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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지구촌을읽다
TPP와한국경제
외대인이만난세계
오래된유토피아,쿠바
TPP는5년반동안의협상을거쳐지난10월공식출범
했다.우리나라는RCEP에는적극적이었으나TPP에는관
망적인자세를보였다.그러나TPP가공식적으로발족되자
뒤늦게참여의사를밝혔다.RCEP에참여의사를밝힌나라
는ASEAN10개국과한국,일본,인도,호주등16개국으로
공식발족은다음해에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70년대말경,유럽사회주의국가들은90년대초
TPP가입의경제적효과는협정문의많은부문이아직
부터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며국가간무역규모가빠르게
공개되지않았기에정확히알수없으나최근까지알려진정
확대됐다.이에보다효율적인무역확대를위해무역자유
보를바탕으로산업연구원이분석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
화조치가폭넓게강조됐다.무역자유화를확대시키기위
과같다.첫째,일본의최근선례에비춰미국,호주,베트남
해서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또는철폐해야한다.최
등쌀수출국으로부터강한시장개방압력을받을것으로보
근에이르기까지무역자유화를촉진시키기위한세계무역
인다.둘째,자동차부품,전기전자,기계등우리나라의주
정책의수단으로는국가별로맺어지는양국간FTA(Free
력산업에서가장강력한경쟁자인일본이TPP로관세감면
TradeAgreement,자유무역협정)가있다.
을받게되면우리나라는FTA체결로얻게된선점효과가
눈발날리는북유럽에서오들오들떨다가무더운열대로날아오니,옷을벗어던지지않
우리나라도2004년최초로한-칠레FTA이후2012년
무력화된다.우리나라는일본과멕시코를제외한10개TPP
을수없다.아메리카대륙중에서도라틴아메리카의관문,정중앙멕시코다.하지만식욕을
에한-미FTA,2015년에한-중FTA를포함해세계각국
회원국과개별적으로양국간FTA를체결한바있다.TPP
자극하는타코냄새에채익숙해지기도전에며칠간의칸쿤(Cancun)을뒤로하고다시비
과수많은FTA를체결했다.관세율의감면폭과감면기간
협정에서유의해야할부분은TPP참가국에서생산한원료
행기를탔다.그렇게무엇에홀린듯다급히온곳은시가와체게바라의나라쿠바다.
을결정하는데는여러가지요인이고려된다.어떤상품을
나중간재는자국산으로인정해특혜관세를적용받도록돼
아바나(Havana)공항에내리자마자겨우두시간거리인멕시코와완전히다른느낌이
수입할경우수입가격(수출국의수출가격)과자국기업의
있는누적원산지규정이다.예컨대베트남에서생산한부품
다.게다가통용되는화폐도두가지.쿠바는두개의화폐를쓴다.쿡(CUC)과모네다(CUP)
동종상품판매가격을비교한다.이후자국기업의국제경
을일본에서조립해미국으로수출해도일본은특혜관세를
는각각외국인과내국인이쓰도록한화폐인데사실상내외국인모두,둘다섞어쓰고있
쟁력을강화시킨다는산업정책적인측면에서외국기업의
다.하지만어떤화폐를쓰느냐에따라체감물가가24배까지차이나기때문에배낭여행자
적용받을수있는것이다.누적원산지규정은중간재교역
들도주로모네다를쓰며여행한다.
수출가격이공정한것인가를검토한다.
비중이높은우리나라에매우유리한조항이다.셋째,자동
셔틀버스도지하철도없는공항에서긴실랑이를거쳐택시를타고시내로들어가면,70
수출가격의공정성은여러가지형태의보조금,임금을
차부품업종은미국시장등에서일본과강도높은경쟁이예
년대영화속으로들어온것같은풍경이펼쳐진다.오래된스페인풍의건물들과낡은기침
비롯한근로조건,지식재산권의침해여부,수출국정부의
상된다.완성차의경우한-미FTA때문에TPP체결로인한
을토하며돌아다니는형형색색의올드카들.초콜릿향시가연기보다는매연이가득하지
환율및금융정책,공해문제등과관련해판정될수있으므
부정적영향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넷째,가전제품도일
만,아미고(Amigo)라며바삐지나가는여행자들을불러세우는쿠바노들이벌써부터친근
로교역국에따라다양한결정이나올수있다.이에따라외
본기업들에비해우리기업이불리한입장이나우리의주력
하게느껴진다.
국의수출업자는여러가지자료와기업정보를제출해야해
수출품목인휴대폰,디스플레이등은정보기술협정에따라
대부분의사람들이위험하지않냐고묻는쿠바.그러나이곳에서만큼은치안에대해자
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될수있다.이밖에도FTA를체결
신있게‘노프라블럼’을외칠수있다.공산주의국가라는특성이아이러니하게도굉장히안
무관세적용대상이므로TPP영향권에서벗어나있다.다
전한치안을보장하고있다.새벽두시에거나하게취해택시를잡느라비틀거리는이방인
한국가수가많을수록제품생산에필요한원료와부품등의
섯째,섬유업종에서는우리기업들이이득을볼가능성이크
들이도처에널려있어도누구하나해코지하는사람이없다.
