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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원이 근무기간 중 휴직하였을 때는 이를 재직년수에서 제외한다. 단, 제44조 제7호 또는 제
8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
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18.4.3, 개정 2019.1.22)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5.26)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
정 2016.10.26)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10.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
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
을 지급한다.(개정 2016.10.26)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10.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
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10.26)
제48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
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10.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9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
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6)
③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0.26)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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