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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월11일수요일
A교수장기근속포상,
끝나지않은논란
지난달13일,우리학교서울캠퍼스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가세종특별
현실적어려움을말하고있다.
자치시에위치한교육부건물앞에서국제지역대학원A교수의장기근속포상
비대위와학교의입장차가좁혀지지않는가운데,△A교수사건과장기근속
철회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했다.비대위는A교수가성폭력의혹에대해
포상내용△비대위의주장과교육부및학교의입장△다른학교의교원징계
3개월정직중징계처분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이번해장기근속포상을받은
사례에대해알아봤다
것에항의하고있다.이에학교는장기근속자포상규정을이유로수상취소의
◆A교수사건과장기근속포상논란,그내용은?
과학교측의입장을알아보기위해여러매체의보도내용을살펴보고비
고했다.이에대해비대위는추후교육부로부터‘징계결과에대한정보는
대위의보도자료를받았으며,나민구우리학교서울캠퍼스교무처장에게
개인정보라는이유로공개할수없다’는답을받았다고한다.교무처장도
지난해3월19일,우리학교페이스북페이지대나무숲에A교수가지속적
서면질의를진행했다.
A교수의3개월정직처분과정은“징계위원회의처분사항”으로“그공개
으로성추행을했다고주장하는글이올라왔다.제보자B씨의주장에따
첫째,비대위는A교수의파면과장기근속포상취소를요구하고있다.
르면,2008년당시A교수는논문때문에힘들어하던B씨에게논문작성
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구체적답변은어렵다”고했다.
이문제는두가지쟁점으로나뉜다.우선,A교수의파면요구다.비대위
을도와주겠다며접근했다.그후A교수는자신의연구실에B씨를불러
한편,현재비대위는공식에스앤에스(SNS)에A교수사건에대한전반
는A교수의3개월정직이솜방망이처벌이라고주장한다.교무처장은파
상습적으로성희롱과성추행을했다는것이다.또한A교수는방송출연
적정보를올리고있다.또한,서명운동을하고이를학교본부에전달하려
면요구에대해,“일사부재리의원칙*을들어,재단의징계위원회에서징
을할때마다밥을먹자며B씨를불러냈고저급한말과행동으로B씨를
고한다.3000명서명을목표로하는서명운동은△A교수의파면△장기
계처분한사항을다시징계위원회에서처분할수없다”고답변했다.
지속적으로괴롭혔다는것이다.이에대해B씨는“죽고싶은심정이었다”
다음,비대위는A교수는징계를받은교원으로서장기근속포상을받아
근속포상철회△징계위원회학생참여보장독려에목적이있다고한다.
고밝혔다.
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비대위는A교수가“규정상지난해4월19일에
해당글이게재되고반나절이지난뒤A교수는“반성하는마음을담아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17)우리학교서울캠퍼스비대위장은추가적대
포상돼야하는장기근속포상을사회적물의를인식해서이번해에포상
서”란제목으로입장문을발표하고사직서를제출했다.그는입장문에서
응계획에대해“개강후학내기자회견과학교규탄문화제와같은추가
했다”며“이는해당문제에대한학교의안일한인식”이라비판했다.현
“성숙하지못한언행으로제보자의마음에상처와고통을입혀진심으로
적대응을준비하고있으나아직구체적으로밝히기는어렵다”고전했다.
재중앙운영위원회(이하중운위)는이사회에A교수사안에대한면담을
사과드린다”며“△모교△동료교수△학생의명예를실추시켜죄송하다”
요청하고답변을기다리고있다고한다.이에대해교무처장은“A교수는
고전했다.또한“교수직을포함한모든직책에서사퇴하고반성하는삶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17년9월1일에10년장기근속을완료했다”며,“A교수는포상대상자로
을살겠다”고덧붙였다.이어그는대
형사상원칙
학원생들과함께있는단체메신저방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1년
에“나름대로최선을다했으나여러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의 대상에
을책임지지못해죄송하다”는말을남
서제외한다
기고나갔다.
***법의 효력은 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당시학교측은A교수의사표를
사항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
수리하지않고조사위원회를소집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
뒤,진상조사를했다.그후조사위원
는다는원칙.
회는재단교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
위원회)에해당교수의징계를요청했
다.지난해8월5일,학교측과징계위
◆다른학교의 교원징계 사례
원회는교내행정부처에A교수에게3
개월정직처분을내린결과를공고했
는?