원산지에관한규정과통관절차등이제각기달라FTA의
다.미국과일본등TPP역내국가들은역외국인중국보다
현재미국과쿠바는수교를재개했지만,체류당시에는수교전이라폐쇄적인느낌이더
실효성에대한비판이확산됐다.또한급속히진전되는세
역내국인베트남으로부터의류수입을늘릴가능성이크다.
욱강했다.세상과담을쌓은,피델카스트로와체게바라가세운쿠바인들의유토피아.비록
계화추세에따라상품거래이외의분야(투자,서비스산업,
섬유와의류부문에있어서세계최대의수출국인베트남에
숫자로월급은적어도,이곳에서는그닥상관하지않는듯하다.광장에서는저녁마다사람
지적재산권등)에대해서도보다효율적인자유화조치가
우리기업들이많이진출해우리나라또한누적원산지규정
들이흥겨운음악에살사스텝을나누고,카리브해의파도가몰아치는방파제‘말레꼰’에서
이뤄질필요성이증대했다.이러한문제점등을포괄적으
의혜택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끝으로국영기업을통한
는시가를뻐끔뻐끔피우는한량들이늘어앉아있다.이들을바라보고있으면,쿠바의시간
로해결하기위해최근에대두된것이TPP(Trans-Pacific
은느리게느껴진다.
비상업적보조,환율의경쟁적평가절하와정부의외환시장
조금더활기찬쿠바의아바나를보고싶다면,오비스포(Obispo)거리로가보는것도좋
Partnership,환태평양지역경제동반자협정)와RCEP(역
개입,금융시스템안정과재정운영등에관한정책들이TPP
다.쿠바를사랑한문학가헤밍웨이가머무르며원고를쓰던호텔방도있고,고급호텔에서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같은다국간FTA(MegaFTA)다.
규정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다고인정될경우TPP가맹국
열리는살사쇼도볼수있다.게다가모든직원이공무원인국영레스토랑에서값싼랍스터
그러나기본적으로FTA는관세감면등의특혜를체결
들과협의해야한다.이로우리정부의거시경제정책운용에
를먹을수도있다.값비싼서양식호텔부터,저렴한쇼까지여행의스펙트럼또한굉장히다
국사이에서만주고받는배타적인장치로협정체결국들은
있어서제약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양하다.
새로운무역창출효과를누릴수있지만비체결국에대해서
TPP협상의세부사항이확정되고각가맹국의회의비
살사클럽과럼이넘쳐나는수도아바나말고도쿠바는둘러볼곳이많다.드넓은지중해
는기존의시장을잃게하는구조적특성이있다.다국가간
준을거쳐서발효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이다.
를배경으로관영리조트들이있는바라데로(Varadero).피델카스트로와함께쿠바의혁명
체결되는메가FTA역시단순한경제협정으로그치는것이
을주도한중남미의로맨티스트,체게바라동상이있는산타클라라(SantaClara).백인과
그동안우리는중국이주도하는RCEP가맹국과의협상도
혼혈인물라또가주를이루는서부와달리흑인들의고유한문화를고스란히유지하고있는
아니라더욱강력한배타성을내포하고있다는데에또다
계속해야하므로두가지협상에균형을유지해실리를거두
산티아고데꾸바(SantiagodeCuba).
른관심이집중된다.즉세계경제질서를어느나라가주도
는데세심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또한유의해야할점은
덜덜거리고오래됐어도여전히새빨간광택으로시선을유혹하는구식세단을타고쿠
할것이며,주요국간의패권다툼과불가분의관계가있다
무역자유화의실리는우리경제의국제경쟁력강화에서얻
바를가로지르는것은아직도거의모든여행자에게충분히판타지다.
는점에서미국과일본이주도하는TPP와중국이주도하는
어진다는것을재인식하고이를위한제도적개혁과산업및
나참솔(상경·경제09)
RCEP의귀추가주목된다.
기업의구조조정을더욱과감하게추진해야할것이다.
열정과패기로뭉친
신입기자를찾습니다!
?외대학보사92기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양배움터4학기활동이가능한학생
지원서마감일:~11/30(월)
필기시험및면접일:12월5일(토)
합격자발표일:12월6일(일)
?지원서수령및제출
▶서울배움터국제학사401호02-2173-2504
▶글로벌배움터학생회관212호031-330-4112
▶외대학보이메일hufspress@hanmail.net
문의사항연락처:이진형편집장010-732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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