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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8년5월16일수요일
교육부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발표
지난3월21일교육부가‘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계획(이하개편안)’을확정·발표했다.이는기존8
영된후다음해2월부터본격적으로추진된다.이에따라△개편의구체적내용△개편이갖는의
개의대학재정지원사업을3개유형및4개사업으로개편하는내용을담고있다.개편안에따르면
의△우리학교가추진한재정지원사업등전반적인대학재정지원사업의개요와전망에대해알아
우리학교가2016년부터유치중인‘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포함한5개사업이다음해부
보자.
터일반재정지원분야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통합된다.개편안은올해7월부터시범사업으로운
◆무엇이바뀌는가…….개편전재정
최종선정됐다.CORE사업은지속가능한국가발전
을위해인문학의역량과위상을강화하는사업이다.
지원사업
사회수요에부응하는인문학을육성하는대학이재
정부는대학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대
정을지원받는다.지원액수는사업계획과규모등
학에재정을지원해왔다.개편안에따르면기존정
에따라매해36억씩3년간최대약108억원이다.우
부주도의대학재정지원사업은2000년대초부터확
리학교CORE사업단홈페이지에따르면해당사업
대되기시작했다.이번개편대상사업은재정지원
단은△소통과주체의인문학△세계지역문화의상
사업중주요사업8개로△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호소통과교류활성화△21세기지식기반사회에필
(PoINT)△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대학특
요한창의인문역량강화등을목표로△학업지원금
성화사업(CK)△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COREScholarship)△해외·국내인턴십△인문역
(PRIM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여성공
량강화프로그램(CreativeCore)등의사업을진행
학인재양성사업(WE-UP)△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중이다.한편이사업은다음해2월을끝으로마무리
사업(LINC+)△글로벌박사양성사업(BK21+)이다.
◆왜바뀌나…….개편의원인
중언어문화소통사업단’과‘에스닉-코리아타운도
될예정으로이에해당사업의성과및평가에관심
기존의재정지원방식또한개편대상이다.개편전
재정지원사업은그추진과정에서대학자율성을저
이모이고있다.
시재생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유치중이다.한중언
사업은정부주도의하향식(Top-Down)으로진행됐
해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대학은교육부가제시한
어문화소통사업단은2013년우리학교대학원중어
다.사업목적과대학선정·평가의기준에따라정
평가지표와선정기준에부합해야대학운영에필요
중문학과가인문사회‘외국어와문학’분야에선정
부가재정지원을희망하는대학들중적합한학교들
◆어떻게될까…….개편의전망과우
한자금을조달받을수있었다.이처럼대학이교육
되며출범했다.에스닉-코리아타운도시재생전문인
을선정했다.선정된대학은사업종류에따라예산
부의기준에일방적으로맞춰야하는방식상의문제
력양성사업단은우리학교대학원문화콘텐츠학과가
려
사용처를세부편성해야하며예산을주어진사용처
가대학의자율적인발전계획수립을저해했다는것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인사)‘문화콘텐츠1(인사)’분야
에사용하지않을경우재정을반환하는등의제재가
이번개편으로대학이자율성을회복하고대학별특
이다.
에선정되며출범했다.각사업단은△국제학술대회
가해졌다.
성을발전시켜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는긍정적전
재정지원이시급한대학이교육부의평가지표에
개최및논문발표△국외저명교수초청특강및세미
망이제시되고있다.대학이사업선정과정과사업
맞추려대학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무리한학과
나△국제워크샵및단기해외연구등의활동을진행
이행과정모두를자율적으로시행함으로써재정을
구조조정을시행한것또한문제가됐다.많은대학
◆어떻게바뀌나…….개편후재정지
하고있다.
효율적으로분배할수있기때문이다.
이정부차원의등록금동결압박및입학금폐지로
또한우리학교는2014년대학특성화사업(이하CK
원사업
그러나일각에서는개편안에대해부정적전망을
인해재정이부족했다.부족한재정으로학사운영이
사업)에글로벌캠퍼스국제지역대학의‘로컬리티
내놓았다.부족한재정을확충하는것만으로는기존
주요8개사업이3개유형(△국립대학△일반재정지
어려워지자대학은모자라는자금을정부지원금에
(Locality)기반글로벌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하
재정지원사업의문제를완전히해결하기어렵다는
원△특수목적지원)및4개사업(△국립대학육성△
의존하게됐다.이과정에서대학특성을고려하지
L-사업단)’이선정돼해당사업단을유치중이다.
