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4 기획
2022년11월23일수요일
학교를덮친예산부족문제,
재정난을딛고일어서기위해선
이번달1일글로벌캠퍼스제43대총학생회‘외대의봄’은재정난으로인해인상
어졌다.그러나우리학교는학내구성원에게재정난의정확한원인을밝히고해
한계절학기등록금을감축하란요구를담은학생총투표를실시했다.이처럼우
결책을강구하기보단주로재정난에따른어려움을호소하는양상을보였다.△
리학교는과거부터재정난을이유로학생을비롯한학내구성원과의대립을이
우리학교 재정난의 여파△우리학교 재정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나아가야 할
어온경우가많았다.이는곧학내구성원의권리및기회가축소되는결과로이
방향에대해알아보자.
◆우리학교재정난의여파
◆나아가야할방향
172억1,248만8,063원이다.그러나우리학교가공시한‘2022학년도자금예
산서’에따르면지난해우리학교에조달된기부금은15개사립대평균기
부금의약28%에해당하는48억원으로나타났다.대학교의기부금모금
우리학교의재정난이심화되는상황에서안정적인재정을보유하기위해
지난5월진행된‘총장과의대화’에서학생들의요구안에대해박정운우
은주로동문들에의해이뤄진단점을고려할때기부금모금확대를위한
노력하는다른사립대의사례가주목받는다.지난해등록금의존율40%
리학교총장(이하박총장)을포함한우리학교교직원의이야기를들어볼
학교측의노력이필요하단목소리가존재한다.정지은(서양어·포르투갈
수있었다.학생들은△교내시설개선△등록금부담완화△장학금예산
내외를기록한연세대학교(이하연세대)는재정안정성이가장높은사립
어21)씨는“동문과학내구성원의기부금모금을활성화하기위한학교
확충등을요구안으로제시했다.그러나우리학교교직원은모든답변의
대중하나로평가받는다.연세대재정구조의가장큰특징은활발한수익
측의노력이절실하다”며많은사람이참여할수있는기부환경조성의
말미에‘미흡한재정적여건’을이유로학생들이요구한가시적인변화를
사업운영에따른거대수익창출이다.연세대는재단산하수익사업체인
필요성을전했다.
이른시일내에이뤄내기어렵단뜻을내비쳤다.박총장또한1인당장학
‘연세유업’을운영하고이과정에서발생한모든수익을대학교장학금사
우리학교는등록금의존율을낮추기위한수익사업의운영수입이적은
금확대가능성에대한질문에“좋지않은우리학교재정속에서장학금을
업에사용한다.또한수익사업을△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화장품등
편에속한다.다른대학교는△금융업△의료업△임대업△제조업등다양
인상하는안은현실적으로이뤄지기어렵다”며재정적인어려움으로인해
의분야로확장하고관련상품을제조해수익을올리고있다.이외에도△
한유형의수익사업이존재하지만우리학교는교육관련사업이주를이
해당요구안의실현가능성이크지않다고밝혔다.교내시설개선요구에
건물임대사업△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사업△주식투자등다양한분
루기때문이다.우리학교는주로정부기관및기업을대상으로어학연수
대한답변에서도재정문제가다시금강조됐다.학생들은△교내체육시
야에서수익사업을운영하며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한다.불교계선각자
를진행하거나외국인대상어학당을운영하면서수익을창출하고있다.
설보수△노후한라디에이터교체△엘리베이터설치등의시설개선을요
들의기부금으로설립된동국대학교(이하동국대)의경우학교특성에맞
이외에도△기숙사운영△외국어종합시험응시료△임대매장대여료등
구했다.이에김봉철우리학교행정지원처장은시설개선을위해노력하
는기부금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지난해동국대는‘108배기부릴레이
이존재하지만모두10억원을넘지않는소규모수익사업이기에부족한
겠단뜻을전했지만“관련예산이확보되는대로진행하겠다”며예산마련
캠페인(campaign)’을실시했고△교직원△동문△불교계인사△재학생△
예산을충당하기쉽지않다.
을위한실질적인대책은제시하지않았다.이에현성민
학부모등1,900명이총24억원을모금했다.