다.비대위는학교본부가각부처에송
중앙대학교(이하중앙대)C교수는학부
부한교원인사발령공문을통해A교수
생성폭행혐의의혹에휩싸였다.해당의
가3개월정직처분을받았다는사실
혹의여파로C교수는모든강의에서배
을파악했다.그리고비대위는징계과
제됐다.하지만중앙대인권센터가C교
정과결과를학생에게는공개하지않
수를징계위원회에회부할당시‘성폭력’
았다고학교측을비판했다.하지만학
이아닌‘교원품위손상’으로명명해논
교측은각부처에공고한것을통해학
란이있었다.이에중앙대학생들은강하
생에게도공개되는것이라는입장이
게반발했고학교는결국해당교수의해
다.또한,교무처장도“A교수의3개월
임을결정했다.그러나사립학교법에따
정직처분과정은징계위원회의처분
르면해임은파면과다르게교원연금을
사항으로그공개는개인정보보호법
자동포함되며그의10년복무기간에그는포상제한규정**에해당되지
수령을가능케해,논란은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에따라구체적답변은어렵다”고했다.
않는다”고답했다.그리고“장기근속자포상규정에는포상이후취소에관
한편,고려대학교(이하고려대)D교수는대학원연구실소속학생들과
2017년9월1일자로10년근속을마친A교수는이번해4월19일에열
한규정이없다”고말했다.또,“새로운규정을만들어포상을취소하는것
졸업생들에게지속적으로저급한농담을하고강제추행을해파면됐다.
린우리학교개교65주년기념식에서10년장기근속포상으로표창장과
은법률불소급의원칙***에위배되는사항”이라며장기근속포상취소불
금3돈을받았다.비대위에따르면,A교수는지난해4월19일에장기근속
해당혐의는지난2월직장인익명어플리케이션인블라인드에폭로글이
가의이유를밝혔다.
포상을받았어야했다.하지만당시조사위원회의조사가진행되고있었
게재되며처음드러났다.현재해당글은삭제됐지만이후페이스북미투
고,학교측이이를의식해포상을미뤘다가이번해4월19일에포상을했
둘째,비대위는교원징계위원회에학생들의참여를요구하고있다.현
폭로페이지에다시게시되며공론화됐다.이에따라지난해10월고려대
다고주장한다.
재우리학교의교원징계위원회는학생들의참여가보장되지않는다.모
교원징계위원회는D교수를파면하기로결정했다.사립학교법에따르면
든교원징계위원회의는비공개로진행되므로학생들은회의가끝난후
파면은교원징계중최고수준이며5년간재임용이제한되고근무연차에
에야결과를알수있다.비대위는“해당절차가학생이피해자인사건에
따라연금도삭감된다.
◆서울캠비대위의주장과교육부및학교측의입장
서당사자의의견이무시될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이어“교원징계
위원회의징계과정에서학생위원의참여가보장되지않는다면학생들
지난달13일,비대위가세종특별자치시에위치한교육부건물앞에서국
이징계절차를신뢰하기는힘들고,학교의다양한구성원들의의견이징
제지역대학원A교수의장기근속포상철회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진
계결과에반영되기어렵다”고말했다.이에교무처장은“징계위원회는사
행했다.이번기자회견은‘가해교수가받아야할것은금이아닌,마땅한
립학교법에따라△재단이사△외부인사△교내교수로위원을구성해운
처벌이다’라는제목으로진행됐다.해당행사는이종원(사범·중국어교육
영했”고“학생위원은조사위원회에참석해왔다”는징계위원회학생참
17)우리학교서울캠퍼스총학생회부비대위장이사회를맡아진행했다.
여불가의이유를밝혔다.
△서양어대△영어대△사회대△일본대△LT학부학생회의성명서낭독이
셋째,비대위는교육부에징계결과에대한정보공개요청을했다.비대
진행됐으며질의응답을끝으로모든순서가끝이났다.
위는기자회견을통해우리학교“징계위원회절차의모순때문에징계과
비대위는△A교수의장기근속포상취소와파면△학생위원교원징계
정을신뢰할수없으며가해교수에대한학교의처분은납득할수없다”
위원회참여△정보공개요청총3가지를요구했다.본보는비대위의주장
김민준 기자 99kmj2086629@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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