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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
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
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한다.(개정 2016.10.26, 2022.07.14)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
게 위임한다.(개정 2016.10.26)
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
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
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07.14)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7.14)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
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
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6.10.26, 2020.05.12)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
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6.10.26)
제68조(운영세칙) ① 교원징계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 (삭 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
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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