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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2023년3월15일수요일
다시불붙은대학교등록금인상논의,
모두의금전적인고민을해결해야할때
지난2010년이후14년간동결기조를이어오던등록금이최근인상조짐을
제대학교총장가운데절반가량이‘이번해부터다음해까지등록금인상을검
보였다.윤석열정부는대학교의자율성확대를내세우며동결됐던등록금의
토하고있다’고밝히며등록금인상기류에속도가붙었다.△14년간동결된등
인상가능성을내비쳤다.이어지난달14일교육부출입기자단의‘등록금인상’
록금의역사△재점화된등록금인상논의△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
관련설문에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정기총회에참석한전국4년
자.
◆14년간동결된 등록금의 역사
등록금 인상 물결은 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
이외에도대학교들의등록금인상을억제할수있는수단이미흡하
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부는 재정지원대학교를 선정할 때 대학기
부의 제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8일 장상윤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은 매해 뜨거운 쟁점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
본역량진단을 기반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행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교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
까지 각 대학교의 학생회에선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
하는한국교육개발원의‘2021년대학진단지표’에따르면대학교진
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교에 대한 추가 제재나 동결 및 인하한 대
이 계속됐다. 서울특별시 청계광장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구호
단 지표로 △대학 발전계획△법인 책무성△전임교원 확보율△학생
학교를위한지원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답했다.전문가들은해당
를 외치고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로 북적였다. 등록금 정책이
충원율 등이 존재했지만 등록금과 관련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발언이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은
논의되기이전인지난2008년엔우리학교를비롯해△연세대학교△
이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의 진단 지표를 개선해 등록금 인상을
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하 임 연구원)은 “추가적인 대책을 내
이화여자대학교△한양대학교등의대학교가10%내외의등록금인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등록금 인상률을 진단 지표에 반
놓거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대학교
상을단행했다.
영한다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
들은 등록금 수익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계산해보고 결국 등록
대학생들이등록금인상반대시위를계속하자정치권에선등록금
이다.
금을인상하는쪽으로나아가게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
관련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반값 등록금’이란 용어가 등
정부의재정및정책적지원의확대가하나의해결책이될수있다
한편 지방 대학교의 경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인
장했고 지금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의 재
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경동대학교△경주대학교△세한대학교
2011년고등교육법이개정됨에따라‘등록금인상상한제’가도입됐
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 및 정책
△영남신학대학교등이등록금을인상했다.그러나등록금을올리면
다.고등교육법제11조제10항에따르면각대학교의등록금인상률
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신입생 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쉽사리 등록금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
의재정투입은OECD평균을한참밑도는수준이다.지난2019년우
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1항에 따라 교육
도힘든실정이다.전북권사립대학교관계자는“수도권집중현상과
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1,287달러(약 1,330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에 남는 학생이 없는데 국가장학금까지
부 장관이 해당 대학교에 재정 및 행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가할
원)로OECD38개국중30위에그쳤다.OECD평균인1만7,559달러
수있다.
제한되면지방대학교의피해는더커질것이다”고우려했다.
(약2,070만원)의64.3%수준이다.그중정부부담학생1인당공교
그러나치솟은등록금으로인한학생들의부담은줄지않았고심지
등록금 인상의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으론 계속된 등록금 동결에
육비는 4,323달러(약 509만 원)로 38개국 중 32위에 불과했다. 이는
어 지난 2011년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
따른재정난이지목된다.지난1월대교협은‘정보공시를통해본등
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내총
다. 이에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2
록금 및 교육비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생산(GDP)대비정부의고등교육지원비율역시지난2019년기준
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의 2022년 대학교 평균 등록금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았다. 이에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교에
은 679만 4,000원으로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는 방안과 고등·평생교육 특
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제도
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이하 사
별회계를 통해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
는대학교의등록금동결및인하에따라대학교에대한정부의재정
립대)는 지난 2017년부터 매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등이해결책으로제시되고있다.김병국전국대학노동조합정책실장
지원을 달리하는 제도다. 지원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그
대교협이발표한‘사립대재정운영현황분석’에따르면전국156개
은 “단순히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동안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
사립대의실질운영수익과운영비용은각각14조5,251억원과14조
을늘려주는고등교육재정확충법안이필요하다”고전했다.한편양
용해왔다. 실제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
6,806억원으로평균약1,555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이에따라대
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년제교육대학교와일반대학교194개가운데96.9%에해당하는188
학교는△도서구입비△실험실습비△연구비등교육을위한재정투
하더라도 구조조정 등 대학교에서도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
개의대학교가본제도시행이후등록금을동결또는인하했다.
자규모를지난2011년1조7,680억원에서지난해1조4,218억원으
했다.
