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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
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6)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0.26)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06.13)
④ 강사 및 겸임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 제2호 각목에 따른다.(개정
2019.07.12)
제50조의 2(명예퇴직) ① 본 법인 설치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자진하
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5.15)
제50조의 3(정년) ①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11.26)
② 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18)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
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
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29, 2016.10.26)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강사 및 겸임교수 등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9.07.12)
② 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1.26)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
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29, 2016.10.26)
2. 총장이 학장 등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26)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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