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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한정한다.)(신설 2022.07.14)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07.14)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10.26)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신
설 2022.07.14)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10.26.)
⑤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10.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0조(삭 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 의결의 제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
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제63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
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
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
을 수 있다.(개정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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