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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6.13)
④강사 및 겸임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 제2항 제2호 각목에 따른다.(개정 2019.7.12)
제50조의 2(명예퇴직) ①본 법인 설치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15)
제50조의 3(정년) 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장
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11.26)
②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18)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
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
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8.29, 2016.10.26)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강사 및 겸임교수 등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9.7.12)
②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1.26)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
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8.29, 2016.10.26)
2. 총장이 학장 등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26)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
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의 부총장, 교무처장, 각 대
학의 학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인으로 조직한다.(개정 2015.5.19)
②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인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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