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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2023년3월2일목요일
국가장학금지급의공정성문제,
근본적인취지를되찾기위해선
이번해로국가장학금(이하국장)제도가시행11년을맞았다.한국장학재단
실제로국장신청결과가나올때마다우리학교재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
(이하장학재단)은수혜대상여부를판가름짓는소득인정액기준을꾸준히
타임(이하에타)엔국장지급기준이불명확하다며불만을제기하는목소리가
개편해왔지만여전히국장지급결과의공정성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이어진다.△국장의현황및발자취△문제점△나아가야할방향을알아보자.
◆국장의현황 및 발자취
액이실질적인부채로반영되지않아동일가구원간학자금지원구
수있어학생들에게다양한종류의맞춤형장학금을지원해줄기회
간이다르게책정된사례가존재했다.보건복지부의전산엔제1금융
가형성된다.실제로미국은정부가제공하는장학금종류가많아저
소득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필요를 충족
권대출만등록돼장기카드대출등의부채기록은소득산정방식에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국장 제도는 매해 1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시키고 있다. 이는 국장이 지급되는 소득분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서제외된것이다.예를들어융자를끼고집을구매해수십년간빚
지원하는 국가 장학정책으로 학생들의 배움에 제한이 없도록 등록
을 갚아야 하는 경우 세금 및 이자 부담이 커지는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국장의 사각지
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소득수준과 연계된 국장Ⅰ
대를최소화할수있다.
이렇게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레버리지(leverage)**를 일으킨 경우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한 세부적인 국장 공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존재한
현행제도가 레버리지 과정에서의 대출을 걸러낼 수 없어 손해를 입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란 세 조건을 모두
다. 국장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된 만큼 공시 항목의 세
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모두 월
충족한 사람에게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장학재단은 학기마다 자체
분화를 통해 국민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하면서 월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소득분위가
적으로 수혜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분위를 정해 개인
해야한다는것이다.서동용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정보공시기
높게산정돼국장을받지못하는경우도존재한다.이와더불어산정
별 가계소득을 반영한 후 장학금을 지원한다. 1-10구간 혹은 기초·
간의 연장은 많은 이들이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국
과정에선 국내재산만 고려되고 국외소득은 아예 반영되지 않는 허
차상위로나눠진소득분위에따라장학금이차등적으로지급되는데
장 정책 운용의 적정성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기대효
점도 나타났다. 심지어 현행 소득분위 산정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
이때10개로나뉘는소득분위구간은월소득인정액및기준중위소
과가있다”고밝혔다.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부모의 실업급여를 합산하는 항목은 역효
득*과 결부돼 정해진다. 이번 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학교에서자체적으로국장사각지대에놓인학생들을구제할수
과를낳고있다.최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여파로부모가실직
소득분위경곗값은△1구간중위소득30%(162만289원이하)△2구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건국대학교
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간 중위소득 50%(270만 482원 이하)△3구간 중위소득 70%(378만
(이하 건대)는 ‘장학사정관’이란 제도를 운용해 학생 개개인을 면접
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
675원 이하)△4구간 중위소득 90%(486만 868원 이하)△5구간 중위
하고개인별가계사정을파악해실질적인가계곤란학생에게장학
돼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이 적절한 금액의 국장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득 100%(540만 964원 이하)△6구간 중위소득 130%(702만 1,253
금을 지급하는 개인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장학제
상황이발생할수있다.
원 이하)△7구간 중위소득 150%(810만 1,446원 이하)△8구간 중위
도는 획일적인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대외
국장 지급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에 맞춰졌다는 점도 문제로
소득 200%(1,080만 1,928원 이하)△9구간 중위소득 300%(1,620만
장학금 혹은 생활비 장학금과 연계해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
제기된다.5인이상가구에도4인가구기준중위소득인512만1,080
2,892원 이하)△10구간(9구간 초과)이다. 한편 이번 해 국장 정책은
여줄 수 있다. 김지수 건대 장학사정관은 “장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원(지난해기준)이적용되며월소득인정액이과대평가돼지원받지
△기초·차상위 가구 학자금 지원 확대△5-8구간 국장 지원액 증가
실제로 국장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과 가계곤란 대상자를 구제할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4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원 구
△8구간이하다자녀학비전액지원등과같이개편됐다.
