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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5.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별도의 인건비 기준금액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계상률 합이 100%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로 계상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등 학생신분의 연구자와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의 학생인건비
2. 제1호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
하는 자의 학생인건비
② 학생연구자 개인별 총 계상률은 100% 이내에서 관리하며, 휴학생 등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
우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개선,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 연
구자 지원규정으로 정하고 공개한다.
④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학
생인건비를 회수, 공동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연구시설?장비비)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시설?장비비는 다음 각 호의 사용
용도로 계상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② 연구시설?장비비는 원칙적으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한 긴급상황인 경우 1개월 전까지, 장비구축사업인 경우 최종 단
계 종료일까지 도입이 가능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변경 후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2.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3.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4.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된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④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연구장비심의위원회심의 후 구
입할 수 있다.(신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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