로줄일수밖에없던것으로나타났다.
14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이 인상될 기류가 보이자 등록금 인상을
놓고 △대학교△정부△학생 간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
◆재점화된등록금 인상
학교는재정구조를개편하고정부는재정및정책적지원을통해해
결책을 모색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등록
◆나아가야할방향
금문제가우리나라를뜨겁게달궜던만큼모두가머리를맞대고시
지난 정부에서도 대학교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
원한해법을모색해야할때다.
해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엔 이번
학령인구의 감소와 오랜 기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교가 재정난
해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
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교의 가장 손쉬운 재정
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대학교에 등
확보방안인것은부정할수없지만등록금인상을통해학생과학부
록금 인상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며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논
어질수밖에없다.심지어우리나라의등록금은다른나라에비해비
의중인사안은아니다”며논란을일축했다.
교적 높은 수준이다. 임 연구원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한 등록금 인상 논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지만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OECD)국가중비싼축에속한
전쟁에 의한 물가 상승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OECD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27
등록금을인상하는게더큰이익을가져올수있다는대학교들의계
개국 중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은 8번째로 높았고 사립
산에서시작됐다.지난해시작된세계경제위기가국내고물가현상
대의등록금은18개국중7번째로높았다.
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두 배인 5.1%에 달했기 때문
대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 역시 등록금 인상의 설득력을 떨어
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
지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률2.7%의1.5배인4.05%까지올랐다.같은방식으로계산하면다음
“대학 본부와 법인은 전입금을 납부하고 재정 구조를 개편하라”는
해등록금인상률의법정상한선은5.085%로추산된다.실제로동아
내용의기자회견을열었다.지난2020년결산기준사립대는평균적
대학교(이하동아대)는이번해부터학부등록금을3.95%인상했다.
으로 재정의 54%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재단 전입금은 8%
교육계에선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익인 50억 원이 국가장
에 불과했다. 특히 사립대의 회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난
학금Ⅱ유형으로지원받는금액인20억원보다30억원가량많아이
같은결과로이어졌다는게중론이다.부산교육대학교와진주교육대
2019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교육부의 대학교 감사에서 교비회계
학교등도2023학년도등록금을3-4%가량인상하기로결정했다.
지적사항은428건에달했다.
황동현 기자 06donghyun@hufs.ac.kr
심층
2023년3월15일수요일
다시불붙은대학교등록금인상논의,
모두의금전적인고민을해결해야할때
지난2010년이후14년간동결기조를이어오던등록금이최근인상조짐을
제대학교총장가운데절반가량이‘이번해부터다음해까지등록금인상을검
보였다.윤석열정부는대학교의자율성확대를내세우며동결됐던등록금의
토하고있다’고밝히며등록금인상기류에속도가붙었다.△14년간동결된등
인상가능성을내비쳤다.이어지난달14일교육부출입기자단의‘등록금인상’
록금의역사△재점화된등록금인상논의△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알아보
관련설문에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정기총회에참석한전국4년
자.
◆14년간동결된 등록금의 역사
등록금 인상 물결은 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
이외에도대학교들의등록금인상을억제할수있는수단이미흡하
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부는 재정지원대학교를 선정할 때 대학기
부의 제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8일 장상윤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은 매해 뜨거운 쟁점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
본역량진단을 기반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행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교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
까지 각 대학교의 학생회에선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
하는한국교육개발원의‘2021년대학진단지표’에따르면대학교진
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교에 대한 추가 제재나 동결 및 인하한 대
이 계속됐다. 서울특별시 청계광장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구호
단 지표로 △대학 발전계획△법인 책무성△전임교원 확보율△학생
학교를위한지원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답했다.전문가들은해당
를 외치고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로 북적였다. 등록금 정책이
충원율 등이 존재했지만 등록금과 관련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발언이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은
논의되기이전인지난2008년엔우리학교를비롯해△연세대학교△
이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의 진단 지표를 개선해 등록금 인상을
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하 임 연구원)은 “추가적인 대책을 내
이화여자대학교△한양대학교등의대학교가10%내외의등록금인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등록금 인상률을 진단 지표에 반
놓거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대학교
상을단행했다.
영한다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
들은 등록금 수익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계산해보고 결국 등록
대학생들이등록금인상반대시위를계속하자정치권에선등록금
이다.