것이다.이는기존사업에재정부족의문제뿐만아
대학혁신지원△산학협력△연구지원)으로개편된
않은학내구조조정이이뤄졌다.몇몇대학은사회수
CK사업은지역사회수요에맞춰대학의강점분야
니라재정의불균등한분배문제또한존재하기때문
다.
요가저조한학과를일방적으로통폐합했다.이는사
를특성화한대학에재정을지원하는사업이다.이는
이다.중앙일보에따르면지난해대학에지원된재
국립대학유형은국립대학의공적역할강화를목표
회수요에맞춰정원을조정한대학이재정지원평가
구조개혁을통한대학체질개선과특성화기반조성
정약1조676억원중상위20개대학이가져간금액
로기존PoINT사업(대학운영의효율성을혁신적으
에서좋은점수를받기때문이었다.구조조정을둘러
을목표로한다.L-사업단은우리학교국제지역대학
은4630억원으로이는총액수의43%에달했다.수
로제고하는대학에재정을지원하는사업)을‘국립
싼학내구성원간마찰은해당사안에대한충분한
6개학과△프랑스학과△러시아학과△브라질학과
도권사립대나지방거점국립대가더많은재정을
대학육성사업’으로확대추진한다.특수목적지원유
합의가결여됐다는것을방증했다.결과적으로재정
△중앙아시아학과△인도학과△한국학과가참여하
지원받는현상에대해교육부는정부재정지원을받
형은대학의평가부담완화를목표로‘산학협력사
지원이시급한대학이사업에선정되는데급급해기
고있다.해당사업단은로컬리티역량을갖춘선도
는대학숫자또한늘리기로했다고밝혔다.이강복
업’과‘연구지원사업’만을진행한다.
존사업의취지와방식을숙고하지못했다는비판을
형글로벌창의인재양성을중심으로△학술지원사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은또한“대학이스스로세
일반재정지원유형은재정확충을통한대학기본역
받았다.
업△교재개발사업△산학연계인턴십등의활동을지
운계획에따라발전할수있도록한다는취지인만
량제고를목표로한다.이유형은기본역량가운데
또한교육부는재정지원대학의조건을획정해발표
속해오고있다.
큼지원금쏠림현상을완화할것”이라고말했다.
특히대학의교육역량강화에주목한다.대학의자
했다.획정과정에서대학에대한교육부의요구사항
한편우리학교는2016년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율적혁신을위해기존유사·중복사업5개△대학
이각대학의특성보다우선적으로고려됐다.이에
(이하CORE사업)에탈락했으나추가공모를통해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자율역량강화사업(ACE+)△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별특성이고루반영되지못해한정적인분야의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대학
재정지원사업이만들어졌다.교육부기준에포함되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지않는특성화분야는재정지원을받기어려웠다.
(WE-UP)를‘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통합하고이
이러한이유로교육부의지원조건획정은대학특성
를다시자율협약형(I유형)과역량강화형(II유형)으
화를저해했다는지적을받았다.2016년조선일보의
로구분한다.대학기본역량진단(구대학구조개혁평
보도에따르면우리학교는외국어교육특화대학임
가)결과상위60%에해당하는‘자율개선대학’으로
에도교육부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뚜렷한혜택을
선정되면I유형에배정되며약30억원에서90억원을
거두지못한것으로밝혀졌다.이에대해우리학교
지원받는다.차상위20%에해당하는‘역량강화대
관계자는“우리나라와신흥국간교류가점점늘고
학’으로선정되면II유형에배정돼정원감축등을조
있지만정부재정지원사업에‘특수언어육성’관련
건으로재정을지원받을수있다.하위20%에해당
사업이없어정부지원을제대로받지못했다”고전
하는‘재정지원제한대학’은재정지원에서제외된
한바있다.
다.
개편 후 재정지원방식은 대학 주도의 상향식
(Botton-Up)으로진행된다.교육부가제시한‘선자
◆BK21+, CK, CORE……. 우리학교
율후책무’원칙에따르면대학은프로그램운영및
가참여하는재정지원사업
사업비집행등에있어그자율성을최대한보장받으
며성과협약을통해성과와책임성을담보해야한다.
우리학교는글로벌박사양성사업(이하BK21+사업)
이는각대학이자율적으로수립한‘중장기발전계
에참여하고있다.이는창의성기반의새로운지식
획’에따라진행된다.
과기술을연구하는대학에재정을지원하는사업이
다.창조경제를실현할석·박사인재양성을목적으
로시행됐다.이사업과관련해우리학교는현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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