수있었다”고전했다.국장이본래취지인등록금부담없이교육제
성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통일된 기준이지만
국장 제도는 11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아직까지 허
공을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교
5인 이상 가구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3인 가구
점이존재한다는평가가따른다.국장도입초기인지난2012년부터
의꾸준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는기준중위소득을차등적용할경우지원대상이아니지만4인가
2014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만을 이용
구기준으론지원대상에포함되는경우도있다.
해 소득구간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자와 연금소득 등의 소득항목이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고시하는 국
선정 기준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먼저 산정 결과에 의문을
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일부제외된다는한계가있었다.이에지난2015년부터는소득·재산
**레버리지: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
품지 않으면 잘못된 소득분위를 정정하기 어렵고 최신화 신청 절차
자료와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통합했고 △부채를 포함한 조사항목
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총칭하는 용어
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
추가△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활용△소득항목에 예·적금 보험 등 금
지 5년간 최신화 신청 총건수는 9만 2,675건에 달하는데 신청 학생
융자산포함△이의신청절차도입△장학금신청전기준공시등많
중 92.6%(8만 5,782명)는 당초 소득분위보다 최신화 후 소득분위가
은사항을추가로개편했다.이에이전보다폭넓은정보가제공돼더
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소득산정과정에서오류가빈번하게
욱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산이 내포한 실질
발생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
적 의미를 전부 파악할 수 없어 △국외소득△금융자산△부채 등을
질수혜자를늘리는것이중요한데정책자료집에따르면국장은지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지속됐다. 실제
난 11년간 △소득분위별 지급액 확대△소득 산정 방식 개선△저소
로우리학교에타에국장선정기준에의문을제기하는글이주기적
득층성적기준완화등수혜대상과수혜액을늘려왔음에도신청자
으로 올라오면서 국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왜곡되고 있진 않은지
대비수혜자비율은큰개선없이약62~64%대에머물렀다.
의구심을품는학생들이많아졌다.
◆국장제도의문제점
◆나아가야할방향
국장의사각지대는국장지급선정기준의공정성논란에불을붙이
지금의 상황에선 등록금 중심의 고착화된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정
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장
부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대학교
학재단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명절상여금및보험환산액과같은
재정지원 중 장학금에 투자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비정기소득이소득인정액에포함되거나전산상등록되지못한대출
분배한다면 국장과 더불어 교내·외 장학금 분배도 원활하게 이뤄질
심층
2023년3월2일목요일
국가장학금지급의공정성문제,
근본적인취지를되찾기위해선
이번해로국가장학금(이하국장)제도가시행11년을맞았다.한국장학재단
실제로국장신청결과가나올때마다우리학교재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
(이하장학재단)은수혜대상여부를판가름짓는소득인정액기준을꾸준히
타임(이하에타)엔국장지급기준이불명확하다며불만을제기하는목소리가
개편해왔지만여전히국장지급결과의공정성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이어진다.△국장의현황및발자취△문제점△나아가야할방향을알아보자.
◆국장의현황 및 발자취
액이실질적인부채로반영되지않아동일가구원간학자금지원구
수있어학생들에게다양한종류의맞춤형장학금을지원해줄기회
간이다르게책정된사례가존재했다.보건복지부의전산엔제1금융
가형성된다.실제로미국은정부가제공하는장학금종류가많아저
소득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필요를 충족
권대출만등록돼장기카드대출등의부채기록은소득산정방식에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국장 제도는 매해 1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시키고 있다. 이는 국장이 지급되는 소득분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서제외된것이다.예를들어융자를끼고집을구매해수십년간빚
지원하는 국가 장학정책으로 학생들의 배움에 제한이 없도록 등록
을 갚아야 하는 경우 세금 및 이자 부담이 커지는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국장의 사각지
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소득수준과 연계된 국장Ⅰ
대를최소화할수있다.