금을인상하는쪽으로나아가게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
관련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반값 등록금’이란 용어가 등
정부의재정및정책적지원의확대가하나의해결책이될수있다
한편 지방 대학교의 경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인
장했고 지금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교의 재
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경동대학교△경주대학교△세한대학교
2011년고등교육법이개정됨에따라‘등록금인상상한제’가도입됐
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 및 정책
△영남신학대학교등이등록금을인상했다.그러나등록금을올리면
다.고등교육법제11조제10항에따르면각대학교의등록금인상률
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신입생 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쉽사리 등록금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
의재정투입은OECD평균을한참밑도는수준이다.지난2019년우
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1항에 따라 교육
도힘든실정이다.전북권사립대학교관계자는“수도권집중현상과
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1,287달러(약 1,330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에 남는 학생이 없는데 국가장학금까지
부 장관이 해당 대학교에 재정 및 행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가할
원)로OECD38개국중30위에그쳤다.OECD평균인1만7,559달러
수있다.
제한되면지방대학교의피해는더커질것이다”고우려했다.
(약2,070만원)의64.3%수준이다.그중정부부담학생1인당공교
그러나치솟은등록금으로인한학생들의부담은줄지않았고심지
등록금 인상의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으론 계속된 등록금 동결에
육비는 4,323달러(약 509만 원)로 38개국 중 32위에 불과했다. 이는
어 지난 2011년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
따른재정난이지목된다.지난1월대교협은‘정보공시를통해본등
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내총
다. 이에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2
록금 및 교육비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생산(GDP)대비정부의고등교육지원비율역시지난2019년기준
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의 2022년 대학교 평균 등록금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았다. 이에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교에
은 679만 4,000원으로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는 방안과 고등·평생교육 특
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제도
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이하 사
별회계를 통해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
는대학교의등록금동결및인하에따라대학교에대한정부의재정
립대)는 지난 2017년부터 매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등이해결책으로제시되고있다.김병국전국대학노동조합정책실장
지원을 달리하는 제도다. 지원금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그
대교협이발표한‘사립대재정운영현황분석’에따르면전국156개
은 “단순히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동안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
사립대의실질운영수익과운영비용은각각14조5,251억원과14조
을늘려주는고등교육재정확충법안이필요하다”고전했다.한편양
용해왔다. 실제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
6,806억원으로평균약1,555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이에따라대
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년제교육대학교와일반대학교194개가운데96.9%에해당하는188
학교는△도서구입비△실험실습비△연구비등교육을위한재정투
하더라도 구조조정 등 대학교에서도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
개의대학교가본제도시행이후등록금을동결또는인하했다.
자규모를지난2011년1조7,680억원에서지난해1조4,218억원으
했다.
로줄일수밖에없던것으로나타났다.
14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이 인상될 기류가 보이자 등록금 인상을
놓고 △대학교△정부△학생 간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
◆재점화된등록금 인상
학교는재정구조를개편하고정부는재정및정책적지원을통해해
결책을 모색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등록
◆나아가야할방향
금문제가우리나라를뜨겁게달궜던만큼모두가머리를맞대고시
지난 정부에서도 대학교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
원한해법을모색해야할때다.
해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엔 이번
학령인구의 감소와 오랜 기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교가 재정난
해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
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교의 가장 손쉬운 재정
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대학교에 등
확보방안인것은부정할수없지만등록금인상을통해학생과학부
록금 인상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며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논
어질수밖에없다.심지어우리나라의등록금은다른나라에비해비
의중인사안은아니다”며논란을일축했다.
교적 높은 수준이다. 임 연구원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한 등록금 인상 논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지만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OECD)국가중비싼축에속한
전쟁에 의한 물가 상승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OECD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27
등록금을인상하는게더큰이익을가져올수있다는대학교들의계
개국 중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은 8번째로 높았고 사립
산에서시작됐다.지난해시작된세계경제위기가국내고물가현상
대의등록금은18개국중7번째로높았다.
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두 배인 5.1%에 달했기 때문
대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 역시 등록금 인상의 설득력을 떨어
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
지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률2.7%의1.5배인4.05%까지올랐다.같은방식으로계산하면다음
“대학 본부와 법인은 전입금을 납부하고 재정 구조를 개편하라”는
해등록금인상률의법정상한선은5.085%로추산된다.실제로동아
내용의기자회견을열었다.지난2020년결산기준사립대는평균적
대학교(이하동아대)는이번해부터학부등록금을3.95%인상했다.
으로 재정의 54%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재단 전입금은 8%
교육계에선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익인 50억 원이 국가장
에 불과했다. 특히 사립대의 회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난
학금Ⅱ유형으로지원받는금액인20억원보다30억원가량많아이
같은결과로이어졌다는게중론이다.부산교육대학교와진주교육대
2019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교육부의 대학교 감사에서 교비회계
학교등도2023학년도등록금을3-4%가량인상하기로결정했다.
지적사항은428건에달했다.
황동현 기자 06donghyu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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