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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2020년5월27일수요일
학교운영참여에
학생자치의영향은어디까지인가
대학내민주화의일환인학생자치권을두고학교측과총학생회사
견이대립중이다.학생자치권허용범위와학교측과총학생회사이
이의갈등이발생하고있다.홍콩사태관련대자보철거문제부터총
에발생하는갈등의원인과해결방안을알아보자.
장선출권학생참여보장운동까지학생참여범위를두고양측의의
◆학교운영에학생참여범위는어디까지인가
같은날글로벌캠퍼스(이하글캠)총학은융합인재대학(이하융인대)신
므로총학의입장과는다른조치를취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역시학
설에대한시위도진행했다.글캠총학은총장실에게시한대자보에서융
교의독단적행동이아닌재학생을위함이었음을알아달라고말했다.김
학생자치권에대한규정은우리학교학칙제10장학생활동에명시돼있
인대신설은재학생의의사가배제된졸속행정이라고비판했다.이어글
과장은학교와학생을이분법적사고로나눠무조건갈등관계로보는것
다.이중학칙제10장1절엔학생자치권에대한권리행사와범위가적혀
캠총학은재학생의의견을모은융인대입장문을발표했다.그러나학칙
을문제로꼽았다.결과적으로지속적인협의를통한행정적성과도존재
있다.또한해당학칙세부항목인47조에선학생자치활동을실천할수
에따르면학사운영에대한심의기구가교수협의회에국한돼있어학생
했단것이다.김과장은절대평가도입,원격강의기간조정등을그근
있도록총학생회(이하총학)와단과별학생회운영을보장하고있다.48
의요구는실질적으로수용되기힘들다.이에글캠총학은학교측행정
거로들었다.이어세부항목별로학생자치권허용범위가달라질수있
조에선학생회의활동허용범위를적시했다.이에따라학생은수업,연
의의사결정절차가비민주적이라며비판했다.결국학교측과학생간
음을강조했다.
구등학교의기본기능수행을방해하는개인또는집단적행위와교육목
에잡음이발생한융인대설립논란은이번달12일이사회가기존의계
적에위배되는활동을할수없다.다만우리학교학칙자체가법이아닌
획안을가결하며일단락됐다.그러나글캠총학이여전히침해된학생의
한편양캠총학은그동안학교구성원중학생의의견이배제된채학
학교운영의포괄적인방침이란점에서학생자치권행사및보장범위가
교운영이이뤄졌다고주장한다.이에앞으로이를개선해학교운
불명확하다.
영에학생의의견이반영돼야한단입장이다.설캠총학은페이스북
우리학교총학생회칙은이런한계점을보완하는역할을한다.
계정을통해“학생참여의총장선출이이뤄져야학생중심의학교
총학생회칙은1960년에처음만들어져역대총학을거치며수
운영이가능해진다”며이는대학내민주화이행의첫걸음이자중
정과보완을거듭했다.지난해개정된서울캠퍼스(이하설캠)총
요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
학생회칙중제1장8조는보다명시적이고구체적인학생자치
권행사를담아냈다.이에따르면총학은학생과연관된학교행
정에참여할수있다.△학교정책의수립과진행△학칙에대한
수정발의△회원의권익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항논의등이
◆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
이에해당한다.나아가총학은학교운영과관련된△본회△위
원회△학교기구에학생대표자를파견할권리를가진다.이를
대학내학생자치권범위를둘러싼논쟁은비단우리학교만의문제
통해학생의의견을학교측에적극적으로개진할수있다.하지
가아니다.이화여자대학교(이하이대)는주요사립대학중최초로
만총학생회칙은학생자치와학교운영참여에대해법적인권
2017년에학생참여총장직선제를이뤄냈다.이대총학의지속적
리를보장하지않기때문에강제력이없다.
인의견개진과학교측의열린의견수렴이일궈낸성과였다.이대
를기점으로대학내민주화운동은단숨에대학가전체에퍼졌다.
2018년엔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학생참여총장직선제를위
◆학교운영에학생참여범위를두고일어난
한운동본부’를발족해현재22개의소속대학이활발한활동을이
갈등
어가고있다.이후이대에이어성신여자대학교가학생참여총장
직선제를실시했다.현재는우리학교를포함해△고려대학교△숭
학교측과총학의주요갈등원인은학교행정운영에대한학생
실대학교△연세대학교등이학생참여총장선출권보장을요구하
자치권행사및적용범위다.현재양측의갈등을보여주는대표
고있다.
적인사례는우리학교총장선출권문제다.기존방침은교수협
이번달8일,설캠오바마홀에서전체교수회의가열렸다.총장선
의회주도로총장후보를추천하고이사회가그중한명을택해
출제도와관련된안건을다룬이번회의는성원부족으로해당안건
선출하는식이다.그러나일각에선이런방침이학내다른구성
이의결에부쳐지지않았다.그러나학교측주도하에총장선출제도
원을배제한채교수의의견만으로총장을선출하는체제라며
개선위원회설립여부를묻는온라인투표가실시될예정이다.이
비판한다.즉학내민주주의에역행하는관례란것이다.우리학
투표엔△교수△학생△직원3주체가참여한다.이런변화는학생
교양캠퍼스(이하양캠)총학은이를해결하고자지속적인총장
권익이있다고밝혀양측의갈등은해소되지않은상태다.
참여총장선출제에대한학교측의움직임이다.그러나총장직선제개선
직선제개선을요구했다.실제로총학은지난해10월엔우리학교공동대
이외에도학생자치권행사를두고학교와학생간보이지않는신경전
책위원회를발족해기존의총장선출방식개선을촉구했다.주요골자는
안뿐만아니라△수강신청방법△양캠퍼스간행정처리△학과통폐합
총장후보선출권리행사범위를교수뿐만아니라교내노조와학생으로
은지속해왔다.여기엔이번해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참여와지난
및신설등아직합의되지않은문제가존재한다.이에학교측과학생의
확대하란것이었다.이어이번달8일엔양캠총학이전체교수회의시작
해홍콩사태관련대자보강제철거등이있다.이러한갈등의원인으로
균형있는협의가필요하다.또한학생스스로가학교구성원임을자각하
제기되는것은학생자치권을바라보는양측의다른시각이다.김범석설
전총장선출에대한학생참여보장을주장하며시위를벌였다.이날설
고학교행정운영에대한관심을도모해야할시점이다.
캠총학은“비민주적총장선출제도철폐를위해끊임없이행동하겠다”
캠학생지원팀과장(이하김과장)은지난해홍콩사태관련대자보강제
고밝히며학생자치권증진의의지를다졌다.
철거와관련해선“학교는교내안전관리와학생의수업보장이우선이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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