이렇게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레버리지(leverage)**를 일으킨 경우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한 세부적인 국장 공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존재한
현행제도가 레버리지 과정에서의 대출을 걸러낼 수 없어 손해를 입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란 세 조건을 모두
다. 국장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된 만큼 공시 항목의 세
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모두 월
충족한 사람에게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장학재단은 학기마다 자체
분화를 통해 국민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하면서 월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소득분위가
적으로 수혜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분위를 정해 개인
해야한다는것이다.서동용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정보공시기
높게산정돼국장을받지못하는경우도존재한다.이와더불어산정
별 가계소득을 반영한 후 장학금을 지원한다. 1-10구간 혹은 기초·
간의 연장은 많은 이들이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국
과정에선 국내재산만 고려되고 국외소득은 아예 반영되지 않는 허
차상위로나눠진소득분위에따라장학금이차등적으로지급되는데
장 정책 운용의 적정성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기대효
점도 나타났다. 심지어 현행 소득분위 산정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
이때10개로나뉘는소득분위구간은월소득인정액및기준중위소
과가있다”고밝혔다.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부모의 실업급여를 합산하는 항목은 역효
득*과 결부돼 정해진다. 이번 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학교에서자체적으로국장사각지대에놓인학생들을구제할수
과를낳고있다.최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여파로부모가실직
소득분위경곗값은△1구간중위소득30%(162만289원이하)△2구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건국대학교
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간 중위소득 50%(270만 482원 이하)△3구간 중위소득 70%(378만
(이하 건대)는 ‘장학사정관’이란 제도를 운용해 학생 개개인을 면접
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
675원 이하)△4구간 중위소득 90%(486만 868원 이하)△5구간 중위
하고개인별가계사정을파악해실질적인가계곤란학생에게장학
돼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이 적절한 금액의 국장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득 100%(540만 964원 이하)△6구간 중위소득 130%(702만 1,253
금을 지급하는 개인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장학제
상황이발생할수있다.
원 이하)△7구간 중위소득 150%(810만 1,446원 이하)△8구간 중위
도는 획일적인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대외
국장 지급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에 맞춰졌다는 점도 문제로
소득 200%(1,080만 1,928원 이하)△9구간 중위소득 300%(1,620만
장학금 혹은 생활비 장학금과 연계해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
제기된다.5인이상가구에도4인가구기준중위소득인512만1,080
2,892원 이하)△10구간(9구간 초과)이다. 한편 이번 해 국장 정책은
여줄 수 있다. 김지수 건대 장학사정관은 “장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원(지난해기준)이적용되며월소득인정액이과대평가돼지원받지
△기초·차상위 가구 학자금 지원 확대△5-8구간 국장 지원액 증가
실제로 국장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과 가계곤란 대상자를 구제할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4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원 구
△8구간이하다자녀학비전액지원등과같이개편됐다.
수있었다”고전했다.국장이본래취지인등록금부담없이교육제
성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통일된 기준이지만
국장 제도는 11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아직까지 허
공을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교
5인 이상 가구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3인 가구
점이존재한다는평가가따른다.국장도입초기인지난2012년부터
의꾸준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는기준중위소득을차등적용할경우지원대상이아니지만4인가
2014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만을 이용
구기준으론지원대상에포함되는경우도있다.
해 소득구간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자와 연금소득 등의 소득항목이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고시하는 국
선정 기준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먼저 산정 결과에 의문을
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일부제외된다는한계가있었다.이에지난2015년부터는소득·재산
**레버리지: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
품지 않으면 잘못된 소득분위를 정정하기 어렵고 최신화 신청 절차
자료와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통합했고 △부채를 포함한 조사항목
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총칭하는 용어
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
추가△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활용△소득항목에 예·적금 보험 등 금
지 5년간 최신화 신청 총건수는 9만 2,675건에 달하는데 신청 학생
융자산포함△이의신청절차도입△장학금신청전기준공시등많
중 92.6%(8만 5,782명)는 당초 소득분위보다 최신화 후 소득분위가
은사항을추가로개편했다.이에이전보다폭넓은정보가제공돼더
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소득산정과정에서오류가빈번하게
욱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산이 내포한 실질
발생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
적 의미를 전부 파악할 수 없어 △국외소득△금융자산△부채 등을
질수혜자를늘리는것이중요한데정책자료집에따르면국장은지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지속됐다. 실제
난 11년간 △소득분위별 지급액 확대△소득 산정 방식 개선△저소
로우리학교에타에국장선정기준에의문을제기하는글이주기적
득층성적기준완화등수혜대상과수혜액을늘려왔음에도신청자
으로 올라오면서 국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왜곡되고 있진 않은지
대비수혜자비율은큰개선없이약62~64%대에머물렀다.
의구심을품는학생들이많아졌다.
◆국장제도의문제점
◆나아가야할방향
국장의사각지대는국장지급선정기준의공정성논란에불을붙이
지금의 상황에선 등록금 중심의 고착화된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정
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장
부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대학교
학재단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명절상여금및보험환산액과같은
재정지원 중 장학금에 투자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비정기소득이소득인정액에포함되거나전산상등록되지못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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