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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11월17일수요일
현장실습고교생의죽음,위태로운청소년노동
지난달6일특성화고등학교(이하특성화고)에재학중인18살홍정운군
밑에붙은조개를없애던도중익사한것이다.특성화고학생이현장실습
이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작업을 하던 도중 사망했다. 본래 항해
을나갔다가목숨을잃는경우는꾸준히발생하고있다.현장실습생의반
보조와고객응대를하기로돼있었지만잠수복을입고물에들어가요트
복된죽음과현장실습제도의문제점에대해알아보자.
◆계속되는현장실습생의죽음
마감했다.열악한환경에노출된현장실습생의죽음이계속되고있는
한특성화고현장실습피해자가족모임은“취업을미끼로한죽음의시
한폭탄인현장실습을멈춰더이상의희생자가나오지않아야한다”고
것이다.
전했다.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해양레저과3학년에재학중이던홍정운군(이
하홍군)은지난9월27일여수의한요트업체에서실습을시작했다.취
업지원관이작성한실습계획서에따르면홍군은요트가선착장에정박
◆현장실습제도,이대로괜찮은가
◆청소년이노동하기안전한사회를위해선
할때밧줄을받아묶고관광객을맞이하는업무를하기로돼있었다고
한다.하지만사고당일업체대표황씨는홍군에게바닷속으로잠수해
현장실습제도가추구하는목적은크게두가지다.첫째는현장실습을
요트바닥에붙은따개비를끌개로제거하라고지시했다.홍군은구명
현장실습을하는특성화고학생은학생과노동자란두가지정체성을가
통해직무에관한교육을진행하는것이다.작업을통한△실습교육△
조끼와공기통같은기본적인잠수장비도없이맨몸으로30분간작업
진다.하지만지난2019년도입된‘학습중심’현장실습정책에서현장
이론습득△현장실무능력향상등을목표로하고있다.두번째는학생
을해야했다.홍군이호흡곤란을호소하자황씨는그제야장비를빌려
실습생은노동자로서의권리를충분히인정받지못하고있다.산업안전
이노동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하는것이다.현장실습은학교졸업생들
왔는데공기통과연결하는호흡기에문제가있었고부력조절장비도몸
보건법(이하산안법)이지난해10월개정돼제140조를현장실습생에게
이안정적으로노동시장에적응할수있는수단이된다.
에맞지않았다.장비에문제가있어작업이불가능하다고판단한홍군
도적용이가능하게됐지만여전히최저임금보장등의내용이빠진노
그러나현행현장실습제도론해당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현장실습
은물에서나오기위해장비를벗었고그순간몸에찬12kg의납벨트로
동법일부만적용받을수있다.심지어고용노동부의한관계자는산안
을통해직무에관한교육을진행하기위해선기업의체계적인교육프
인해수심7m바닥아래로끌려내려갔다.세차례의자체구조실패후
법개정사실을모른채홍군이산안법제140조에적용받으려면노동자
로그램이운영돼야한다.기업엔숙련된전문교수인력과일과교육을
사고가발생한지30분만에응급구조대가도착했지만홍군은이미숨
성이인정되는지판단해봐야한단답변을했다.사회적인식과실제법
통합하는프로그램등학교가갖출수없는교육요소가있어야하지만
져있었다.
적용모두현장실습생이노동자로서인식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이
현실에서이는쉬운일이아니다.지난해11월교육부가발표한‘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에따르면사업주는상당한지식이나숙련도
상현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이사장은“현장실습제도는실습생의
특성화고졸업자취업통계조사세부분석자료’를보면특성화고졸업
를요구하는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필요한△경험△면허△자격을
노동자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근본적변화를꾀해야한다”며“노동법
생중5인미만기업에취업한비율은6%(1,496명),5인에서30인미만
가진노동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그작업을하게해선안된다.스킨스
이본격적으로적용되면노동법을지킬수없는기업의현장실습참여를
은31.5%(7,829명)로전체(24,938명)의37.5%를차지했다.특성화고
쿠버자격증이없던홍군에게잠수작업을시킨것자체가불법인것이
차단하고고용노동부의현장실습제도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근거가
학생의40%가까이가중소기업에서일하는셈이다.사업규모가작을
다.잠수작업은사전안전보건교육을완료한후감시원이배치된상태
될수있을것이다”고전했다.
수록영세한사업체일가능성이높고현장실습담당인력이나프로그램
에서2인1조로진행돼야하지만이마저도모두지켜지지않은것으로
현장실습제도와청소년노동에대한대중적인관심이필요하단목소
을위한투자등은불가능하다.10인이하사업장에현장실습을나갔던
밝혀졌다.본래안전등일정한기준을충족한업체만‘선도기업’으로
리도존재한다.배경내인권활동가는역사적으로청소년노동이항상
A학생은“실습을갔더니업무지시도없고,가르쳐주는것도없었다”
선정된후현장실습생파견이가능했지만,법이바뀌어기준을충족하
존재했음에도청소년이일터에있는모습은사회적으로가려져있다고
며“일주일내내사무실소파에앉아있거나청소만했다”고설명했다.
지못한업체도‘참여기업’이란이름으로현장실습생을받을수있게됐
지적했다.우리사회속에서청소년이노동의주체로존중받기어렵단
현장실습을통해특성화고학생들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과정에도한
다.해당요트업체도헐거워진심의과정을거쳐현장실습참여기업으
것이다.이런분위기속에서청소년노동을악용해이익을취하는어른
계가존재한다.학생들은직업을충분히고민하거나탐색하지못한채
로인정됐다.
과착취당하는청소년의모습또한사회에서가려진다.그는“노동조건
곧장직장이결정되거나전공과상관없는곳으로현장실습을가는사례
현장실습생의죽음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2017년11월제주지
이나쁘다면청소년이나성인모두에게유해할텐데사람들은노동조건
가비일비재하다.때문에학생들은현장실습을통해정해진직업을오
역생수공장에서일하던현장실습생이민호군(이하이군)의죽음이있
을문제삼지않고청소년이공부가아닌일을하고있단사실을문제삼
래유지하기힘들다.이번해3월교육부가발표한‘특성화고졸업자유
었다.이군은업무를배운지단5일만에생수△운송△적재△포장업
는다”며“청소년노동자의인권에관심을기울이고인권수준이높아지
지취업률’을보면지난해특성화고졸업자중4월1일기준으로일하던
무의대부분을혼자도맡아하다가적재프레스기에몸이끼어숨졌다.
면우리사회전체노동자의인권수준도높아질수있다”고전했다.청
취업자가약6개월후인10월1일에도취업자자격을유지하는비율이
홍군과마찬가지로2인1조원칙과감시원배치는이뤄지지않았다.과
소년이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안전하게노동할수있기위해모두의
67.3%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도한업무와업무관련스트레스로인해자살을선택한경우도있다.같
관심이필요하다.
이에현장실습제도를폐지해야한단주장이나오고있다.김경엽전교
은해1월LG유플러스고객서비스센터해지방어팀에서일하던전주지
조직업교육위원장은“중소사업장은현장실습을운영할역량을갖추지
역특성화고현장실습생홍수연양은영업실적압박으로인한업무스트
못했음에도단기노동력공급통로로현장실습을악용해왔다”며“현장
레스를호소하며스스로목숨을끊었다.지난2014년CJ진천육가공공
장에서일하던김동준군도과도한업무환경속에서업무의미숙함과
실습은이제라도폐지돼야마땅하고,특성화고졸업예정자에게안정적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회식거부등의이유로선배의폭언과폭행에시달리다가생을스스로
인일자리를보장하는방안을마련할때다”고자신의견해를밝혔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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