(서양어·포르투갈어21)씨는“학교가실효성있는해결
학교법인의대학교지원에대한책임이강화돼야한
책을마련하기보단예산문제를빌미삼아학생들의요
단여론도존재한다.현재우리나라는학교법인이해마
구반영을미룬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
다대학교운영비의10배이상에해당하는수익용기본
학생들의요구안수용에걸림돌이되고있는예산문
재산을확보하고있는경우해당재산에서발생한수익
제는학내구성원의다양한기회보장및복지에도부정
의80%를대학교재정지원을위한전입금에편성하도
적인영향을미친다.실제로이번학기7+1파견학생프
록규정하고있다.이때학교법인이대학교에지원하는
로그램의선발인원은대폭감소됐다.우리학교국제교
전입금은원활한학교운영에큰도움이된다.그러나일
류팀은7+1파견학생프로그램선발인원의감소원인
각에선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확보에따른대학
을정확하게밝히진않았다.그러나외대학보가실시한
교운영지원이충분히이뤄지고있는지의문을제기한
조사에따르면일부학과는프로그램선발인원감소원
다.대부분의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은수익을창
인중하나로우리학교의재정난을꼽았다.이번학기에
출하기어려운토지로이뤄져있기때문이다.권인숙국
이뤄진학생식당음식(이하학식)의가격상승또한예
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의원은“교육부가수익용
산부족문제를원인으로볼수있다.학식에투자할예
기본재산확충시토지매입을금지하도록권고하고있
산이부족해학식운영에따른적자가지속해서누적됐
으나학교법인은토지매각의어려움을이유로저수익
기때문이다.
성토지의용도전환을외면하고있다”고전했다.실제
로대학알리미의자료에따르면이번해우리학교법인
의수익용기본재산은약2천억원으로집계됐지만분
배된전입금은약27억원으로한양대학교와같이수백
◆우리학교재정난발생의원인
억원의전입금을받는대학교와비교했을때작은지원
규모를보였다.이는비단우리학교만의문제가아니다.
우리학교는대학교가운영자금을마련할수있는수단인△등록금△기부
고영남인제대학교법학과교수는“사립대를운영하는학교법인의전입금
금△수익사업운영△보조금지원등다수의부문에서취약한문제점을가
정부의미미한보조금지원도우리학교재정난에영향을미쳤다.현재정
은학교재정에큰도움이되지만우리나라의형편상대학교에전입금지
진것으로드러났다.우리학교의등록금의존도는다른대학교에비해높
부가대학교에지원하는보조금은‘대학혁신지원사업’이주를이루고있
원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전했다.재정적안정을바탕으로학내
은편에속한다.지난해대학교육연구소가발표한‘등록금의존율통계’에
다.그러나대학혁신지원사업은4차산업시대에발맞춰대학교의효과적
구성원의권리를보장하고발전하는학교를만들기위한대책논의가필
따르면사립대학교(이하사립대)의평균등록금의존율은50%대에달한
인성장을돕는단취지로진행되기에이공계위주의보조금지원이대다
요한시점이다.
다.그러나지난해우리학교를포함한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내주요사
수를차지한다.실제로지난2월교육부가공개한‘2022-2024년대학혁신
립대10곳의회계결산공시자료를분석한결과우리학교의등록금의존
지원사업기본계획서’에따르면인재양성을위한세부사업지원분야는
율은69.6%에달했다.일반적으로교육계에서등록금의존율이70%이상
△신재생에너지△블록체인(BlockChain)△차세대반도체등첨단산업중
인대학교의재정건전성을‘위험’수준으로파악한단점을고려할때70%
심이다.그러나인문학및어문학중심의학과가많은우리학교의특성상
에육박한등록금의존율을가진우리학교의재정건전성은양호하지않
다른대학교에비해정부의보조금지원을받기가쉽지않다.정부는지원
단사실을알수있다.등록금의존도가높은대학교는다른대학교에비해
대학교선정을위해이공계관련시설및해당연구분야의인력규모를고
더빠른속도로예산위기에봉착하게된다.지난2009년이명박정부의등
려하는데우리학교는이공계에특화된다른대학교와의경쟁에서우위를
록금동결정책으로인해우리학교를포함한서울시에있는대부분의대
점하기어렵기때문이다.이번해우리학교가정부로부터받은대학혁신
학교가현재까지등록금동결을시행했기때문이다.물가는매해상승하
지원사업지원금은70억원으로수백억원규모의지원을받는이공계특
지만등록금은13년째같은가격으로이어져오고있어대학교의재정적인
화대학교와지원규모에서큰차이를보였다.또한어문학에강점을지닌
어려움은급속도로심화됐다.최근윤석열정부가대학교의등록금동결
우리학교는정부의지원을받아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을진행하고있
제한을해제하겠단뜻을밝혔지만아직까지실질적인변화없이등록금
지만지원금액은이번해기준약16억원으로부족한예산을충당하긴어
동결은계속되고있다.
려웠다.이번총장과의대화에서박총장또한“등록금의존도를줄이려면
우리학교의부족한예산을충당할수있는기부금및후원의규모도다른
다양한재원이확보돼야하지만우리학교는인문계중심이기에이가쉽지
대학교에비해확연히적은것으로드러났다.미래교육연구소에따르면
않다”며“이는국가의대학교지원사업이대부분기술개발과관련됐기
우리학교를포함한15개의서울시주요사립대가모금한평균기부금은
때문이다”고밝혔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