에대학원대표를반드시포함하라는주장을내세웠다.전국
“등록금”이라한다)을받을수있다.
련했다.또한교직원(사립대학의경우학교법인이추천하는재단인
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이번기자회견을통해“과반수의찬성으로
②각대학은등록금을책정하기위하여교직원(사립대학의
사포함),학생,관련전문가로만구성되도록정해놓고있다.
의결되기때문에학생대표전원의의견을무시하더라도충분히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
고등교육법상의등심위관련법안신설후가장큰변화를맞게
결될 수 있다”며 “등심위가 등록금설명회로 전락했다”고 등심위의
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
된것은2011년이다.2011년9월15일개정된고등교육법11조에
유명무실함을지적하기도했다.
치·운영하여야한다.
는 처음으로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③제2항의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
되도록한다’는조항이등장해등심위내부에서의학생수를보장했
에관한특례법」제6조제1항제8호의2의등록금및학생1인당
다.또한등록금산정을위해필요하다면학교측에관련자료의제
교육비산정근거,도시근로자평균가계소득,제6항의고등교
출을요청할수있게됐으며,정당한사유가없는한자료제출을거
육지원계획,등록금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등록금이차지하
부할수없게됐다.또한등심위의회의일시,장소,발언요지와결
‘설명회’로전락한등심위
는비율을말한다)등을감안하여해당연도적정등록금을산
정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하고보존하며이를공개하게해
정하여야한다.
과정을더욱투명하게했다.학교의설립자·경영자는등심위의심
잇따른헛점지적에
④각대학은등록금의인상률을직전3개연도평균소비자
의결과를최대한존중해야한다는조항으로등심위에힘을실어줬
물가상승률의1.5배를초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
⑤제4항에도불구하고각대학이등록금의인상률을직전
이처럼등심위는기존의일방적인등록금결정과정과달리등록
우리학교는“내부규정준비중”
3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1.5배를초과하여인상한
금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해당대학에행정적·재정적
2010년대학등록금을안정시키기위해‘등록금상한제’와함께등장
제재등불이익을줄수있다.
해등심위는과도한등록금인상을억제하는기능을수행했다.
⑥정부는전체국가재정중고등교육지원비율확대를위
그러나등심위가시행된지4년이지났고관련법안이여러번개정
한10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반영하여2년마다고등
을거쳤는데도관련법안의허점을지적하는목소리는아직도들려
교육지원계획을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오고있다.등심위관련법안,대체무엇이문제일까?
◆내부규정제정,우리학교맞춤형개선안이될까?
⑦제1항의등록금의징수,제2항의등록금심의위원회의설
◆등록금심의위원회,‘취지’는어디로?
치·운영및제5항에따른행정적·재정적제재등에필요한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문제는등심위를어떻게치르더라도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다
[전문개정2010.1.22]
지적이가장많이들려오는점은등심위가만들어진목적과같은
는점이다.등심위의관련법안은원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아주
기능을하고있느냐는것이다.먼저,등록금결정을위해등심위를
최소한의부분만규정해두고,이를지키지않을경우규제방법에관
거쳐야하고여기서결정된내용은학교의설립자·경영자,즉재단
한법은전혀없는상태다.이에따라사회적으로등심위의허술한
이최대한존중해야한다는조항이있지만사립학교내에서는등록
제도를지적하며제도적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도등장하고있다.
금결정권이재단에게있다.마찬가지로예·결산의의결권또한재
특히우리학교의경우등심위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내부규정이
단에게 있기 때문에 등심위가 예·결산 의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존재하지않는상태다.우리학교학칙제67조에등록금을책정하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개정안은현재헌법소원이청구됐다.
심의하기위해등심위를둔다는내용으로설치근거를마련해놓고
[법률제11043호,2011.9.15,일부개정]
또한정보차이를극복할수없는점도문제다.학생과학교가동
는있지만,등심위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적인시행세칙은‘따
②각학교는등록금을책정하기위하여교직원(사립대학의
등한위치에서논의하기위해서는정보차이가없어야한다.그러나
로정한다’고명기할뿐이다.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현실적으로학교가학생에게자료를제공하고있는상황인데다,외
우리학교등심위내부규정에대한논의는2012년등심위도있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
부전문가에게의뢰를하지않는이상학생이예산안등의전문적인
다.2012년1월12일있었던제1차등심위에서학생측은등심위운
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자료를분석할능력은학교측과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영규정안을검토하고내부규정을제정하자고주장했으나학교측
10분의3이상이되도록한다.
더욱큰문제는등심위가형식적인절차로만남았다는것이다.명
은고등교육법에관련법규가있고내부규정제정이단기간에하기
③학교의설립자·경영자는등록금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
확한운영기준이없으니충분한논의없이졸속으로등록금을결정
어려운만큼차후신임처장단과규정을제정하는것이좋겠다는의
를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월 5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견을밝힌바있다.
④제2항의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
의원이발표한보도자료에따르면1월28일기준이번해등록금을
우리학교는이번학기부터내부규정제정을준비한다.특히각배
에관한특례법」제6조제1항제8호의2의등록금및학생1인당
이미확정한147개대학들의등심위평균개최횟수는1.4회에불과
움터학생대표와대학원학생대표들은이번등심위에서대학원학
교육비산정근거,도시근로자평균가계소득,제9항의고등교
했다.등심위를단1차례만개최한대학도112개대학이나됐다.
생대표가참여하지못한상태에서대학원등록금이인상되는문제
육지원계획,등록금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등록금이차지하
우리학교도등심위의개최횟수가점점줄어들고있다.등심위가
가발생한만큼서울배움터학생대표와글로벌배움터학생대표,대
는비율을말한다)등을감안하여해당연도의등록금을적정
처음 치러졌던 2010년 본지 보도에 따르면 등심위는 7일간 3차례
학원학생대표가고루등심위에참여할수있도록내부규정을마련
하게산정하여야한다.
진행됐다.우리학교홈페이지에회의록이남아있는2012년과2013
하기로의견을모았다.장한민(일반·경영13)일반대학원총학생회
⑤등록금심의위원회는등록금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년에도등심위가각각4차례,3차례이뤄졌으나이번해등심위는2
장은이번내부규정마련에대해“학생위원수가전체위원의10분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교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
월4일하루에단두차례치러졌다.
의3이상이돼야한다는고등교육법조항을포함해어떤학생대표
출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그요청을받은학교의장은정당
등심위의또다른문제는인원구성이다.고등교육법11조에따르
가참석할수있는지에관한규정까지내부규정으로제정해2015년
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면등심위의위원구성은교직원(사립대학의경우학교법인이추천
등심위에서는대학원대표자도참여할수있게됐으면한다”고바람
⑥등록금심의위원회는회의의일시,장소,발언요지및결
하는재단인사포함),학생,관련전문가로이뤄진다.문제는대부분
을밝혔다.
정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보존하고대통령령으로
의학교에서관련전문가를학교측에서선정해관련전문가가중립
정하는바에따라이를공개하여야한다.다만,개인의사생활
적인판단을내리는역할을하기보다는학교측에힘을실어줄가능
임수진기자87curious@hufs.ac.kr
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등대통령령으
성이크다는점이다.학생수가전체정수인원의10분의3만충족하
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의의결로회의록의전부또
면되는상태에서,전문가가학교측의손을들어준다면학생의목소
는일부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리는점점작아질수밖에없다.
실제로중앙대학교의등심위내부규정에따르면관련전문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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