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37페이지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
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
할을 지급하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
급한다.(개정 2018.04.03)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단,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
한다.(개정 2008.07.11, 2021.02.09)
③ 교원이 근무기간 중 휴직하였을 때는 이를 재직년수에서 제외한다. 단, 제44조 제7호 또는 제
8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
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휴직교원의 처우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한다.(신설 2018.04.03, 개정 2019.01.22, 2021.02.09)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05.26)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
정 2016.10.26)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10.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
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
을 지급한다.(개정 2016.10.26)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10.2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
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
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10.26)
제48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10.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4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