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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 의결의 제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
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제63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
을 수 있다.(개정 2016.10.26)
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
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
게 위임한다.(개정 2016.10.26)
④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
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6.10.26, 2020.5.12)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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